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렇게,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이 평균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이 한 75%다 그런데 우리가 10조를 반영했다 그러면 지방에서 2.5조를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서 그러면 지방에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게 얼마나 되겠다, 지방을 전체 합해서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시도별로 하고 그러면 정말 큰 17개 시도별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이 평균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이 한 75%다 그런데 우리가 10조를 반영했다 그러면 지방에서 2.5조를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서 그러면 지방에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게 얼마나 되겠다, 지방을 전체 합해서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시도별로 하고 그러면 정말 큰 17개 시도별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만약에, 그것도 안이지요, 현재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안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걸 예시를 한번 해 주라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대로 하면 모양이 예산상 이렇게 바뀔 거다 그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 주면서 제안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만약에, 그것도 안이지요, 현재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안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걸 예시를 한번 해 주라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대로 하면 모양이 예산상 이렇게 바뀔 거다 그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 주면서 제안해 주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9페이지인데요. 뒤의 자료는 아주 복잡한데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시정요구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안 및 기금에 반영한 내역을……
129페이지인데요. 뒤의 자료는 아주 복잡한데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시정요구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안 및 기금에 반영한 내역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9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결산 서류 제출 시한을 당기자는 것인데, 제출 시한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연결해서 추후 논의하자 해서, 제출 시한 당기는 문제는 현재도 지금 의결 기한까지 의결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정요구 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김해영 의원님 안, 황주홍 의원님 안, 백재현 의원님 안이 있는데 김해영 의원님 안은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반영 내역을 넣어라’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황주홍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내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사항 안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도 다양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 시정요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차피 결산 제도의 목적이 사실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것인데 지금 결산이 너무 늦게 의결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결산 서류 제출 시한을 당기자는 것인데, 제출 시한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연결해서 추후 논의하자 해서, 제출 시한 당기는 문제는 현재도 지금 의결 기한까지 의결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정요구 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김해영 의원님 안, 황주홍 의원님 안, 백재현 의원님 안이 있는데 김해영 의원님 안은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반영 내역을 넣어라’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황주홍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내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사항 안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도 다양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 시정요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차피 결산 제도의 목적이 사실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것인데 지금 결산이 너무 늦게 의결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9월 2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결산 제출일이, 그 이후로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결산 같으면 2060건인데 법정 서류로 하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개선, 감사요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종합해서 그것을 법정 서류로 내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이 의결되고 나면 그해 12월 30일까지 시정요구조치 추진 상황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시 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정요구 이행 상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신중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9월 2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결산 제출일이, 그 이후로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결산 같으면 2060건인데 법정 서류로 하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개선, 감사요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종합해서 그것을 법정 서류로 내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이 의결되고 나면 그해 12월 30일까지 시정요구조치 추진 상황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시 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정요구 이행 상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신중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0쪽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입니다. 160페이지 좌측에 있는 표입니다. 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할 때는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사업도 해당 요건 외에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각각 예타라든지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재조사를 할 때는 원래 예타를 수행한 기관에 맡기지 말고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짐작하시겠지만 엄청 많이 의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그동안 예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가 너무 느슨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게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재조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기관도 많지 않은데 부담이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결과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다른 데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입니다. 160페이지 좌측에 있는 표입니다. 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할 때는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사업도 해당 요건 외에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각각 예타라든지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재조사를 할 때는 원래 예타를 수행한 기관에 맡기지 말고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짐작하시겠지만 엄청 많이 의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그동안 예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가 너무 느슨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게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재조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기관도 많지 않은데 부담이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결과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다른 데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상임위가 의결을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경우에 지금 예타 면제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자주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을 바꿔서 할 경우에는 조사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간에 불필요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1999년에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각 부처에서 바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처가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지닌 KDI를 중심으로 해서 예타를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가 의결을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경우에 지금 예타 면제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자주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을 바꿔서 할 경우에는 조사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간에 불필요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1999년에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각 부처에서 바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처가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지닌 KDI를 중심으로 해서 예타를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그런데 타당성재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느냐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면제사업이었는데 비용이 증가됐다든지 수요가 확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그런데 타당성재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느냐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면제사업이었는데 비용이 증가됐다든지 수요가 확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5페이지입니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우선 현행을 보면, 2항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이게 소위 말해서 재조사사업인데요,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주승용 의원님이나 심재철 의원님이 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76페이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는 요건 및 면제사유가 됩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1호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이게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2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호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이것은 이 옆의 3호가 대통령령에 더 가깝습니다. 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규모에서 일정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재철 의원님 안이 시행령에 더 가깝고요. 4호는 보면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호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3항은 면제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77페이지입니다. 1, 2, 3, 4호가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다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다. 1호가 ‘재난 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호가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 3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옆에 우측에 보면 1호에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이것은 면제사유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우선 현행을 보면, 2항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이게 소위 말해서 재조사사업인데요,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주승용 의원님이나 심재철 의원님이 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76페이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는 요건 및 면제사유가 됩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1호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이게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2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호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이것은 이 옆의 3호가 대통령령에 더 가깝습니다. 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규모에서 일정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재철 의원님 안이 시행령에 더 가깝고요. 4호는 보면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호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3항은 면제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77페이지입니다. 1, 2, 3, 4호가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다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다. 1호가 ‘재난 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호가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 3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옆에 우측에 보면 1호에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이것은 면제사유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주승용 의원님 안 5호에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것은 기 타당성조사가 있었는데 다시 하는 경우지요?
주승용 의원님 안 5호에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것은 기 타당성조사가 있었는데 다시 하는 경우지요?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로 하는 것은 용어를 ‘타당성 추가조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타당성재조사’ 하는 것은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용어 자체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타당성을 안 했던 것을 새로 하는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이미 한 것을 다시 할 때는 ‘가급적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해야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로 하는 것은 용어를 ‘타당성 추가조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타당성재조사’ 하는 것은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용어 자체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타당성을 안 했던 것을 새로 하는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이미 한 것을 다시 할 때는 ‘가급적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해야 안 될까요?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을 넣으면 향후 개발도 하고 또 이게 2개 기관이 있는데 2개 기관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혹시나 또 여기의 것을 이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부처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을 넣으면 향후 개발도 하고 또 이게 2개 기관이 있는데 2개 기관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혹시나 또 여기의 것을 이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부처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신중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을 계량화할 때 분석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신중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을 계량화할 때 분석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실제로 예타제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 경제적 분석이었지만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적 항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것인데요―수치가 확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타제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 경제적 분석이었지만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적 항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것인데요―수치가 확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면, 최교일 위원님이 잘 구분해 주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재조사, 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는데 엉터리 같아서 추가조사가 아니라 재조사를 한 경우 그리고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요구해서 재조사를 한 경우가 지금 있나요? 최근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면, 최교일 위원님이 잘 구분해 주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재조사, 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는데 엉터리 같아서 추가조사가 아니라 재조사를 한 경우 그리고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요구해서 재조사를 한 경우가 지금 있나요? 최근의 사례들이 좀 있나요?
김성식 위원
그러면 국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 이 조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서 안 했다 이것이지요? 보통 국회가 의결을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국회가 다시 한번 보자고 했을 텐데 첫째로 의결까지 못 갔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사실상 재조사에 해당하는 법 제50조 요건에 해당해서 한 경우는 최근에 있나요? 사례를 알아야 뭘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국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 이 조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서 안 했다 이것이지요? 보통 국회가 의결을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국회가 다시 한번 보자고 했을 텐데 첫째로 의결까지 못 갔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사실상 재조사에 해당하는 법 제50조 요건에 해당해서 한 경우는 최근에 있나요? 사례를 알아야 뭘 판단을 하지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장정진
국회는 없고 감사원은 확인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사업하고 국회에서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사업, 두 가지인데요. 국회에서 의결을 한 사업은 현재 사례가 없고 감사원에서 의뢰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없고 감사원은 확인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사업하고 국회에서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사업, 두 가지인데요. 국회에서 의결을 한 사업은 현재 사례가 없고 감사원에서 의뢰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장정진
그것은 많습니다. 지금 타당성재조사가 수요가 30% 이상 감소했다든지 총사업비가 20% 이상 감축되거나 늘어날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매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른 기관에 주겠다는 내용은 감사원에서 의뢰한 사업과 국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사업, 2건입니다.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 국회 의결 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감사원 의뢰 사업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습니다. 지금 타당성재조사가 수요가 30% 이상 감소했다든지 총사업비가 20% 이상 감축되거나 늘어날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매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른 기관에 주겠다는 내용은 감사원에서 의뢰한 사업과 국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사업, 2건입니다.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 국회 의결 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감사원 의뢰 사업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상임위가 의결을 해서 할 경우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상임위는 거의 보면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 오는 부서라고 본다면 같은 취지에서 여기까지 가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안 서고요. 재조사의 경우 수행기관 바꾸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나 기관이 뻔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모델이 차이가 난다기보다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견들이 많은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하면 수요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요를 짜게 봤냐, 전철을 하나 놓으려는데 왜 그러냐, 주로 거기에서 실랑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관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수요 데이터를 들이밀어서 토론하게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본다면 현재 기관이 복수가 없는 가운데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느낌이고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상임위가 의결을 해서 할 경우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상임위는 거의 보면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 오는 부서라고 본다면 같은 취지에서 여기까지 가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안 서고요. 재조사의 경우 수행기관 바꾸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나 기관이 뻔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모델이 차이가 난다기보다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견들이 많은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하면 수요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요를 짜게 봤냐, 전철을 하나 놓으려는데 왜 그러냐, 주로 거기에서 실랑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관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수요 데이터를 들이밀어서 토론하게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본다면 현재 기관이 복수가 없는 가운데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느낌이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실제로 타당성재조사를 하거나 또 예타를 처음 할 때도 대부분 KDI가 평가만 하지 않고 컨설팅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온다’ 해서 비용이 덜 들게 하면서 효과가 있게 하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타 신청이 되더라도 그것을 예타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퀵 리뷰를 했을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예타에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상임위에 가서 예타를 많이 의결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예타제도를 만든 취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당성재조사를 하거나 또 예타를 처음 할 때도 대부분 KDI가 평가만 하지 않고 컨설팅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온다’ 해서 비용이 덜 들게 하면서 효과가 있게 하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타 신청이 되더라도 그것을 예타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퀵 리뷰를 했을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예타에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상임위에 가서 예타를 많이 의결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예타제도를 만든 취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하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더라, 상임위로 하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상임위로 가면 위험성이 많지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하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더라, 상임위로 하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상임위로 가면 위험성이 많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3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동 법안 2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을 법률로 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유사한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법률에 직접 대상요건과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시행요건과 면제요건도 법률로 상향규정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동 법안 2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을 법률로 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유사한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법률에 직접 대상요건과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시행요건과 면제요건도 법률로 상향규정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항상 정부 입장은 이런 경우에 유사한데요. 행정부에서 집행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항상 정부 입장은 이런 경우에 유사한데요. 행정부에서 집행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83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비에 관련해서 홍보에 관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는 법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이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홍보가 제외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상의 문제라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메르스 대응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또 법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소위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비에 관련해서 홍보에 관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는 법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이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홍보가 제외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상의 문제라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메르스 대응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또 법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소위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이해합니다마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정보를 예비비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또 FTA를 체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해야 될 때도 본예산에 없는 경우는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이해합니다마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정보를 예비비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또 FTA를 체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해야 될 때도 본예산에 없는 경우는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통상 예비비라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상식과 법문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고 하면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풀 내에서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드느냐, TV 홍보를 하느냐 이것까지 예산이 다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그때 예비비 사용과 연관해서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취지는 저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아마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통상 예비비라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상식과 법문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고 하면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풀 내에서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드느냐, TV 홍보를 하느냐 이것까지 예산이 다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그때 예비비 사용과 연관해서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취지는 저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아마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호 위원
이 문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 그때 홍보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국정 운영하다 보면 이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그래서 원초적으로 막아 놓는 것은 조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감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은 해 나가되 그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기보다는 일부 물꼬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홍보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법문화하는 것 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 그때 홍보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국정 운영하다 보면 이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그래서 원초적으로 막아 놓는 것은 조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감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은 해 나가되 그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기보다는 일부 물꼬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홍보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법문화하는 것 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19대 때 격론을 벌였던 사안인데 다행히 여야가 바뀌어도 입장의 변화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김종민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가 정말 불가측한 상황이 벌어져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사업예산의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19대 때 격론을 벌였던 사안인데 다행히 여야가 바뀌어도 입장의 변화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김종민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가 정말 불가측한 상황이 벌어져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사업예산의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니까 예비비를 잘못 사용해서 한 경우에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사전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법에 해 버리면 잃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잘못 사용해서 한 경우에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사전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법에 해 버리면 잃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서 뭔가 이것이 추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사를 조금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명목의 예산이든 간에 급하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로 만들 때는 거기에 맞는 몇 가지, 말하자면 사전에 편성하기가 불확실한 부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상식적으로 특정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 문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그 홍보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유사한 홍보비의 경우도 예를 들면 메르스다, 가령 이것이 홍보가 필요할 때 재해대책비 형태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메르스를 국민적으로 알리는 데 문자메시지가 들었다, 그러면 예비비 홍보비로만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의원입법의 취지를 받아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써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쓰지 마라,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서 뭔가 이것이 추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사를 조금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명목의 예산이든 간에 급하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로 만들 때는 거기에 맞는 몇 가지, 말하자면 사전에 편성하기가 불확실한 부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상식적으로 특정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 문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그 홍보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유사한 홍보비의 경우도 예를 들면 메르스다, 가령 이것이 홍보가 필요할 때 재해대책비 형태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메르스를 국민적으로 알리는 데 문자메시지가 들었다, 그러면 예비비 홍보비로만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의원입법의 취지를 받아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써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쓰지 마라, 맞는 거잖아요.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메르스의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비 사용제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재해대책비로서 얼마든지 문자를 10번 쏠 것을 더 쐈다, 아니면 방역에 대한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더 들었다, 그것은 재해대책비로 써도 되지 그게 왜 홍보비냐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해 놓는다고 해서 메르스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갖고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또 재정전문가가 시비를 하겠어요? 그건 재해로 보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통상적인 국정 홍보와 관련된 것은 책정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 홍보에 맞게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메르스의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비 사용제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재해대책비로서 얼마든지 문자를 10번 쏠 것을 더 쐈다, 아니면 방역에 대한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더 들었다, 그것은 재해대책비로 써도 되지 그게 왜 홍보비냐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해 놓는다고 해서 메르스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갖고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또 재정전문가가 시비를 하겠어요? 그건 재해로 보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통상적인 국정 홍보와 관련된 것은 책정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 홍보에 맞게 책정을 해서.
엄용수 위원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빨리 될 거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회를 마치고 나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서 예산이 없어요. 사실 행자부의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서는 홍보비거든요. 백서 발간 예산을 홍보비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결산할 때 나올 텐데 그렇다고 위원회 운영하고 나서 백서 발간도 안 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빨리 될 거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회를 마치고 나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서 예산이 없어요. 사실 행자부의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서는 홍보비거든요. 백서 발간 예산을 홍보비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결산할 때 나올 텐데 그렇다고 위원회 운영하고 나서 백서 발간도 안 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85페이지,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문제입니다. 186페이지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법 160조 현물출자 관련 규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호,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호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계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측에 현행 조문에 53조 국가재정법,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예산 지원과는 달리 현물출자는 예산 통제 과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현물출자의 범위를 출자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물출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토지ㆍ건물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새로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 동의 같은 것을 받게 하면 긴급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시에 위험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현물이라는 것 외에는 출자의 성질과 효과가 일반예산 현금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재정학자들의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처음에 국유재산법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 때 개별법에서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에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법으로 현물출자의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국회가 아무 동의나 사후적인 통제가 없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문제입니다. 186페이지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법 160조 현물출자 관련 규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호,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호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계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측에 현행 조문에 53조 국가재정법,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예산 지원과는 달리 현물출자는 예산 통제 과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현물출자의 범위를 출자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물출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토지ㆍ건물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새로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 동의 같은 것을 받게 하면 긴급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시에 위험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현물이라는 것 외에는 출자의 성질과 효과가 일반예산 현금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재정학자들의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처음에 국유재산법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 때 개별법에서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에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법으로 현물출자의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국회가 아무 동의나 사후적인 통제가 없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내용도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정부 의견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현물출자는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 국회 사전승인 없이 출자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가 사정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향후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정부 의견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현물출자는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 국회 사전승인 없이 출자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가 사정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향후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현물출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추가부담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특정 은행에 출자금으로 현금출자가 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바인딩되어서 어쨌든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의 가용성, 실질적인 가용성의 면에서는 제약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현금출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옴에 따라 재정당국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출자를 받는 공기업 여러 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어쨌든 개선안도 내야 되고 경영혁신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CEO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또 기관 전체의 슬림화 문제도 걸리고요. 현물출자로 슬쩍 넘어가면 말하자면 그런 국민적인 재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점검과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대우조선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 과정 속에서 다 느끼셨고 또 수출입은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자가 되고 있으나, 사실 현금출자의 경우는 체크를 합니다마는 현물출자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서 뭐라 할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시정행위를 제대로 제때 못해서 일을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이 맞고, 소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큰 대형 구조조정 사건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안 제출된 대로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현물출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추가부담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특정 은행에 출자금으로 현금출자가 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바인딩되어서 어쨌든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의 가용성, 실질적인 가용성의 면에서는 제약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현금출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옴에 따라 재정당국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출자를 받는 공기업 여러 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어쨌든 개선안도 내야 되고 경영혁신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CEO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또 기관 전체의 슬림화 문제도 걸리고요. 현물출자로 슬쩍 넘어가면 말하자면 그런 국민적인 재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점검과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대우조선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 과정 속에서 다 느끼셨고 또 수출입은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자가 되고 있으나, 사실 현금출자의 경우는 체크를 합니다마는 현물출자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서 뭐라 할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시정행위를 제대로 제때 못해서 일을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이 맞고, 소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큰 대형 구조조정 사건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안 제출된 대로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단히 심각했던 문제인데 산은하고 수은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거듭되고 있었고…… 그런데 일반 공기업에 현물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일테면 소유권이라 할까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금융기관, 특히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출자를 늘려 주는 경우에 결국 BIS 비율을 낮춰 주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신 한도를 늘려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투자가 되거나 대출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가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면 기재부에서 금융기관에 한정해서라도 출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해 줄 수는 없으실지……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단히 심각했던 문제인데 산은하고 수은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거듭되고 있었고…… 그런데 일반 공기업에 현물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업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일테면 소유권이라 할까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금융기관, 특히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출자를 늘려 주는 경우에 결국 BIS 비율을 낮춰 주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신 한도를 늘려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투자가 되거나 대출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가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면 기재부에서 금융기관에 한정해서라도 출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해 줄 수는 없으실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말씀을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물론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더라도 그게 가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이 해석도 될 수 있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수혜 기간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출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현물출자를 세입세출 외로 그다음에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야 될 사유가 많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에 결산 소위 때도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 상임위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사전 동의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물론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더라도 그게 가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이 해석도 될 수 있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수혜 기간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출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현물출자를 세입세출 외로 그다음에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야 될 사유가 많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에 결산 소위 때도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 상임위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사전 동의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게요, 현물출자를 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또 현물출자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정을 국회가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을.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민의 재산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관리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 되는데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거기 묶여 있는 돈이고 또 많은 부분들은 뭐라 할까 추가적인 출자가 계속해서 부족할 정도로 부실 대출로 이어져서 문제가 계속 되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가 긴급하게 국회의 지급 동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준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후에 수출입은행이 현금출자가 불가피했을 때 추경에서도 다 해 줬잖아요. 얼마든지 동의안 갖고 오면 다 해 준다니까요,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대로 해 주고 따질 것은 따져서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정견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국민들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국회 동의라는 게. 상임위에서 나중에 사후 보고받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게요, 현물출자를 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또 현물출자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정을 국회가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을.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민의 재산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관리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 되는데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거기 묶여 있는 돈이고 또 많은 부분들은 뭐라 할까 추가적인 출자가 계속해서 부족할 정도로 부실 대출로 이어져서 문제가 계속 되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가 긴급하게 국회의 지급 동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준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후에 수출입은행이 현금출자가 불가피했을 때 추경에서도 다 해 줬잖아요. 얼마든지 동의안 갖고 오면 다 해 준다니까요,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대로 해 주고 따질 것은 따져서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정견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국민들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국회 동의라는 게. 상임위에서 나중에 사후 보고받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위원
참고로 우선 간단한 것, 애초에 총계주의에서 현물출자를 예외로 둔 이유가 뭐였는지 하나, 두 번째 현물출자 한 경우가 금융기관 외에 사례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선 간단한 것, 애초에 총계주의에서 현물출자를 예외로 둔 이유가 뭐였는지 하나, 두 번째 현물출자 한 경우가 금융기관 외에 사례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