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이언주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김종민 위원님이 방금 현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R&D 세액공제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경상비들이 거의 이것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R&D’ 하면 무슨 새로운 첨단기술이 막 나오고 원천기술을 막 개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것들을 약간 개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이 그냥 경상적인 비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R&D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더 아주 첨단적이고 이런 새로운 원천기술에 대한 특별한 기술개발에 막 집중하게 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상품을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할 때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과 기능에 대한 점검들이 다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R&D 세액공제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일반 R&D라도 중소기업은 늘려 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R&D 역량에 대한 격차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R&D 세액공제 중에서 지금 보면 신성장 R&D 이렇게 해 놨는데요. 원천기술 개발 관련된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언주 위원
사실 우리가 R&D 할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혹시 여기에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나와 있습니까?


소위원장
R&D 비용 세액공제 관련해서 우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야기 잠깐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마무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70조 가까이 되는데요. 민간 R&D 투자가 51조, 7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R&D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제와 관련되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통해서 통계치로 봤을 때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R&D 세제가 감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7%에서 7.1%, 2015년에 2.6%까지 하락을 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투자 증가율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R&D 세액 감소가 투자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데이터로 나타난 현상으로는 R&D 투자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요. 또 최근의 OECD 자료에 의하면 R&D Tax Incentive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R&D 투자액 중 조세지원 비율을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분석이 됐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31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R&D 조사, R&D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제지원이 구축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제지원을 하거나R&D 예산을 주면 그게 새로운 R&D, R&D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새로운 R&D가 시작되는 유인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지지원이나 R&D 예산이 가면 그만큼 자신이 원래 지불해야 했던 R&D를 줄이는 이런 구축효과가 나타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내유보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대기업이 지금 살아나려면 R&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R&D가 더 늘어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R&D 영역을 잘 찾지 못해서 그게 제한되는 것이지 세제지원이 있어서 더 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신성장이나 이런 정말 제대로 된 R&D를 정부가 촉진하려면 그것을 세제지원으로 해서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R&D 예산이 지금 20조 있잖아요.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예산이 부족하고 조세지원이 부족해서 아닌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 R&D 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소유한 기업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R&D에서 혁신성장을 하고 R&D 하는데 예산과 조세지원으로 이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적으로는 충분히 왔고 오히려 세제지원에서 불필요한 부분,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 돈을 써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R&D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 R&D 예산 전체가 70 조라고 그러셨지요?

위원
예, 약 70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중에 민간이 얼마입니까?

위원
약 52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나머지는 뭐지요?

위원
정부 R&D입니다.

이현재 위원
정부 R&D가 18조 정도 되네요?

위원
예.

이현재 위원
18조 정도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위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이현재 위원
지금 대개 우리 기업의 R&D 비중이 몇 %지요, 52조를 기업별로 보면?

위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약 37조가 대기업……

이현재 위원
아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매출에서 R&D 비중이요.

위원
매출액에서 R&D 투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입니다.

이현재 위원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정부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R&D 세액공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R&D라고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과연 이 R&D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R&D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최소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연구․인력개발에 들어가는 경상비까지 세액공제를 다 해 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해 줘야 될 R&D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원천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R&D 세액공제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큰 회사들은 면밀히 해 가지고 다 공제받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이러다 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신성장 R&D하고 일반 R&D하고 그 항목이 확연히 딱 구별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반 R&D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통 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신성장 R&D는 신성장 R&D를 촉진하자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겹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장 R&D로 받을 수도 있고 일반 R&D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정확하게 투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소 조금이라도 인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번 이렇게 별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눈 먼 돈 비슷하게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명확하게 공제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아닌 부분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그런 방향 하에서 금년도 개편안이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법을 고쳐서 금년부터 중견․대기업에 대해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소․중견․대기업이 다 똑같이 공제율이 30%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40%로 올리는 안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R&D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 대기업에 대한 당기분 공제율을 좀 줄였고요. 다만 일반 R&D도 지속적이든 어떻든 증가를 유도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언주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신 게 사실 통계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세계 1, 2위이고 또 정부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도 세계 1, 2위인데 그 효율성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에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R&D 예산조차 사실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조세지출의 경우에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신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신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조세지출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정확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방향에는 확실히 동의를 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효율적이고 지원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나타난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조세지원을 줄이는 과정이고요. 조세지원 중에 작은 기업들은 그나마 어쨌든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우리가 조세지원 정비에 있어서 큰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자는 말씀은 어떤 취지입니까? 박주현 위원님 제안한 대로 중소기업만 세액공제 한정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전부 없애자?

박주현 위원
그냥 대기업입니다.

소위원장
‘중견기업․대기업 삭제’ 이렇게 돼 있네요.

박주현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는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적정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향에 대한 의견 한마디 추가로 드릴게요.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세체계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실효세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효세율이 문제다, 또 오늘도 보도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실효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법인세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십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과세․감면 액수를 따지니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세 내지는 뭔가 비례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많이 내고 덜 감면받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면 내는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우리 조세정책상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비과세 감면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하고 비슷해서야 이게 우리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종합적인 판단에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지난번에도 숫자 이야기했는데, 실효세율 16.2% 그 숫자가 무슨 기준이지요?

김종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입법조사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소위원장
그게 외국납부세액을 뺀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지난번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엄용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참고로 제 안에 따라서 내년에 세증이 될 게 1370억입니다.

소위원장
자꾸 다른 쪽으로 논점이 가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정리를 조금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쪽 세율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30%에서 40%지요. 그다음에 일반 R&D에 대해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줄이는, 세제혜택을 조금 줄이는 이런 안으로 정부안이 와 있는데 이 정부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R&D 세액에 관해서 원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그 부분을 해부를 해 가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우선 신성장에 대해서 중소기업 최대 40%로 늘리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현재 위원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일반 R&D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하를 할 때 당기분을 인하할 것이냐 증가분을 인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부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당기분에 관해서는 0~2% 이렇게 와 있네요.

이언주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정부가 당기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반 R&D 세액공제는 선택입니다. 당기분을 적용하는 방법과 증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당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세액공제가 일종의 통상적인 그런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R&D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지난해 세법 개정할 때 둘 다 줄였습니다. 일반 R&D도 줄였고 증가분도 줄였으니까 금년에는 당기분만 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그런 방향에서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실 것이 지금 언론보도 보면 유승희 위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최근에 10년간 R&D 세액공제 추이가 중소기업이 줄고 대기업은 늘어요. 이 통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10대기업, 100대기업, 1000대기업으로 갈 때마다 실효세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대기업이 실효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16.2%라는 것이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10대기업에 해당되는 자료거든요, 2016년 자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대한 감면이 주로 최상위 기업에 많이 간다 이런 데이터로 판단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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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제가 오늘 아까 갖다 드렸어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를 합시다, 협의가 안 되면.

이언주 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감을 했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 인하를 했을 때 세수 증대효과라고 하나? 이게 증가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당기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당기분을 1%에서 3%를 0에서 1%로 하면 세수 증가가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예를 들면 이언주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줄이게 되면 대기업이 플러스 650억,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플러스 230억, 합해서 한 880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그것은 정부안인데……

박주현 위원
재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낼 수 있으면 그냥 결론 내리지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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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안을 짜 보세요.

윤호중 위원
결론 내릴 수 있으면 하는데 박주현 위원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일반 R&D 당기분까지만 합의를 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일단 정부가 전향된 안을 가져온 것을 보고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가져왔다고 제시를 했는데……

박주현 위원
작년보다 이게 지금 줄어든 안이에요. 작년에 내놓은 안보다 더 줄었어요.

윤호중 위원
박주현 위원님 안이 굉장히 급격한 안이라 이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동안 비용을 경상적인 비용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일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이려면 점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정부안대로 할지, 제가 알기로는 증가분과 당기분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논의해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당기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펜딩을 시키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합의가 되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재논의를 해야지요.

박주현 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가 진행되다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재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왜 여기서 합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언주 위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윤호중 위원
합의 시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처음 와 가지고……

소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윤호중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R&D 세액공제의 기본방향에 너무 급격하게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안이 대기업을 0에서 2%로 1% 줄이는 거거든요. 1% 줄이는 것 정도로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의 대기업 20%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중견ㆍ중소기업은 현행 그냥 놔두고……

박주현 위원
전향된 안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 정도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언주 위원
이게 당기분하고 증가분을 선택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선택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선택하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를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의 공제율을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가분도 약간 인하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이 일반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이언주 위원
말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업들이 이 2개 중에서 선택하잖아요. 더 많이 되는 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야지 어느 한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선택이라도 증가를 해야만 받는 거니까요.

박주현 위원
그리고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 일반 R&D 당기분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세증을 주세요.

이현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현재 위원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일반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언주 위원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증가분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하더라도 대개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대해서 한 번은 정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이 혹시 많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역산을 해서 케이스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정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현재 위원
그러면 중재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신성장만 동의하고 나머지 는 계속 논의하면 어때요?

박주현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도 정확히 얘기하셨다시피 산출기업, 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먼저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비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전혀 세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오신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것을 줄입니까?

소위원장
그것은 정부가 해 올 몫이고 정부여당이 박주현 위원님의 정신을 투영해서 이제 정권도 잡았으니까 잘 정비를 하시고 또 줄 것은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은 재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부안대로 좀 높여주자 그리고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하는 부분,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증가분하고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정부가 정밀점검을 더 해서 최종적인 포지션을 줘라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일단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일단 거기까지 수준은 우리가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재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논의가 많은데 또 복잡해질까 봐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창업대책 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박광온 의원님 안에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 R&D 중견기업까지 해서 R&D 비율을 25에서 40% 하는 그 안을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이다음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행은 최대 30%로 돼 있는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에서 40%로 차등해서 하자, 현재 왼쪽에 현행은 그대로 두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이 부분만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라는 것은 기본 20% 플러스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곱하기 3 해서 최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닥 상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을 25%로 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에 3배 한 비율을 최대 15%p를 올려서 4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최대 40%로 올려 달라 이런 얘기네요?

소위원장
코스닥 중견기업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에 좀 차등을 둬서……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또 새로운 얘기가 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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