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FTA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 측면으로만 하면 현대차도 국내에 공장을 더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도 많이 되고 GDP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하여튼 제일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일자리 또 최고 귀족노조가 현대차 노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연구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리쇼어링, 국내 복귀가 상당히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적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큰 방향 중의 하나니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FTA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 측면으로만 하면 현대차도 국내에 공장을 더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도 많이 되고 GDP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하여튼 제일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일자리 또 최고 귀족노조가 현대차 노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연구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리쇼어링, 국내 복귀가 상당히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적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큰 방향 중의 하나니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일단 표시하신 분은 제가 발언기회는 다 드리겠는데 발언하시면서 조금 컴팩트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국내의 기업환경 이것 전반을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님들, 일단 표시하신 분은 제가 발언기회는 다 드리겠는데 발언하시면서 조금 컴팩트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국내의 기업환경 이것 전반을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현 위원
저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엄용수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수도권 과밀권역으로 이렇게 한 것이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였지만, 결국 그렇게 했지만 또효과가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대체로는 수도권 과밀권역이라고 많은 데서 하는데 이 제도는 수도권 밖이라고 해서 ‘그래도 지방을 좀 생각하는구나’,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이것마저 고쳐버리니까 지역에서 이 제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그냥 작은 튜닝에 의해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저는 좀 파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서 복귀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려면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도 싸고 사실 그 지역의 생활비용이 적어서 인건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능한 이런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고 딱 특정을 하고 대신 이것보다 좀 더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이래저래 거기도 결국은 또 임금 오르고 이래저래 해서 나가 있는 것 고달프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도 없고 별로더라,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밖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일정 인구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엄용수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수도권 과밀권역으로 이렇게 한 것이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였지만, 결국 그렇게 했지만 또효과가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대체로는 수도권 과밀권역이라고 많은 데서 하는데 이 제도는 수도권 밖이라고 해서 ‘그래도 지방을 좀 생각하는구나’,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이것마저 고쳐버리니까 지역에서 이 제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그냥 작은 튜닝에 의해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저는 좀 파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서 복귀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려면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도 싸고 사실 그 지역의 생활비용이 적어서 인건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능한 이런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고 딱 특정을 하고 대신 이것보다 좀 더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이래저래 거기도 결국은 또 임금 오르고 이래저래 해서 나가 있는 것 고달프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도 없고 별로더라,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밖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일정 인구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박영선 위원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엄용수 위원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이 해외 나가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마켓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와 생산환경 때문에 나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올 때도 그러한 여건, 생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방금 전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건비 수준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국내에 할까, 해외에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선 경영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디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외투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를 두는지,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하는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깎아 준다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2배 이상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2016년까지 100만이 나갔다 130이 나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 유치하는 수준으로 국내기업도 나가 있던 기업은 해 줘라,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권역은 여러 가지 과밀문제가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외투기업과 같이 줘야 된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법 만들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이 해외 나가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마켓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와 생산환경 때문에 나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올 때도 그러한 여건, 생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방금 전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건비 수준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국내에 할까, 해외에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선 경영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디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외투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를 두는지,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하는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깎아 준다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2배 이상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2016년까지 100만이 나갔다 130이 나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 유치하는 수준으로 국내기업도 나가 있던 기업은 해 줘라,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권역은 여러 가지 과밀문제가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외투기업과 같이 줘야 된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법 만들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시각으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과밀억제권역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을 외국에서 다시 리쇼어링(reshoring)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잣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시각으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과밀억제권역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을 외국에서 다시 리쇼어링(reshoring)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잣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은 우리 기업환경이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기업도 안 나가고 밖에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고 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지극히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세법을 통과하면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이쪽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저는 당시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에서는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토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기업환경 차원에서 지역 묻지 말자고 방금 이런 지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면 아마 디베이트, 논의가 꽤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속기록 등에 보면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뜩이나 지역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지방의 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있던 장치마저 다시 수도권에 물꼬를 트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워낙 시간이 없고 아마 이번 소위기간 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 과제로 두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은 우리 기업환경이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기업도 안 나가고 밖에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고 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지극히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세법을 통과하면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이쪽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저는 당시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에서는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토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기업환경 차원에서 지역 묻지 말자고 방금 이런 지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면 아마 디베이트, 논의가 꽤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속기록 등에 보면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뜩이나 지역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지방의 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있던 장치마저 다시 수도권에 물꼬를 트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워낙 시간이 없고 아마 이번 소위기간 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 과제로 두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좌우지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추가로 재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좌우지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추가로 재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89쪽입니다. 14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세율인하 등입니다. 엄용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입니다.지금 7개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법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려는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엄용수 의원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조합법인에 대해 현행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역할은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합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엄용수 의원안은 대손금ㆍ대손충당금ㆍ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 사항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안의 경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합법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입니다. 14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세율인하 등입니다. 엄용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입니다.지금 7개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법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려는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엄용수 의원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조합법인에 대해 현행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역할은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합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엄용수 의원안은 대손금ㆍ대손충당금ㆍ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 사항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안의 경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합법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도 일몰은 연장을 하자는 안입니다. 일몰 연장하자는 안인데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은 현재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이 한 9.7%인데 현재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세무조정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세부담 형평성 이런 측면하고 과세소득의 계산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모든 조합법인이 아니고 상위 한 3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 100억 넘는 상위 30%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 같이 세무조정을 같이 해서 세율은 9% 낮은 세율로 하지만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놓고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세무조정 대상을 확대를 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안도 일몰은 연장을 하자는 안입니다. 일몰 연장하자는 안인데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은 현재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이 한 9.7%인데 현재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세무조정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세부담 형평성 이런 측면하고 과세소득의 계산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모든 조합법인이 아니고 상위 한 3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 100억 넘는 상위 30%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 같이 세무조정을 같이 해서 세율은 9% 낮은 세율로 하지만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놓고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세무조정 대상을 확대를 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 같이 해야 되겠다, 회계상 이익은 아무래도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계상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만 과세소득 목적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 비용 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이런 것도 여기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다, 중소기업도 다 하니까 형평 차원에서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다만 단계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큰 규모의 법인부터 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 같이 해야 되겠다, 회계상 이익은 아무래도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계상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만 과세소득 목적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 비용 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이런 것도 여기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다, 중소기업도 다 하니까 형평 차원에서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다만 단계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큰 규모의 법인부터 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법인도 보면 특별히 잘 나가거나 안정적인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 나온 것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지역의 현장 보니까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히 상위 그룹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논산 지역만 해도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전반적인 법 취지를, 과세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법인도 보면 특별히 잘 나가거나 안정적인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 나온 것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지역의 현장 보니까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히 상위 그룹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논산 지역만 해도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전반적인 법 취지를, 과세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이 과표 기준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9%와 12%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법인이면 과표 20억 이하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이 과표 기준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9%와 12%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법인이면 과표 20억 이하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윤호중 위원
아니,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눈 두 개 달린 사람하고 입 하나 달린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 매기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당한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눈 두 개 달린 사람하고 입 하나 달린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 매기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당한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현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한연장은 동의를 하고요. 세무조정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조합이나 신협이라는 게 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그렇거든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현재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무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요. 사실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라는 게 전부 단위조합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업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규모는 100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을 지지하되 세무조정 부분은 빼고 시한연장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한연장은 동의를 하고요. 세무조정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조합이나 신협이라는 게 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그렇거든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현재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무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요. 사실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라는 게 전부 단위조합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업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규모는 100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을 지지하되 세무조정 부분은 빼고 시한연장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심층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조세 지원 수준이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정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심층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이 조합법인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지원을 축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아마 현상 유지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이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 기초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심층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조세 지원 수준이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정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심층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이 조합법인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지원을 축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아마 현상 유지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이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 기초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엄용수 위원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90% 넘는 협동조합이, 농․축협이 해당돼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 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매출액 100억 초과 이렇게 해서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100억 초과에 그다지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작은 금융기관이 세무조정 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 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축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는 지원을 그냥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그대로 연장을 하고요.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90% 넘는 협동조합이, 농․축협이 해당돼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 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매출액 100억 초과 이렇게 해서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100억 초과에 그다지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작은 금융기관이 세무조정 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 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축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는 지원을 그냥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그대로 연장을 하고요.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동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세무조정에 매출액 100억 초과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잠정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세무조정에 매출액 100억 초과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잠정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매출액 1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0%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좁혀서, 아까 과표 20억 말씀하셨는데 과표 20억 기준 넘는 게 보니까 전체 법인의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되는 게 320개 법인으로 과표 20억 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매출액 1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0%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좁혀서, 아까 과표 20억 말씀하셨는데 과표 20억 기준 넘는 게 보니까 전체 법인의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되는 게 320개 법인으로 과표 20억 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매출액을 건드리는 문제는 또 그 기준에 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하루 이틀의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부가 조금 더 엄밀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을 건드리는 문제는 또 그 기준에 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하루 이틀의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부가 조금 더 엄밀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정부를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농협․축협․신용조합 등등 지역 단위로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취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너무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심층평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중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8% 범위 내에서 일단 시작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못 하는 것과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를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농협․축협․신용조합 등등 지역 단위로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취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너무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심층평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중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8% 범위 내에서 일단 시작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못 하는 것과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용수 위원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리 조세소위는 합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의 심층평가를 기초로 한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에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조세소위는 합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의 심층평가를 기초로 한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에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주요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에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주요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에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이전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본사라는 특성상 주로 기획총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점하고 또 임원 절반은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이전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본사라는 특성상 주로 기획총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점하고 또 임원 절반은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 안이나 정부안이나 저는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정부안에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 안이나 정부안이나 저는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정부안에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는 이전인원비율하고 급여비율 중에 작은 것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전인원비율로만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전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을까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정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비율이 빠지면 저임금근로자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법인 본사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전인원비율하고 급여비율 중에 작은 것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전인원비율로만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전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을까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정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비율이 빠지면 저임금근로자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법인 본사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최대 30%―20～30%입니다―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까지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대기업은 현행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최대 30%―20～30%입니다―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까지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대기업은 현행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의 평가에서…… 제가 현장에서 대기업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R&D 세제혜택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던데? 적어도 대기업 정도 되면 세제혜택 때문에 R&D의 액수가 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투자 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업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R&D에 되게 중요하지 대기업이 세제 가지고 하냐고…… 오히려 그것은 원상복구시키고 아니면 다 없애 버리고 명목세율 좀 자꾸 흔들지 마라 이게 대개 공통적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의 평가에서…… 제가 현장에서 대기업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R&D 세제혜택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던데? 적어도 대기업 정도 되면 세제혜택 때문에 R&D의 액수가 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투자 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업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R&D에 되게 중요하지 대기업이 세제 가지고 하냐고…… 오히려 그것은 원상복구시키고 아니면 다 없애 버리고 명목세율 좀 자꾸 흔들지 마라 이게 대개 공통적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안도 기본적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그다음에 일반 R&D는 지속적인 증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R&D에 대한 당기분 지원은 축소를 해 나간다는 방향하에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안도 기본적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그다음에 일반 R&D는 지속적인 증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R&D에 대한 당기분 지원은 축소를 해 나간다는 방향하에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신성장이든 뭐든 나는 그 성격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고 봐요. 중소기업은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점에서…… 하여간 제가 들었던 현장의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신성장이든 뭐든 나는 그 성격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고 봐요. 중소기업은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점에서…… 하여간 제가 들었던 현장의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리고 대기업도 그런 얘기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R&D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혜택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그런 얘기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R&D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혜택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