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추경호
중간에 개정은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몰을 계속 연장을 해 온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몰 말고는 이 조항이……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난번에 엄용수 위원님 제안한 그 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것하고 수도권 밖으로 가는 것하고, 그 법이 뭐였더라.

엄용수 위원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뉴턴입니다, 뉴턴 지원.

소위원장 추경호
뉴턴기업 할 때 그 조항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정우 위원님 얘기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애초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좌우지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측면도 있기는 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양도소득세를 받느냐, 김정우 위원님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 엄용수 위원님 자리 그쪽에 앉았는데 그거 양도소득세 발생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은 기업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합의한 부분은 일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김정우 위원
2020년,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2020년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고.

김정우 위원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

소위원장 추경호
김기선 의원님 안에 관해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하고 정부에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쪽에는 자꾸 무슨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이거 아마 현장에 가면 이런 규제 완화 요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세금이라서 규제 완화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옆에서 옆으로 공장 이전하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양도소득세 다 물리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100평이었는데 70평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세금 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기재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세제 논리에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동일 산업단지 내에 움직인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떠나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재논의 정리를 할 때 최종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일단은 일몰 3년 연장하는 것은 오늘 잠정 합의를 하고 본질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재논의……

박주현 위원
재논의할 거면 일몰도 재논의하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업 경영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이런 것, 진짜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정부안은 공장 이전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안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분할납부에 대한 특례이기는 한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두 번째도 저도 그 취지가 이해되는데 우리 세제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터디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논의. 저도 지금 할 말 많은데 끊었어요.

이현재 위원
기재부는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를 보고 바람직하면 빨리 해 주세요.

이언주 위원
저 한 말씀만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 이 안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과세 특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꼭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지금 대부분, 옛날에는 도시가 작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에 바로 인접한 외곽에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게 산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에 있다가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 공장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민원과 여러 가지 시달리고 또 교통 문제라든가 물류라든가 거기다가 또 도시에서 거주자들이 압력을 가하거든요. 공해 유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거기로 아주 효율적으로 딱 옮겨서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지나친 이득을 보지 않게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말이에요,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로 이 공장 부지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데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 이 공장들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해 주고, 산단에 제대로 위치를 해서. 그다음에 이 공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민원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살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과세 특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뭔가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새로 뭘 내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든요.

소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잘 유념해서 정책 발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32쪽 7번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타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관련 조문 정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무역 피해를 받는 기업이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세를 50%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받고 난 다음에 사업 전환을 하지 않는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을 하는데 언제 그것을, 현재는 추징하는 조문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그 달의, 2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기한과 맞추어서 거주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라는 그 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국유림을 경영할 그 필요 시에 사유림을 매수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매수할 때 양도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이 긴 이런 측면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까지 감안해서 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3개월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에 팔 때 양도세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득기한을 3년 연장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원래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농어촌과 고향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카운트 할 때 주택 수를 안 보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가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서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세를 과세는 하되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서 그 승인이 취소된다 할 때 그것을 다시 앞의 것 비슷하게 추징을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 추징할 때 개인 거주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의 말부터 2개월 내에 납부를 하라는 납부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적용기한 종료하는 것은 왜 여기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제가 이전에 받은 자료에는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있었는데 뒤에 따로 나오나요? 일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중과세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어떤 여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지금 85㎡ 이것 전용면적이잖아요. 그러면 33평형이에요. 서울 강남의 33평형, 1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것 동일인 아닌 경우에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8년 임대했다, 사 가지고 8년 동안 소유하면서 임대 안 하고 자기가 다주택자인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자기 주택 외에 나머지는 어차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8년 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줘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들어 왔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LH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적자 안 보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은 것을 그냥 다 분양해서 민간 분양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또다시 도루묵 도루묵 이러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임대를 통해서 채우겠다 이래서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관철이 안 되고 딱 두 개 남은 거예요. 8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 제한 5%. 그것도 동일인 아닌 경우 적용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절대로 이것 일몰 연장 못 해 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게 실적이 별로 없다면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1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 이후에 실적은 나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실적이 없는데 그래도 3년 더 연장하자…… 이런 것은 종료하지. 그게 맞지 않아요? 3년 더 연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이렇게 해서 공급된 임대주택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제도의 취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이 현재도 한 6%밖에 안 되고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개인으로부터 월세나 전세를 사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하고 5% 이상 가격을 안 올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정부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종료를 해 버리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필요하고 조금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일반인들이, 국토부 통계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별로 안 높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건강보험료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12월 초에 아마 일반인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조세 혜택을 흔들어 버리면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등록한 물량 파악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등록한 그런 통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 15년 말 기준으로 사업자가 496명에 임대 호수가 3539채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최교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이후 취득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이게 요건이잖아요.


최교일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 돼야 이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최교일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일몰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취득, 그때까지 취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현행 제도가 금년 말까지 취득해서 하면 적용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사람은 결국은 일몰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 연장을 하면 또다시 3년간 취득한 사람은 양도세 100% 감면이니까 33평 이하로 해서는 실컷 다 사라, 무조건 사라 이런 신호입니다. 저라도 사겠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개별 법안의 견해는 별로 자주 밝히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 측하고 여당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든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월세 가격 결국은 안정시키고 임대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민간의 자금이 동원이 돼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일정 부분 의무조항을 둘 테니 그것을 가지고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 시장에 민간 자금이 많이 와서 임대시장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어저께인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발표했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100만 실인가 100만 호인가 모르겠는데 발표를 했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뉴스 등에 소개 많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공임대주택이 꽤 공급이 되고 그래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은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주택자면 무조건 1채 외에는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간에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선택……

박주현 위원
아니요, 다주택자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이퀄 임대업자예요, 민간 임대업자입니다. 거기에 공공성을 얼마만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기에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공성, 8년 임대해라 인상률 제한 5% 해라. 그런데 인상률 제한도 동일인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내가 8년 임대 이퀄 8년 보유해라예요, 그냥. 8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으면 그것은 양도소득세 100%.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지요,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하려면 과세하고 등록의무화를 하든, 일단 과세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데. 신고 안내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과세를 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 저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3년 연장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국민주택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사서 8년만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동산 가격 안 잡힙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혹시 다른 분 더 이상 특별히 하실 것 없으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은,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템은요? 기타 개정사항……

이종구 위원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산지 양도라고 그러면 유․무상을 다 얘기하는 건가? 유상양도․무상양도 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유상입니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유상이지요? 유상인데, 그러면 유상양도라는 건 정부에다가 판다는 얘기야?


이종구 위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 정부에 파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 준다?


이종구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항목에 이견이 없으시면 다른 항목은 잠정합의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없을 때 논의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의견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4번 개발제한구역?

이언주 위원
이게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일종의 정말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냥 정부가 어떤 특정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또 어떤 토지는 바로 옆에 풀어 놓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완전히 국가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았을 뿐이지 소유자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졸부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의 사용조차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계속 억압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사실 창고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는 완전히 풀어서 졸부 되게 해 주고 바로 옆의 누구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고통 받게 하고, 이것은 국가의 횡포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 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고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데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 때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기본권 제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DJ가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고려를 해서 일부를 기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다고 해 갖고 양도세까지, 더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의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돼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행사도 못 했는데 급기야 나중에 갑자기 정부가 여기 만만하니까 지정해서, 무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동안 행사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가 수용당한 다음에 다른 데 인근에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다른 토지로 이사도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쫓겨나서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나 고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행사의 침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오자마자……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우선 다시.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고 지금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뒤늦게 오게 됐는데요. 조세소위는 4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9대 하반기 간사 맡으면서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환영합니다.

윤호중 위원
마침 이언주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100%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은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특히 수용되는 경우 또는 매수청구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안이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이 쭉 추진돼서 취락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MB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하면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 5년도 안 된 땅을 도로 수용을 하는, 그런데 수용할 때 보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 가격으로 그냥 수용을 해서, 보금자리주택을 80%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추려고 그렇게, 정말 그동안 고통 받은 것도 힘들고,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겨우 해소가 돼서 거기에 집도 짓고 새 집 짓고 새로운 꿈을 펴 가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수용을 해서 하면서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양도세 감면도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한 예인데,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지요.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양도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논의를 할 때 유사한 취지의 위원님들 지적이 여럿 있으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조금 다른 견해도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건은 재논의토록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1번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신설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38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해서 2019년 말까지 5년간 3억 원 내에서 증여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윤영일 의원안과 비슷한데요. 어업용 토지 등, ‘등’이 붙어 있습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인데 2019년을 2020년 말까지, 5년간 1억 원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토지 등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농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영어자녀가 받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어업인의 원활한 영어 승계를 지원하고 영농에 대한 조세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둘째 대부분의 어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가격이 자녀증여 기본공제액 500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참고로 어업 관련은 정부안하고 윤영일 의원안 차이는 5년간 3억 원, 1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몰기한 1년 차이 있는 부분, 그 두 개 차이고 나머지는 내용 같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등’ 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등’ 자 하나 들어가고.

전문위원 박상진
정부안에 ‘등’ 자가 하나……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 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등’은 어떤 것을 상정해서 ‘등’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 등, 그 건물 이야기한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어업용 토지에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뿐만 아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것을 또 물려 줄 때도 대상이 된다…… 어업용 토지 등, 건물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소위원장 추경호
예, 담당 국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토지 외에 부수되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양식할 경우 양식장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도 포함해서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축사용지의 경우도 축사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건물도 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면 지금 대개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식입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일몰기한 부분은 정부안이 3년이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 박상진
내용은 윤영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가면 대개……

전문위원 박상진
예, 다 포괄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포괄이 되면서 가는 겁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정부안에 특별이 이견 없으면 정부안 잠정합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배제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서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고요.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동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가치의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만’이 있는데요. 다만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잠정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0페이지 기타 개정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0페이지 기타 사항은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이 아닌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을 자녀한테 미리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상속이 있을 때 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후관리제도가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신고․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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