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정해 주셨는데 16, 18, 19, 22,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같이 심사하고 싶다, 출석해 있을 때 심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3당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제외하고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계실 때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16시57분 계속개의)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정해 주셨는데 16, 18, 19, 22,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같이 심사하고 싶다, 출석해 있을 때 심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3당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제외하고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계실 때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16시57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권의 1쪽입니다. 결산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입니다. 현재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산할 때는 그것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집행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재정학자들이 진작부터 지적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통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해당연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에서 보면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 정도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몇 개월 차이도 나지 않는데 행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안 결산 심사는 원래 예산안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계속비에 대해서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선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권의 1쪽입니다. 결산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입니다. 현재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산할 때는 그것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집행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재정학자들이 진작부터 지적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통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해당연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에서 보면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 정도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몇 개월 차이도 나지 않는데 행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안 결산 심사는 원래 예산안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계속비에 대해서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선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현재 67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dBrain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18년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현재 67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dBrain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18년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권 23쪽입니다. 정부안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갖고 왔는데 그 중간 중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에 행정재산,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경우입니다. 주요 내용의 경우 현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을 10년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조림에는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래의 조림 10년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현재 대부기간이 1년～5년 이 정도로 줄 수밖에 없는데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명시하여 10년으로 박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에 보면 종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40년까지 장기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냐, 특히 대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 사용료는 현재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대부기간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하면 과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시설보수의 필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권 23쪽입니다. 정부안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갖고 왔는데 그 중간 중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에 행정재산,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경우입니다. 주요 내용의 경우 현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을 10년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조림에는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래의 조림 10년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현재 대부기간이 1년～5년 이 정도로 줄 수밖에 없는데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명시하여 10년으로 박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에 보면 종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40년까지 장기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냐, 특히 대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 사용료는 현재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대부기간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하면 과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시설보수의 필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대부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도 했다는 취지에서 조림목적으로 하는 토지 대부기간이 10년은 짧고 그래서 20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다 2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20년까지 연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대부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도 했다는 취지에서 조림목적으로 하는 토지 대부기간이 10년은 짧고 그래서 20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다 2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20년까지 연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성식 위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왜 추가했는지 답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서 대부를 못 해 주고 있거나 혹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왜 추가했는지 답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서 대부를 못 해 주고 있거나 혹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지금 어떤 사업이 이런 문제를 풀어 주면 정부 국유재산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규 제완화 취지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지금 어떤 사업이 이런 문제를 풀어 주면 정부 국유재산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규 제완화 취지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예, 제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빌려 가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 보수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거기에서 대부료를……
예, 제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빌려 가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 보수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거기에서 대부료를……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창고요. 창고를 많이 대부하려고 하는데 부산 같은 데 창고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데, 창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고요. 창고를 많이 대부하려고 하는데 부산 같은 데 창고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데, 창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국유재산이 관리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방부 시설이면 국방부가 대부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감나는 사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은 제도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이 관리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방부 시설이면 국방부가 대부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감나는 사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은 제도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하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30년 이상 됐다라든지 해 가지고 몇 개의 조건을 갖춰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하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30년 이상 됐다라든지 해 가지고 몇 개의 조건을 갖춰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지금 차관님하고 수석님하고 견해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최장 40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대부기간에 대해서 1회 갱신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최장 20년이면 40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하고 수석님하고 견해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최장 40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대부기간에 대해서 1회 갱신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최장 20년이면 40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김성식 위원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가령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대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사업목적 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말하자면 그런 시도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림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조림을 잘 안 하고 시간 좀 끌고 있다가 적당하게 용도가 바뀌면 자기도 기존의 무슨 기득권을 주장해서 불하 때 우선권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작용할 소지는 전혀 없나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가령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대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사업목적 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말하자면 그런 시도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림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조림을 잘 안 하고 시간 좀 끌고 있다가 적당하게 용도가 바뀌면 자기도 기존의 무슨 기득권을 주장해서 불하 때 우선권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작용할 소지는 전혀 없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작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림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법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 과정에서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작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림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법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 과정에서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 조문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30페이지 좌측에 보면 양여라고 돼 있습니다. 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일반재산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넘어와서 현행법 제1호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관공서의 청사 같은 것이지요―공공용―대표적인 게 도로요―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넘어가고, 제3호를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제공한 사람에게 못 쓰게 된 행정재산을 줘 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제3호인데요. 그리고 제4호는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런 것이 보 통 무상으로 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살펴보시면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제3항이 중요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청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주고 폐기된 행정재산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와 협의 없이 대체시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행정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범위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인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새로 협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국유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협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규모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 같은 것을 고려하겠다는 시행령 위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 조문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30페이지 좌측에 보면 양여라고 돼 있습니다. 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일반재산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넘어와서 현행법 제1호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관공서의 청사 같은 것이지요―공공용―대표적인 게 도로요―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넘어가고, 제3호를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제공한 사람에게 못 쓰게 된 행정재산을 줘 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제3호인데요. 그리고 제4호는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런 것이 보 통 무상으로 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살펴보시면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제3항이 중요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청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주고 폐기된 행정재산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와 협의 없이 대체시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행정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범위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인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새로 협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국유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협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규모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 같은 것을 고려하겠다는 시행령 위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취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예를 들면 지금 미군 평택기지를 지을 때 돈을 주지 않고 국방부에 용산공원 등의 부지를 교환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총괄청 협의 없이 하면 기부대양여로 할 때는 서로 기부와 양여되는 물건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청에만 맡기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취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예를 들면 지금 미군 평택기지를 지을 때 돈을 주지 않고 국방부에 용산공원 등의 부지를 교환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총괄청 협의 없이 하면 기부대양여로 할 때는 서로 기부와 양여되는 물건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청에만 맡기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예타 대상 규모를 저희가 상정해서 500억 이하는 부처에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타 대상 규모를 저희가 상정해서 500억 이하는 부처에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사드는 기부대양여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기부대양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바뀌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성질의, 토지면 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이 교환되는 것이고요,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군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체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짓고 그것을 국가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기존 부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제도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드는 기부대양여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기부대양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바뀌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성질의, 토지면 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이 교환되는 것이고요,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군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체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짓고 그것을 국가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기존 부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제도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3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면하느냐 하면요, 제1호에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제한다, 어떤 때는 감 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특허권을 사용할 유인가가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당연히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이용방법 허가 시에 잘 챙겨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3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면하느냐 하면요, 제1호에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제한다, 어떤 때는 감 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특허권을 사용할 유인가가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당연히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이용방법 허가 시에 잘 챙겨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작년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가치가, 지식재산이요. 그러니까 특허 등이 약 5458억 원어치가 있지만 사용허가를 통해서 수입을 얻은 것은 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하더라도 오히려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한테 진작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가치가, 지식재산이요. 그러니까 특허 등이 약 5458억 원어치가 있지만 사용허가를 통해서 수입을 얻은 것은 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하더라도 오히려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한테 진작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