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윤호중 위원
소스 공개하고는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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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김성식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중소기업창업 관련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예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 예시가 충분한가요?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시가 특정이 불확실해서 명료치 않은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어떤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합의를 하고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면 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7페이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바로 보겠습니다. 현행법 72조 1항입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이것을 인상하여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변상금 한도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변상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110%를 납부하는데 변상금은 불법적으로 쓴 사람은 120% 납부하니까 금액 차이가 10%p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그동안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상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변상금 수납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변상금보다는 사실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특별히 부가할 부분은 없고요, 100분의 200까지 밴드를 넓혀 주시면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더 제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 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미수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변상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상금 수납을, 잘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김성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또 질문드릴게요. 보면 과거에 어느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국유재산인 땅 같은 데로 철거민들 이런 경우를 정착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불하하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불하받을 만한 재산은 없고 다른 데 가서는 집 구할 데 없고 그래서 도로 지자체 소유이든 국가 소유이든 땅에, 형식은 불법적으로 살면서 내용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된 이유가 거의 강제이주나 다름없이 하게 된 사유로 인해서 있는 경우가 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과태료라는 형태든가 해서 과징금이 나오고 해서 사실 지역마다 민원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도 이 변상금에 해당되나요?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는 그런 경우도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보통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40대․50대 때 국유재산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추가적인 임대주택으로 옮겨 주든지 하는 것을 못 해 가지고 연배가거의 70, 80 이렇게 돼서 조그만 국유재산 하천부지 비슷한 데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고지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과태료인지 변상금인지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이라면 그냥 올려서 해결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올리는 것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1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범위 내에서 고의성이라든지 무단점유 기간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최고 200%, 고의성이 있고 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200%까지 상한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고의성 그리고 점유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정식 대부료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엄용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옛날부터 무단점유해 오던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례를 봤는데 뭐냐 하면 하천을 복개했어요. 복개했는데 복개한 하천부지 위를 점유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한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20년 만에 단속을 나와 가지고 하천 점유했으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대부료에 변상금까지 내라, 그러니까 이게 몇천 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취지가 행위의 정도라든가 고의성 내지는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나름대로는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100분의 12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내라고 그러면 갑자기 몇천 만 원 나오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장기화되어 가지고 이 사람 그야말로 변상금을 요구할 경우에 길거리로 나간다 이러면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10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하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취지도 들어 있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변상금 상한액의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부료가 100이라고 하면 겨우 20%밖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걸려도 20%만 더 내면 되니까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국유재산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캠코로부터 다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2013년 이후에는 불법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대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마는 20%밖에 더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그만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정부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다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껴요. 느끼고, 나라 일 같으면 그냥 놔뒀던 걸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 정부기관하고 달리…… 관련 당사자를 지적했는데 안 들으면 매각해 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굉장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사정을 좀 봐주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걸 외부기관에 정부가 맡겨서 너무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런 문제는 또 별도로 지나치게 하시(harsh)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캠코 말씀하시니까 제 눈에 사례 한 서너 개가 확 지나가는데 맞아요, 지금 캠코가 나서서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로서 적격성이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캠코가 나서서 ‘왜 자꾸 불법 점유하십니까’ 사업으로 개발해서 하면 당신들 불하 몫도, 최소한의 재산권도 지키면서…… 또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낡은 주택들 비 새고 엉망진창인 데들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해서 캠코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봐서 비교적 목이 좋고 괜찮은 데는 꼭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성 있는 개발자가 들어오고 캠코가 그걸 알선해 주고 그러면서 재산권 일부를 찾게 해 주고 또 이주도 나가게 하고 정부는 고유의 권한을 가져가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라든가 낡은 주택단지 한가운데 들어와 버려 가지고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파트도 하기도 어렵고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바로 이게 핵심 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부로 전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의미에서의 옵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분들이 나이가 너무 들었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달리 다른 데로 옮겨 갈 재산도, 그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갔지요. 심지어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왜 이런 데 사십니까, 계속 점유하지 마시고 털고 가시지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옆집에다 맡겨 놓고 가지. 그래서 내가 볼 때 200% 이건 좀 곤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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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상금이라기보다는 대부료 감면 쪽의 제도를 건드려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다 가 대부료를 더 감면한다든지 지금 변상금은 사실 대부료 이 제도는 대부료의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대부를 했는데 100인데 이게 걸리면 예를 들어 100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틀에서는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못 바꿔 온 이유가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아니에요? 변상금을 올릴 경우에 과거 이주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 못 돌렸던 것 아닙니까? 진짜 악덕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이 국유재산을 쥐고 있는 경우야 소송을 통해서 도로 찾든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서민들이 한 백몇 명 올망졸망 어찌할 수 없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또 이 법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법을 바꾸게 되면 그 법에 해당될 텐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니, 내 눈에 캠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삭삭 몇 개가 지나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건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윤호중 위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이 재량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 캠코가 갖는 겁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시행령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에서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물론 점유기간 같은 경우는 결국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분명한 경우 결국은 현장에서 캠코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호중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캠코는 공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 그런 과정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이라기보다 하여튼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오히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기 무단점유한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그러나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오히려 깎아 주고, 변상금은 높이더라도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캠코 나가면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다고 굉장히 냉랭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지요. 일반 지자체나 정부 같으면 표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어디 항의할 데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애들 나오면 일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타깃으로 해서 나가는 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만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캠코가 관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 거지요. 또 대부료 책정 자체도 너무 세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세게 매긴다고…… 그런 캠코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더 쉽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변상금의 급격한 상향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걸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걸 더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6시까지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엄용수 위원님 급작스럽게 회의가 생겨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윤호중 위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국유재산법 하나 남았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남았나요? 시간 되십니까?

엄용수 위원
하나면……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5번, 39쪽인데요. 아직 국유재산법 몇 개를 덜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마저, 오늘 제치고 넘어간 게 정부안의 일부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일부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래서 18번 19번 22번이……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추경호 위원님이 계실 때 같이 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시면 같이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9쪽 이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닌데 좀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의 슬래시를 보시면요 등장하는 당사자가 네 당사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업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 대표적으로 국토부장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소유권은 업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한 지자체장,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해서 관리청인 국토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틀인데요.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시장, 군수들한테, 허가권자한테 의견을 제출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재부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는 조문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꼭 국토부장관만 아니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들인데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을 그냥 괜찮다는 의견을 내 가지고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또 관리청인 국토부 같은 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추가로 말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이견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정부안 받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들이 현재 다음 주 화요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1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는. 그래서 그날 집중해서 다 다룰 텐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법안을 우리가 대안을 만들 때 여기에 포함시켜서 논의해서 폐기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최대한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 때 같이 심사해서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화요일 날 회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유재산법 일부 못 했던 것 3건은 우선심사를 하시고요. 정부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8․19․22번은 우선심사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것들 중에서, 공운법들 며칠 동안 계속 심사한 것 중에서 정부보고 대안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들은 조문 작업이 완성된 건 우선심사해서 끝내 버리시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폐기법안도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부 측에서는 조문 작업까지 협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화요일 28일 회의는 9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일찍……

김성식 위원
9시 반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더 일찍 하는 것은 그렇지요? 더 일찍 해요? 9시 반으로. 9시 반 괜찮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8일 화요일 9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제1차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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