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위원 지금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후생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마 이게 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산가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세제실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기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도 불법이 돼서, 이게 축사창고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00만 원씩 나오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세제실장님, 100% 감면되는 지역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확인 나가서 그 말이 맞으면 100% 따를 겁니다. 좀 현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이것을 주민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40년 동안 묶여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보상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되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향평준화 시켜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대도시에도 다, 대구고 부산이고 광주고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대도시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가야지. 그리고 이 적용시한도 3년 연장하고, 추경호 의원안처럼 80%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