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박주현 위원
이것 2개를 왜 합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를 연계하는 고용의 지원 제 도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추가공제제도 부분은 기존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해서 고용증대세제로 독립을 시키고, 고용창출의 기본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시키려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그렇게 새로 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합한 세감이 늘어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감소가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세감이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뭐를 합해서 그렇게 개편하는 것이지요? 고용창출투자세액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사실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2개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3%․3% 똑같고, 다만 중견기업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받던 부분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합해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고용증대세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고용증대세제하고는 무관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떨어진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것은 고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로 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임투를 중간에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 세액감면의 대상이 어쨌든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줄여요?


박주현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원래 대기업이 안 됐고요. 추가공제가 됐는데 추가공제된 부분은 고용증대세제로 가면서 청년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창투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엄용수 위원
일단 지금 이게 통합됨으로써 고용이 증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만큼 적용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은 고용과 투자가 같이 되어야만 지원이 돼 가지고, 특히 투자가 잘 안 되면서 고용을 늘리는 서비스업종 이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과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 부분은 따로 떼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고용만 늘리면 다 적용받는 게 고용증대세제가 되는 거고요. 투자하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아니, 정부안이 지금 통합을 해서 요건 자체가 고용이 증대되어야만 적용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증대세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과 관계없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창투의 기본공제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고용증대 관련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엄용수 위원
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하고 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지금 정부안은 합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있는데 이것을 합하더라도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엄용수 위원
아, 원래 이 두 개 조항이 중복 적용이 안 됐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제도 단순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고용증대세제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떼서 여기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뒤에 고용증대세제가 나오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21번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것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안에는 저는 이찬열 의원안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이찬열 의원안이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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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이찬열 의원안 없어.

박주현 위원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윤호중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호중 위원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통합시켜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냥 현행?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현행 수준 유지하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현행을 놔두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정부안은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양 제도가 원래 중복이 안 되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원래 같습니다. 3%로 같기 때문에 이것을 3% 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중견기업에 상출제에 속하는 기업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중견기업 개념 자체가 상출기업은 빠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하여간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고, 일단은 재논의……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은 제가 조건을 달아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 합의를 하는데 고용증대세제를 보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잠정 합의한 대로 하고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다시 적용하도록 그렇게……

윤호중 위원
고용증대세제는 이것하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듣고 클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되 다만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검증을 하겠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66쪽,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6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성호․이언주․노회찬 의원안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7.3%로 50% 내외인 외국보다 높은 편이므로 최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 및 인하와 법인세율 인상․인하를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건은 나중에 봐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최저한세율을 인상을 했는데 제가 인하를 한 것은 제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인하한 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최저한세율을 더 내려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같이 발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것은 법인세 전체 정리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75쪽 12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개정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현재 의원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현재․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은 지급인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더 확대하여 이현재 의원안, 정부안과 같이 지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경우까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 상생결제제도라는 게 어음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들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어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생결제제도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그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서……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히 협력사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어음을 못 주도록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어음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대기업들이 주는 어음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소위 매출채권이? 지금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29건,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금 별로 없다고. 다 현금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하지 이것을 무슨 어음을 줘 가지고 그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그것은 옛날 얘기야. 이런 제도를…… ‘상생결제제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이 어음을 많이 발행, 지금 상당히 많은 어음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이종구 위원
어음이 되고 있다고? 어음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이 부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돼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2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 준 상생결제 대금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원청에서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던 것을 어음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폐해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된다고.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되고 지급기일에 딱딱 현금으로 지급하고. 요새 전자금융 아니야?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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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위원님, 상생결제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속어음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종구 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 버려.

이언주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어음은 점차 사라져 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제를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가상화폐로 일종의 에스크로 역할을 하게 하면서 결제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돼서 나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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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가상화폐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대금결제를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음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을 보면 어음은 많이 없어져 가는데 그 대신에 일종의 가상화폐 같은 것을 통해서 에스크로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내용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웃오브데이트(out-of-date)된,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산업부, 중기부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모두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언주 위원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일부라도 어음이 남아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가 똑같은 취지인데 그것은 지금 보면 적용 대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조와 성격이 같으면 유사한 경우가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 결제 구조를 가장 소상히 잘 아는 사람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의문사항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요.

이종구 위원
1차 벤더, 2차 벤더로 내려가면서 어음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물론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치계좌 운영하는 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여기 요구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확인될 때 거기에서 돈 쏴 주고,안 그러면 잡아놓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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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어음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음 사용을 줄이자는 게 정책 방향이 잡힌 것이고 현재도 일상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가상화폐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쪽에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던 어음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상생결제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자는 것은 계속 가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결제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9건에 2억 원이라는 것은 세제혜택 받은 게 2억 원이라는 것인데 10% 감면이니까 한 20억 정도의 결제금액이 상생어음으로 거래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거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 연장을 하되…… 이게 매출채권 결제를 하고 은행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음도 전자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행하면서 전자어음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결국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앞의 내용은 팔로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생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중견기업도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인, 수취인을 모두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이게 결국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이 가는 구조에서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자, 그 중소기업은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쭉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다 잘 알았을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에 관해서 상생결제를 촉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기왕에 워낙 제한적으로 되던 것을 밑에 물꼬를 조금 더 터주면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입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현금 결제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여전히 또 어음 유통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어음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음에서 무슨 할인입니까? 정가대로 줘야지요. 구조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상거래 관행상 오랫동안 있고 단기간 내에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상생결제 시스템 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의 자금 원활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이것은……

이현재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결론 내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려는 게?

이현재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대로 일단 이렇게……

이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대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이종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다만 어음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계 전반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줄여 가는 노력은 이와 별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어음을 점점 줄여 가는 노력, 그래서 어음을 줘서 거기에서 할인해서 수취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13번.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82쪽 13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제도 개편입니다. 엄용수 의원님께서 주신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하고 현황은 넘어가고 84쪽의 검토의견에서 주요 내용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엄용수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요. 정부의 국토발전 방향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수도권역 밖으로 확대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완전복귀의 경우에는 5년에서 8년으로, 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김광림 의원안은 부분복귀 대상기업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이 국내 부분복귀 하는 경우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수도권 밖으로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도 추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제도가 11년부터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동안에 요건이 너무……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행 세법상의 투자나 고용 이런 지원제도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빼고 성장관리권역인데도 해 주는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기간을 8년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외투기업 감면이 5년간 100%, 2년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나 해외에 나갔다 유턴하는 것이나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부분복귀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국외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생산량 50% 감축하고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이게 과연 복귀를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정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이렇게 잘되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온 이철우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삼성이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의 1년 수출액이 2000억인데 그중의 500억, 25%가 삼성 제품의 수출액이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 있는 대기업,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의 8분의 1 이런 수준이니까 ‘들어오라고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 또 그 사람들도 들어온다고 도저히 생각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또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GDP, 그런 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저는 기업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줘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공장을 다 이전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외국에서 버니까 국내에는 일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땅값도 거의 무료이다시피 많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미국 경제가 오바마 때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 회복의 큰 원인은 외국 나간 미국기업들을 불러들였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이제는 기본적으로 외투기업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나가 있었느냐,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나간 기업을 중소․대기업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턴기업법이 제정돼 있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여러 가지 조건,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으로 가고 뭐뭐 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 국내에 돌아올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에 살아남아야 될 기업들인데 외국 가서 못 견디는 기업만 돌아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설명하시기에 이 제도가 미미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을 많이 달아 놓으니까 이 제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업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너무 규모를 따지지 말고 좀 과감하게 받아 줘야 되고요. 고 차관님,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개지요? 열 몇 개지요? 15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인천, 부산, 몇 개 빼고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너무 제한한다든지 대기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오겠습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런 규모 안 따지고 다 수도권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따질 게 아니고, 특히 나간 기업이 들어올 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외국 나간 기업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삼성 핸드폰 생산이 100% 해외 생산이라고 합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2만 명씩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체 16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트남 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복귀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으로 돼야 되고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너무 따지지 말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제한되는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면서 외국 나간 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진짜 큰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재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인센티브 수준, 조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위치 안 따지고 땅도 거의 공짜로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해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돌아올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국내 일자리 늘어나고 국력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영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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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래서 이게 세제만 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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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광온 위원
글쎄, 도움이 약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 베트남 공장을 가서 한 1~2시간 잠깐 견학을 했는데, 그런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렵지요. 거의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단순 조립하는 과정인데, 휴대폰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조립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립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물론 그렇게 싼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그래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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