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대표발의)(계속)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 표발의)(계속)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계속)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추경호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6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자료 18쪽 조세특례제한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오늘 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그래서 25건인가 지정을 했던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것 보니까 정부안이 13건 또 각 당 또는 의원님이 12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계류된 안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리되려면 우리가 그 법안을 우선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일몰이 도래하면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금 논의해도 좋고 아니면 각 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간사님이 오시면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소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8페이지입니다. 4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으로 40%p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을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25%p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 하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5%p 낮추는 것이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2개의 개정안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 토지 양도 시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안은 양도세 감면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감면제도 간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로 인해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혹시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금 조정하려는 이유는 그간에 보상 수준이 많이 현실화됐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수용 보상가가 거의 실가의 한 100%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의 거의 100%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15에서 10으로, 그다음에 최근 대토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리 정부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이현재 위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뭐뭐 제한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의……

이현재 위원
지금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후생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마 이게 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산가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세제실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기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도 불법이 돼서, 이게 축사창고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00만 원씩 나오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세제실장님, 100% 감면되는 지역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확인 나가서 그 말이 맞으면 100% 따를 겁니다. 좀 현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이것을 주민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40년 동안 묶여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보상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되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향평준화 시켜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대도시에도 다, 대구고 부산이고 광주고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대도시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가야지. 그리고 이 적용시한도 3년 연장하고, 추경호 의원안처럼 80%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한 일로 얘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국토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불이익을 정부가 일일이 다 따져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에서 어떤 부분은 개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준주거지역, 어떤 부분은 상업지역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의 형평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곳에 형평을 맞출 수도 없고 또 평균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일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제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일부 부정부패, 권력과 결탁했다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수용하는 것하고 좀 형평을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을 일정 정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부패가 낀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게 끼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저항이 밀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끝까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정부패 결탁,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것은 본 건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지금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가 수용할 때 시가로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삼사십 % 낮게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아직 안 된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은 희생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책으로서는 차별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차별을 다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상이 일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라도 차별을 시정하자. 우리 국가가 전반적으로 정책으로 해서, 특정 정책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보상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 또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기회에 그 정책과 유사한 제도가 나올 때는 반면에 보상을 해 줘야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고 균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경호 위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차별을 더 심화․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20초만요. 부정부패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김정우 위원
여당 위원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감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토지수용 관련되는 감면율을 축소한 것을 감안해서 통일성을 기한다고 가져 오셨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견해신데 이 부분은 정부안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현재 보상가가 실거래가액의 약 100% 수준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거래가액 기준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주택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샘플링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최근에 보상이 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동일 읍․면․동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액 대비를 해 보니까……

엄용수 위원
실거래가액이라는 게 그린벨트 내의 비슷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인지, 그린벨트 밖의 토지의 실거래가액과 비교한 것인지,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밖의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액 100% 수준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로는 158%입니다. 공시지가의 158%로 보상되었습니다.

엄용수 위원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슷한 토지를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예, 비슷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된 가액, 실거래가액입니다.

엄용수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GB 내의 유사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표식을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 비교 대상 토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GB하고 GB 밖의 토지하고 같은 조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상가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비슷하게, 거의 100% 수준으로 보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 양도 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율을 내리겠다 그것은 과거에 GB 내의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어설픈 기준시가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실거래가액 수준,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추경호 의원이 거의 배 수준으로 감면율을 올렸지만 여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주는 그런 배려가, 오히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정부안을 존중해 주고 싶고, 저도 정부에 있었고 웬만하면 정부안을 제가 나서서 서포트를……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실무자가 얘기하면서 공시지가, 실거래가라고…… LH 자료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기재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158%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을 찍어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정회사 한 두 군데를 찍어서 시가하고 158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해서 그게 시가가 맞다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사업 주체인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다준다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금자리 하면서,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보금자리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논란이…… 그리고 시가가 인근 토지라는데 인근 토지의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걸 비교해서 유리하게 100% 넘었다, 158%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경험칙으로 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민간 감정회사 2개를 찍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점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지역별로 아마 보상할 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막 하지는 않았고요. LH공사에서 저희들이 실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아마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이현재 위원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지요. LH 공사는 사업자니까 자기는 돈 다줬다고 그러지요. 비교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간 감정회사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시키십시오. 시켜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보상가가 굉장히 적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리고 GB 토지의 양도세는 이번에 정부가 내려 가지고 온 것도 2009년에도 한 번 50%였던 것을…… 2013년부터 해서 40%로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는 전반적으로 쭉 내리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이현재 위원
그것은 2009년인데 2009년에 정리한 사람은 그래도 나을 거예요. 40년 동안 가진 사람이 지금 와서 정리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게 한두 해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40년 이상 묶여 있던 겁니다.

엄용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일반 적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50% 정도 책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3배가 보상가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 토지 자체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세제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1차관께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세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규제개혁 이야기를 할 때 돈 안 쓰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야,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위헌소송도 몇 차례 있었지요. 해 가지고 위헌 판결 받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대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보고 그다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우선은 현행 규정의 일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는데 일몰은 일단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은 일단 3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관해서는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2~3일 간에 이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일몰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준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
미안한데 자료 관계는, 얘기한 건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확대입니다.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부칙 개정 사항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칙사항이라서, 현행 부칙은 공익사업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역 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인 연간 2억 원, 5년간 3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개정안은 토지수용비율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지역의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다 혜택이 큰 종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수용비율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부칙)의 취지가 상당 수준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실제로 공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인정하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입장은 15년 말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연간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면서 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돼서 토지가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수용된 상태인데 감면한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수용된 그런 사업지구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액한도를 2억 원으로 유지하는 경과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토지 취득 비율에 관계없이 15년 말 이전에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됐으면 그런 특례를 다 인정하자는 건데 그것은 이 개정안의 당초 한도를 줄인 취지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한도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더라도 1억 넘는 비율이 한 3%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특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이게 언제 제안된 법입니까, 지난해입니까? 그런데 적용기한이 금년 말로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건 뭐지? 실제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한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재 위원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하든지 김두관 위원님께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안으로 보면 처리하는 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계류하고 이걸 끝내야 되는데 혹시 당신께서 간과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되 일단 이것은 계류하고, 지금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전문위원 박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둔 것은 뭐냐 하면 15년 말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됐는데 아직 수용은 안 된 상태에서 금년 말까지 수용이 되면 소급해서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기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년 되면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미 팔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거래관계자겠지. 그러면 그건 또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측면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일단은 계류하는데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7쪽입니다. 6번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김기선 의원안은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려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몰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김기선 의원안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동일 산업단지 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경영 악화를 우려로 이전하지 못하는 영세 부품업체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의 분할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우선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했을 때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되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분할 납부하는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선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밖으로 갈 때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역을, 지방을 발전시키고 등등 수도권 과밀 해소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시에 김기선 의원님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일 단지 내에서 노후화돼서 이전하는 경우 사실은 메리트가 없거든 요. 공장을 이전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특례를 안 줄 때, 지금 과세이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새롭게 공장을 단지 내에서 이전하기가 어려운 또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김기선 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김기선 의원안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이것 일몰 3년 아니고 2년만 하시고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남 북부 지역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또 재정자립도,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서울과밀권역 그 바로 바깥에 쭉 다…… 그것도 북쪽으로는 잘 안 가고 남쪽으로 해서 천안이 그냥 수도권이 돼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동탄․천안 이런 식으로 그냥 과밀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요. 예전에 두 시간 걸리던 거리가 세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차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지방에 오히려 불리해진 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도권 과밀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청 지원했는데 그 결과 경부축을 따라서 예를 들면 동탄 또 천안 이런 데로 쭉 경부축에 따라서 그게 다 가 버리는 바람에 막상 지방으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오늘 내일 다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몰 2년으로 하시고 2년 안에 제도개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현행 우리 정부 제도는 과밀권역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밀억제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혜택 됩니다.

이종구 위원
어쨌든 알겠어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혜택을 주지요? 그게 어떠한 정책목표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제도가 10년 이상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공장을 옮길 때 그 전 것 팔고 옮기는데 양도세까지 물면 일시에 부담을 하게 되는 자금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양도세 부담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정확히 잘 이해 못 하겠고요. 일단 수도권 밖에서 안으로 올 때는 혜택이 없고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말하자면 유도하는 그런 정책목표가 그동안 굉장히 효과를 봤지만 거기에 따른 사이드 임팩트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정부안 말고 김기선 의원안을 보면 이게 중소기업인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3년 이상 경영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이 협소한데 장소가 마침 좋은 터가 나온 거예요, 동일 공단 안에. 그래서 공단 안에 더 넓은 또 더 좋은 위치에 공단을 이전하고 싶은데 당장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승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초부터 그 공장에 들어왔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데는, 특히 요즘 같이 제조업이 어려울 때는 공장이 비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의원안은 공단 내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이런 불편함을 아마 현장에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조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으면 받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본인도 좀,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서……

엄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이것은 안에, 예를 들면 B라는 곳에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좀 넓혀야 돼. 마침 좋은 공장이 나왔어, 빈 공장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가끔은. 이런 데는 적극 장려를 해 줘야지, 동일 산업단지 내니까.

이현재 위원
그래서 세제실장님 걱정하는 경우는, 물론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타 산업단지로 가면 아마 상당히 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동일 산단이니까 크게 그러한 이익 차이가 안 생길 것이고, 지금 실무자 설명 얘기했듯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밖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갈 때는 차익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해서 뭔가 기업을 옮겨서 키워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대상에 포함을 해야지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경우는 정부에서 김기선 의원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일몰 2년 연장하고요, 이것 제도개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필요하게 더 들어와 있는, 잉여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목표에 정확히, 딱 아주 명확한 정책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자꾸 불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부분 정책목표를 조금 벗어난 불필요한 그런 세감이 있으니까 그것에 붙어서 자꾸 형평성 문제로 계속 거기에 또 붙고 붙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 감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우선 정부안하고 김기선 의원안이 있는데 정부안에서 적용 기한 연장하는 것은 박주현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셔서 3년으로 해서 가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의원님 안을 채용하게 되면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제도개선을 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우선 현재는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돌아가면서 말씀 좀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에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여기는 동일 같은 산업단지 내의 얘기거든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

이현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내 산업단지가 아니고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으면.

소위원장 추경호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그 안에 이동하면……

이현재 위원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내든 외든 같은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현재 위원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 산업단지이기 때문 에……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끼리 이동하는 것을 또 권장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이현재 위원
아니, 산업단지끼리가 아니 고……

김정우 위원
산업단지 내, 수도권 내 산업단지 내.

이현재 위원
산업단지 안에서, 지금 엄용수 위원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업을 해서 공장을 넓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팔아서 1000평짜리를 100평으로 줄이고 900평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1000평짜리를 1000평으로 한다든지, 1500평 늘리는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엄용수 위원
차액이 예를 들면 처음에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인데 이게 3년이 지나서 옮길 때 됐는데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동일 안에 옮겨야 될 B공장에 시세 자체도 150만 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B로 갔다면 차액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똑같은 경우지요. 이런 불편함이 아마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당연히 있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도권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이것은 밖에 있는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도 김기선 의원안은 주자는 것이잖아요?

이현재 위원
그렇지, 안에 있는 것.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정부의 기존 안은 여기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이현재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김정우 위원
예,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가 도리어 죽는다는 얘기지요. 정부의 현행 안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이현재 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에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 준다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방 가서 기업이 되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김기선 의원안은 함께 검토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처음 제도 도입될 때부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 12월에 신설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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