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안에 대해서 지출 한도 설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부분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예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정부 간에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탁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예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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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원
위탁하기 위한 문구 조정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가 이 배경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R&D를 조정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성과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세 요.

추경호 위원
기재부 관계자들 와 계시고 기재부차관 와 왔는데, 우선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재부의 진정성이 담긴 안입니까? 제가 잠시 한강을 쳐다봤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강은 변함없이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심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개정안에 관해서 찬성하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방금 전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과장 때 예산실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때 R&D 쪽에 대해서는 정말 재정 당국에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기재부차관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동안 R&D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기재위에서 R&D 예산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R&D 투자가 GDP 대비나 예산액 대비해서 세계의 1, 2위를 다툴 정도의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의 성과는 투자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R&D가 이를테면 예산을 따기 위한 R&D에 자꾸 경도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한 R&D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경제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초든 아니면 산업기술이든 간에 그런 R&D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R&D 예산을 쉽게 따고 쉽게 성과를 내서 계속 R&D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집중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위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산업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도 대단히 낮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과학기술 혁신 차원에서 기재위에서도 지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법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김성식 위원
아마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면 이 법체계대로 그다음에는 보건복지 예산은 총액 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 아마 이 법이 처리되는 순간 바로 다양한 형태의 의원입법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관련 단체들도 그런 주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왜 그동안 R&D 예산이 무려 19조에 달하는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형 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뭔가 선도기술을 마련하고 하는 데 부족했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과연 이것이 지출 한도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R&D 부분만은 예외적으로 협의권을 과기부에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예타 권한을 이관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19조나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쓰여져서 좋은 결과 낳기를 다들 바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입법으로 들어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정부는 또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이 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기재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공무원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2건 다 곤란하고, 곤란하다는 논거를 과장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써서 보내온 서면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갑작스럽게 보니까 기재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디테일 설명을 다 안 할게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입장으로서 저한테 서면자료가 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또 걸리느냐면 다른 근본적인 R&D의 효율화를 위한 다른 정책적인 것이 추가로 이번에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만들어지 고 했으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가사 잘되기를 바라지만, 예타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바로 닥치는 문제가 선수와 심판 문제입니다. 기존의 사업부서와 달리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타를 하게 한 것은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부서가 더 잘 알지만 최종 재정의 파수꾼으로서의 기재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적합성 혹은 BC 분석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BC 분석 등 여러 가지 예타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예산별로 조금씩 비중을 달리 하자든가 하는 세부지침을 달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김성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R&D 사업의 경우 좀 충분한 검토가 안 됐거나 혹은 내부자들 간에 검토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기정통부 쪽에 체크를 해 본 결과, 또 여러분도 저한테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정통부에 만들어지면서 지출 한도 문제나 예타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했습니까?


김성식 위원
그러면 소위 위원들한테 합의문을 깔아 주세요, 지금.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문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합의한 내용이 지금 이 뒤에 문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디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새로 정부 측에서 대안을 깐 것인데 뒤에 보면 개정안 내용이 정부……

김성식 위원
아니에요. 이것 말고 예타 대상이나 사전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게 합의문이 있다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안에 관해서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합의문에 혹은 합의 내용에,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어느 기관 정도로 예타 권한을 위탁했을 경우 기획재정부랑 협의하도록 돼 있나요? 여기 지금 법조문에는 ‘위탁할 수 있다’ 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이 개정안에는 ‘위탁할 수 있다’ 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38조에……

김성식 위원
구체적으로 이 위탁에 따라서 두 부처 간에 협의는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합의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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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담당 국장입니다.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에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은 매년 과기부에서 예타 운영 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또 R&D 예타 전 과정의 수행과 수행기관을 관리하는 지침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매 2년마다 과기부가 R&D 예타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위탁 평가 내용에 따라서 위탁 내용을 양 부처 협의로 조정하기로 부처 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합의 문서가 있나요 아니면 합의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성식 위원
문서로 정리가 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
저는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김성식 위원
만약에 논의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 사실 가급적이면 정부 의지가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토록 소위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국가재정법의 거의 기둥에 해당되는 하나를 손질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 예산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쉐어(share)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로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유사 법안을 이렇게 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제정이나 다름없는 신규 조항이 들어올 때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을 할 건데? 시행령 초안 가져와 봐 달라’라고 다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행령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도는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애초에 저한테 제출했던 바 미래부가, 그때 당시는 미래부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운영하면 이래저래 해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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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언제 제출해 주신 거예요, 김 위원님?

김성식 위원
‘미래부’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봐서 타이밍은 충분히…… 지금 자료를 주셔야 돼요. 시행령 초안을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세요.

윤호중 위원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회의에……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
지금 내려가서 정리해서 출력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후에 그러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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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김성식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면 국방․보건복지 예산은 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게 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는?

김성식 위원
아니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명료한 법제화를 해 놓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 정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한 줄 갖고 온 ‘시행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정말 한 줄이에요. 이것만 법문에 노출될 경우에는, 저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여당 위원님들은 고민 많이 담아서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취지는 김성식 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비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저는 최근에 특히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입니다. 각 부처, 온갖 이해관계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 재정을 튼튼히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기재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약간의 기술적인 수정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항을 했고 제가 평생 그 부서에 있었지만 사실은 재정을 만지는 그 부서는 그 이외의, 기획재정부 외의 다른 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할 때도 그래도 재정건전성 하나 그 틀은 굳건히 하면서 타 부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건의요구도 번번이 거부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잣대를 지키려고 했던 곳입니다. R&D 좋습니다. 저 R&D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이 충분히 가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확고한 기초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100%, 150%, 어쩌면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데 방법이 이거냐? 국가재정법을 건드려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예산 실링을 정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합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과기부장관한테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과연 기재부가 그것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키 하나를 넘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선수․심판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지요. 기본적으로 견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하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갈 때 국가재정에 대한 견제를 누가 하느냐,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선의로 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잘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장치도 마련할 겁니다’ 등등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큰 둑이 하나 무너진다. 그리고 R&D 논의가 다른 영역하고 달리 취급돼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정치가, 국회가 점점 정책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 이 판에 다른 영역,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SOC 예산에 뭘 그렇게 기재부가 다 전문성 있느냐, 복지예산 왜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느냐, 국방 뭐 전문성 있느냐, 온갖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따지고 왔을 때 과연 기재부가 무엇으로 버틸 것이냐.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런 R&D에 관한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주요 R&D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심의․조정하고 또 나중에 확정된 예산을 거기에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기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실은 집행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기재부가 열쇠를 한 곳에 주겠다, 위탁할 수 있다, ‘이것 열쇠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 ‘우리가 이런저런 장치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그 시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 간의 여러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물꼬를 트여 준다. 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트레저리(treasury)가 예산 편성․집행을 하면서 그것의 중요한 키 하나를 다른 부처에 주는 주요 선진국이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합니까? 영국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 소요가 있고 나라가 조금 흔들릴 때도 트레저리, 기재부 하나만은 중심 잡고 있어라 하는 게 대개 선진국의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슈퍼 미니스트리(super ministry)예요. 그것은 나라의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기재부가 다시 한번 다잡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꼭 나오면 나중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다른 시각으로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겁니다. 저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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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위원
지금 예타 조사는 KDI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실제 실행은 KDI에서 하고요.

최교일 위원
KDI에서 하는데……

추경호 위원
KDI도 하고 다른 기관도 해요. KISTEP도 하고 여러 몇 개 기관이 합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지요. 예타 결정은 기재부에서 기관을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예타를 할 것인지? 그 결정은 어디서 하지요?


최교일 위원
기재부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수와 심판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현재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서로 생각하는 기관은 이런 기관이 있다, 절차나 기관에 있어서, 그렇지요? 어차피 동일한 기관에서 예타를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 심사기관과 타당성조사 기관과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타 기관은 실제 조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것이 설명이 돼야 저희들이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법안을 바꾸는 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바꾸자, 바꿉시다 이렇게는 안 될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제가 사실은 협의를 하고 그럴 때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정부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은 서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조직의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것은 2006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했고, 물론 그때 혁신본부장은 당시에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을 하던 분이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거기 에서 R&D 예산을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것도 그 당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R&D 분야에 대해서 지출한도를 과학기술부장관하고 협의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타조사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쪽 종사자들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그 예산을 협의해서 정할 때 신규사업 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신규사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최교일 위원
차관님 죄송한데, 그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자료를, 그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 그림을 갖고 오도록, 그 안을 갖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기재부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 을……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바꾸자 할 때는…… 하여튼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것보다 낫다면 어쨌든 이것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장점이 있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하고 현재 시스템하고, 그렇지요? 향후 가는 시스템하고 그림을 그려 놓고, 그렇지요? 거기는 이것보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설명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12조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 7항 아까 읽으신 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기재부…… 그러니까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입니다. 제가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지금 과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R&D가 전체 R&D 규모의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19조 6000억 중에 약 14조 정도가 주요 R&D이고요. 주요 R&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에서 먼저 사전 배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보된 내용의 거의 98%에서 99% 정도는 그대로 해서 정부에 편성합니다. 한 1~2% 정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 그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굳이 ‘협의해서 정한다’ 그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지출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이것은 그쪽에서 개별사업별로 국과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총액 내에서 사전 배분 조정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것이고요. R&D 총액 그리고 각 부처별 R&D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가 전체적인 재정 총량하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편성합니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통보했던 지출한도를 조금 변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별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도 주요 R&D 사업의 경우에 과학기술 책임부서가 사전 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대부분 반영해서 거의 98% 이상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입법취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입법 자체만으로 보면. 지출한도를 협의하게 한다는 것과 예타 권한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기존 R&D가 바로 이 두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던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볼 때 R&D 예산이 잘 쓰이고 효과가 더 좋았으면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로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됐느냐에 대한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 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입니다. 기재부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기정통부로 이걸 이관하게 되면 거기서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법에 따르면? 위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탁을 하게 되면 예타의 지침까지도 과기정통부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요즘 과학기술 변화도 빨라지고 하니까 또 뭔가 사업도 시프트(shift)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저는 효율적으로 할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 예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권한을 갖고 어느 정도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타를, 말하자면 불공정하지 않게 또 임의적인 요소를 줄여 가면서 과학기술 성과를 높이는 목적에도 맞도록 할 것인가 하려면 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예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그것까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긴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타라는 것은 존경하는 소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타를 하는 것도 잘 따져봐야 되지만 법에 의해서 예타를 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란이 됐던 것들은 대부분 예타를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안 했을 때의 문제도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불분명합니다 요컨대 이 심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는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두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타이핑을 쳐서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위탁에 따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뭘 담으려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담으려는 내용 중에 법으로 올려야 될 내용이 있고 시행령에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권한까지도 그냥 알아서 다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형식의 R&D 예타 운영에 대한 지침 제정․확정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기재부가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예타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비중, 반영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 보라는 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법 통과가 급하다면 오후라도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위탁의 범위와 방법, 절차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같은 취지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국가의 근간인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하여튼 두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전과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아야 법을 새로 고치는데 ‘지금 이 법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알아야 그렇게 하지. 그냥 구체적인 조항 내용만 본다? 물론 보는 것이 같은 의미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고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개선한다는 것 없이 그냥 막연히 ‘합의했으니까 법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것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라도 제출받아서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예타와 총액한도 협의가 재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곳간 열쇠 하나를 과기부로 넘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액한도 협의라는 것이 결국은 두 부처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이 ‘합의’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 ‘협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이를 테면 과학기술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가 아니라 기재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총액한도가 과기부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R&D 예산의 예타와 조정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의 일부를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조정권한을 좀 더 강화해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과정의 입구와 출구가 있을 터인데 입구를 과기부에 주고 출구를 기재부가 통제하는 구조로 가보자는 것이 아닐까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R&D 예산이 마구 낭비되는 일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루어 걱정하시는 것은 기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갈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미 정부조직법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R&D 예산의 기획조정과 또 나아가서 예타 수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것이고 기왕에 조직이 발족돼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물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엄격히 다 살펴봐서, 그러나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국회로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심기준 위원님.

심기준 위원
어쨌든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을 할 때 부처 간의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은 어쨌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전문성을 요하고 여기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부서고 또 R&D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 그런데 R&D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타개해 내고 R&D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쪽에서 좀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 주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도 꼭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의 R&D 예산이나 과학기술부의 예산은 그쪽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물론 그쪽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R&D 예산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전문성 있고 디테일한, 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타도 정말 중요한 부분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과학기술부 쪽에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부 다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와 서로 상의해서 또 일정 부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일부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이나 또 최교일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4차산업과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다 더 정교하게 해서 우려를 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안, 그리고 아까 요구한 합의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서 오후에 다시 심 도 있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잠깐 뭐가 있어서 그런데 2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대신해 주시면 제가……

최교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계셔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14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6페이지, R&D 사업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기재부보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관련 자료, 합의내용이라든지 3부 정도를 위원님 앞에 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한 가지 제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기재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합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합의문은 아니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합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오전의 답변 중에 합의문이 없고 합의내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합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이 R&D 예타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수차례 협의했고요, 그 협의한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김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가치하고 재정부 입장에서 R&D 분야에 대해서도 재정통제가 필요하다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위탁 목적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R&D 예탁의 내용․범위․절차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오늘 논의하시는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1)에서부터 6)까지 나와 있는데, 1)은 전문기관, 현재는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출연 또 지정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예타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제출 문제. 3) R&D 예타 대상 제외의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의 대상인데요, 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 면제의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개 사업이 들어오면 한 반 정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예타의 실시, 6) 예타와 관련되는 지침의 마련과 통보, 그 내용이 구체적인 위탁의 내용이고. 7) 예타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부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위탁내용의 평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R&D 예타를 위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R&D 예타 추진실적에 관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R&D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과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매 2년마다 R&D 예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장관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R&D 예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가 합의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고요. 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외에 특별하게 이면 합의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누가 이면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없다고 그랬잖아.


김성식 위원
왜 쓸데없는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소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왜곡하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두 번째, R&D 예타 위탁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위탁하는 세부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령에 따라서 R&D 예타 수행을 위한 별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D 예타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R&D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12개월로 진행되고 있는 R&D 예타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R&D 예타에 대한 종합평가 비중 보시면, 기술성과 같은 경우에는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성을 갖다가 좀 많이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R&D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R&D 특성을 반영해서 유형별로 차별화하자는 게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타기간 단축인데요, 현재는 기술성 평가, 예타 대상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평균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자, 예를 들면 지금 기술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예타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거나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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