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위원 지금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공장을 다 이전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외국에서 버니까 국내에는 일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땅값도 거의 무료이다시피 많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미국 경제가 오바마 때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 회복의 큰 원인은 외국 나간 미국기업들을 불러들였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이제는 기본적으로 외투기업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나가 있었느냐,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나간 기업을 중소․대기업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턴기업법이 제정돼 있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여러 가지 조건,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으로 가고 뭐뭐 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 국내에 돌아올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에 살아남아야 될 기업들인데 외국 가서 못 견디는 기업만 돌아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설명하시기에 이 제도가 미미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을 많이 달아 놓으니까 이 제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업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너무 규모를 따지지 말고 좀 과감하게 받아 줘야 되고요. 고 차관님,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개지요? 열 몇 개지요? 15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인천, 부산, 몇 개 빼고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너무 제한한다든지 대기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오겠습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런 규모 안 따지고 다 수도권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따질 게 아니고, 특히 나간 기업이 들어올 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외국 나간 기업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삼성 핸드폰 생산이 100% 해외 생산이라고 합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2만 명씩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체 16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트남 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복귀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으로 돼야 되고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너무 따지지 말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제한되는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면서 외국 나간 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