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박주현 위원
세감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앞에 있는 제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준수라는 것이 일종의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앞의 것으로 많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법 지키는데 세제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류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33쪽입니다. 8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입니다. 관련해서 35페이지 주요 내용을 37쪽에 검토의견 밑에 있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상요건, 현행은 경력단절여성에 한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자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단절 요건에 현행은 퇴사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인데 박인숙 의원안은 퇴사 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업요건은 현재 동일 중소기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인데 이찬열 의원은 다른 중소기업까지, 이현재ㆍ박인숙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을 포함한 것까지 하는 거고요.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해서 현재는 동일 중소기업이 재고용한 경우 인데 이현재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그런 안입니다. 또한 공제율이 현재 100%인데요, 양승조 의원안은 공제율 120%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현행 안인데 박광온 의원안은 5년간 20%, 정부는 2년간 인건비의 30%, 그리고 15%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적용기한 관련해서 현재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데요, 박광온 의원안은 2년 연장, 이현재 의원ㆍ추경호 의원ㆍ정부안은 3년 연장, 조정식 의원은 5년 연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37쪽, 3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남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대체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인데 3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을 기업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인사관리 등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후 재고용을 유도함에 따라 직업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찬열 의원안은 현재 동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비경력단절여성 취업자의 취업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의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되는데 그 기한 연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정부안이 있고 하니까요. 정부, 설명한 것 외에 언급할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는 정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고요. 다음,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이게 결국 저출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출산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은 없지요, 이 법안에?

소위원장 추경호
있지요. 경력단절여성……

최교일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경력 단절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경단녀가 되려면 8세 이하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최교일 위원
그래요?


최교일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다른 중소기업에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비경단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동과 출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왜 동일 기업으로 재고용할 때만 하느냐 하면 다른 기업에 재고용할 때도 경단녀로 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오히려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여성을 근무하다가 퇴직시키고 다른 경단녀를 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측면에는 반대 현상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어쨌든 어느 쪽이 경단녀 본인한테 유리한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이 제도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4년 개정해서 2015, 2016, 2017,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계속 루틴하게 반복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주고 계속 고용하게 할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만두게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올 경우에 세제 혜택 30% 2년간 좍 주고 그러면 너 일단 들어갔다가 3년 있다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면서 계속 고용,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고용하는 것은 약간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시장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해야지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이라는, 퇴직 후 3년 내에 재고용하는 요건을 둔 이유가 바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고했다 3년 후에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3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되고요. 실제 2015부터 했는데 현행 제도의 실적이 현재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완화하고 세액공제도 넓혀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번에는 다른 대안은 안 가져 왔고 대안이 없으니까 일몰 연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2020년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제도를 재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주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도 해고하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에다가 혜택을 주면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음 일몰 때까지는 제도를 재설계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올려서 계속 고용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전환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이 유효한지는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좀 더 정부가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도……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일몰 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부대의견에 넣어 놔야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요.

소위원장 추경호
부작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박주현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계속 고용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다음 일몰까지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해서 마련하기로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부대의견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취지를 지금 우리가 예단해서 뭘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0페이지 8-1입니다. 소득세 감면대상 경단녀 범위 확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정부안대로 하면 이 안은 폐기돼야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됩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오케이, 폐기.

이언주 위원
이것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것은 정부안대로 합의. 그게 있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다른 기업 취업하는 것하고 남성 포함하는 안인데 필요 없게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런데 폐기입니까, 계류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아예 깡그리 없애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안을 오로지 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대안 반영 폐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주현 위원
대안 반영 폐기가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다른 건이랑 합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남성 이야기도 해서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8-1이……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경력단절남성 이것도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단녀뿐만 아니라 퇴직한 남성도 들어가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8-1에 경력단절남성 문제도 들어가느냐고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그것은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그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정부안에 있는 것 우선 그것만 채택을 한 것이거든.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내가 이분이 뭔 뜻으로 했는지 잘은 모르나 안건 정리를 의원님들이 한 것을…… 폐기하는 것은 완전히 밖으로 내던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대안 만들어서 폐기하는 것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남겨 놓고 혹시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55쪽입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대안 폐기해야 이분들한테는 성과로 나오는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시, 의원님들한테는 폐기하는 게 좋습니까?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대안 반영 폐기를 해야 본인의 성과로 남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폐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나는 폐기는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오히려 대안 반영…… 이게 대안 반영인가?

전문위원 박상진
예, 대안 반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대안 반영 폐기로…… 그러면 이게 성과에 올라가면, 오히려 의원님들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윤호중 위원
처리된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폐기해요.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 어 다른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여 버리니까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박주현 위원
중요한 부분이 논의가 됐으니까요.

이언주 위원
필요하면 새로 내시겠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실적 올려드리고.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5쪽입니다.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 성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뒤에 보시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심사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윤호중 위원
좋은 법안인데.


이언주 위원
아니, 왜 계류를 해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쪽에 상생 촉진 법이 논의 중이라 그러네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재논의? 이번 회기에는 재논의 못 할 것 같아서……

박주현 위원
아니, 그래도 재논의로.

소위원장 추경호
계류나 재논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내용적으로는 재논의이지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지금 현재 소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저쪽에서는 이것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추경호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윤호중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윤호중 위원
산업위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소위원장 추경호
합의되면 이언주 위원님 것 바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재논의, 계류 겸 재논의입니다.다음, 10번.

전문위원 박상진
59쪽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4%였는데 5~6%로 2%p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몰기한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려는 것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지방 2%의 차등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으로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4년간 1500억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제율을 높이게 되면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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