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전문위원 박상진
52쪽입니다. 관세․증권거래세 분야입니다. 1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을 위한 자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도 동 특례가 적용됐음을 감안할 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52쪽입니다. 관세․증권거래세 분야입니다. 1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을 위한 자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도 동 특례가 적용됐음을 감안할 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5쪽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몰이 금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5쪽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몰이 금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내용이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 그다음에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직접 출자를 해서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데 직접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의 PEF들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사․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위험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내용이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 그다음에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직접 출자를 해서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데 직접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의 PEF들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사․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위험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대상 확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중소기업․대기업 따지지 않고 관세 경감을 해 주다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대상 확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중소기업․대기업 따지지 않고 관세 경감을 해 주다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인데 거기까지 확대를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흡수판,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경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아주 초기에야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을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일 초기에야 그것을 관세 경감해 준다 하는 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이것은 그냥 수입해라, 국내 생산하지 말고 수입해라, 관세 경감해 줄 게’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부품산업이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품을 다 수입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었나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인데 거기까지 확대를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흡수판,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경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아주 초기에야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을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일 초기에야 그것을 관세 경감해 준다 하는 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이것은 그냥 수입해라, 국내 생산하지 말고 수입해라, 관세 경감해 줄 게’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부품산업이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품을 다 수입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재생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을 국산화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해 주다가 감면 축소 차원에서 14년부터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견기업 쪽에서 같은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지금 공장자동화 물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다른 감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출액 3000억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특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을 국산화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해 주다가 감면 축소 차원에서 14년부터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견기업 쪽에서 같은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지금 공장자동화 물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다른 감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출액 3000억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특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14년에 줄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다가 점점점 줄여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늘리는 건지, 방향 전환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점점 줄였다라는 것은 점점점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더 이상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소에 중견을 붙인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안을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14년에 줄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다가 점점점 줄여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늘리는 건지, 방향 전환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점점 줄였다라는 것은 점점점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더 이상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소에 중견을 붙인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안을 올리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게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랬고요. 위원님, 이렇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고려, 그리고 이 수입 대상 71개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좀 어려운 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랬고요. 위원님, 이렇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고려, 그리고 이 수입 대상 71개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좀 어려운 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저희들이 대상을 많이 줄여서, 예를 들면 2010년에 감면 실적이 193억인데 지난해는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상을 많이 줄여서, 예를 들면 2010년에 감면 실적이 193억인데 지난해는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형철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일단 지금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기타 개정사항(정부안)은 특별한 추가 문제 제기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기타 개정사항(정부안)은 특별한 추가 문제 제기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심기일전 좀 하시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4시, 늦어도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심기일전 좀 하시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4시, 늦어도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봐도 되겠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봐도 되겠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위원 박상진
1번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 기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몰특례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번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 기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몰특례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밖이라는 것을 재정자립도 또 중소도시, 수도권에서의 거리 등을 좀 더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동탄, 천안 이런 데 집중돼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지방에 대한 부작용,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밖이라는 것을 재정자립도 또 중소도시, 수도권에서의 거리 등을 좀 더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동탄, 천안 이런 데 집중돼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지방에 대한 부작용,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일몰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고,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도 정부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할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데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일단 이번 국회가 마치고 나면…… 그것은 아마 1차관 소관일 텐데 1차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정비가 가능할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단 일몰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고,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도 정부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할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데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일단 이번 국회가 마치고 나면…… 그것은 아마 1차관 소관일 텐데 1차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정비가 가능할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교일 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추가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바로 옆으로 가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바로 옆 지역하고 먼 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할 수 없느냐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추가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바로 옆으로 가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바로 옆 지역하고 먼 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할 수 없느냐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대개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그래 놓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가는 것도 다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박주현 위원님이 ‘기왕에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또 그 인근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측에서 추가할 의견이……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대개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그래 놓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가는 것도 다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박주현 위원님이 ‘기왕에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또 그 인근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측에서 추가할 의견이……
전문위원 박상진
9쪽 2번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84년도에 신설돼서 왔고……
9쪽 2번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84년도에 신설돼서 왔고……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14쪽 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성중 의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손금 산입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는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쪽 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성중 의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손금 산입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는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7쪽입니다. 4번,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 지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감안하여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의 고용을 우선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업이력이 있는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이 있고요. 둘째, 연평균 6000억 정도, 5년간 3조의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입니다. 4번,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 지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감안하여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의 고용을 우선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업이력이 있는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이 있고요. 둘째, 연평균 6000억 정도, 5년간 3조의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20쪽, 5번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이것도 일몰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하는 규정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5번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이것도 일몰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하는 규정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박광온 의원안, 박정 의원안은 각각 1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 일몰기한이 2018년에 도래하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안은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박정 의원안은 각각 1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 일몰기한이 2018년에 도래하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안은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복잡하지 않은 것은 초점을 단순화시켜서 논점을 분명히 해 줘라, 그래야 위원님들이고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복잡하지 않은 것은 초점을 단순화시켜서 논점을 분명히 해 줘라, 그래야 위원님들이고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원래 정책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원래 정책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심층평가를 해 보니 하여튼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한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용증대세제도 2년간 적용하고 같은 성격인 사회보험료도 2년간 하는 것으로 맞춰서 가져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심층평가를 해 보니 하여튼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한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용증대세제도 2년간 적용하고 같은 성격인 사회보험료도 2년간 하는 것으로 맞춰서 가져온 겁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24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18년 1일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18년 1일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에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제는 바로 앞에서 심의한 그 제도로 커버가 되는데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기존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에 가입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신규로 가입시킴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감은 저희들 추계로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제는 바로 앞에서 심의한 그 제도로 커버가 되는데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기존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에 가입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신규로 가입시킴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감은 저희들 추계로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까 그것을 우선 1년 유지하고……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새로 사회보험에 유인하는 효과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지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제한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선 1년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이 정책을 확대할지, 다른 정책으로 확대할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용보조라고 하면 그냥 양적인 확대의 문제이지……
아까 그것을 우선 1년 유지하고……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새로 사회보험에 유인하는 효과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지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제한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선 1년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이 정책을 확대할지, 다른 정책으로 확대할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용보조라고 하면 그냥 양적인 확대의 문제이지……
박주현 위원
고용창출에 관련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을 다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용창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고용창출하고 사회보험 가입 유인하자는 이 정책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하여간 내년에 조세 TF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심층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몰되기 전에 이것을 막 늘려놓고 하면 또 그게 지금 결정한 것이 내년 가서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고용창출에 관련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을 다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용창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고용창출하고 사회보험 가입 유인하자는 이 정책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하여간 내년에 조세 TF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심층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몰되기 전에 이것을 막 늘려놓고 하면 또 그게 지금 결정한 것이 내년 가서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윤호중 위원
이것은 지금 앞에 논의한 정부안이 2년으로 돼 있고 박광온 의원안도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청년 이외에는 또 50% 세액공제인데 여기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50% 세액공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 2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내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심층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논의한 정부안이 2년으로 돼 있고 박광온 의원안도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청년 이외에는 또 50% 세액공제인데 여기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50% 세액공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 2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내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심층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7쪽입니다. 7번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에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고요. 29페이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7번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에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고요. 29페이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