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같으면 비공개로 정보위에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따라서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상임위가 의결로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다른 법률들하고 상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두관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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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차관님, 지금 국회 정보위에 내역을 보고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박광온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법안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현행 지금 쌈짓돈으로 불거진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가 적절하게 관리․통제가 가능합니까? 문제는 있지만 특수활동비의 특수성격을 반영해서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은가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래서 저희 재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사실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을 재정당국에서는 편성을 하는 것이고 집행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재정당국에서 나름대로 감사원하고 집행기관들하고 집행 방식에 대해서 서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후에 확인을 받고 이런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어떤 집행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차관님, 여기 주에 국가재정법 제37조가 나와 있잖아요. 총액계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 총액계상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집행 결과, 결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결산 시에 총액계상사업 집행 결산 내역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세부사업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경우에는 비목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사업이 하나입니다.

윤호중 위원
사업 자체가 특수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계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총액계상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보고를 안 해요? 그것을 똑같이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37조에 총액계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총액계상 된 사업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특수활동비로 규정하는 게 일반사업비의 세목 세항으로 들어가 있는 특수활동비까지를 손대게 돼서 곤란하다 그러면 집행 내역 제출 규정을 37조에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총액계상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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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혹시 차관님,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CIA나 모사드 이런 쪽에는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난번 심사 때 자료 있지 않았나요? 미국이 아마 정보위원회하고 군사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게 있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제가 다른 자료를 봤나요?

윤호중 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 제출이기 때문에 정보위에 제출하더라도 공개되는 것은 아니……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 위원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국정원만 특수활동비로 총액계상되고 다른 것은 사업비로 쭉 들어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특수활동비라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것은 다 예산에 특수활동비라고 처음부터 적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비목이, 그래서 총액계상사업으로 인정을 해 줘 버리면 오히려 더 클리어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고요. 총액계상은 예외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77페이지의 국가정보원법 3항에 보면 ‘국정원의 예산 가운데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관 자체의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를 들면 검찰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비목으로 해서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이 있고 그 속에 일부 비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입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로 지금 20건의 세부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보면 국가송무수행 공익법무관 운영이 1개 사업이고요, 검찰수사지원 공안수사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는데요, 그 비목의 하나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만약 법의 취지대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 예산 할 때 다 첨부 서류로 목별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지금 국회 사업 중의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17년도 총액은 86억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47억이고요, 특수활동비가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연구비가 15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화 사업화 시키게 되면 실제 사업들 내용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국회가 심사하기 더 어려워져 버립니다, 총액으로 계상하면.

추경호 위원
박광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 기술적으로 잘 보고. 저는 특수활동비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특수활동비가 우리 예산 제도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서 특수활동비가 일응 들어온다면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세세한 내역을 우리가 제출받고 보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일정 기관에서 있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특수활동비가 점점 외연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차제에 이 특수활동비를 지극히 제한된 원래 특수활동비의 그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기관들은 저는 특수활동비를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데로 필요하면 예산을 넣어주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 감사수당 이런 데로 주라 이거예요. 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생겨 가지고 자꾸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부 내역에 관해서 보고 싶어 하면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넣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출 내역을 보고 시민 감사든 국회 감사든 등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치로 예산 항목이 따로 와야 된다, 그런데 기왕에 태생이 특수활동비로 들어가면 우리가 국회나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 하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활동이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다만 이 금액을 주니까 원래의 그 취지에 맞게 잘 써라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넓어지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기관을 제한하고 특수활동비 편성하는 항목도, 활동도 지극히 제한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한정해서 특수활동비 들어가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다 들어내 가지고 다른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것으로 전부 나오고 그것은 전부 예를 들면 내역이나 우리가 예산지출 내역을 관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틀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탄생시켜 놓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계속 보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원래 취지에 안 맞다, 그러면 전부 특수활동비를 없애든지, 아마 물리적으로 국가 경영하면서 그럴 수는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나 등등 일부 기관은 그야말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밥을 먹든 뭐든 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영수증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지만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비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특수활동비를 넣어 놨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막 번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 주고 그것은 국민 감시의 틀로 들어와라, 저는 근본적인 틀의 전환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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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좋은 안이신데 정리해서 법안을 새로 하나 내시면……

추경호 위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투명성에 관한 일부 문제 제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추경호 위원님의 큰 판단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이 제출하신 법안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담아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우리 소위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서명하는 그런 입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의 주문 사항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나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전 국가정보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놔둡시다. 그것은 국가정보원법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 자체를…… 그동안 너무 찔끔찔끔 많은 부서의 특수활동비가 늘어 왔고 사실은 다른 형태의 명료한 예산 항목으로 담아도 되는 건데도 특수활동비로 집어넣어서 온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법 개정 논의 내지는 또 실제적인 지침 편성이나 이런 것에 반영할 것도 있을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에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한 18% 가까이 감액을 해서……

추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 해 온 것을 보니까 일부 감액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년 되면 똑같이 어느 기관에서 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데 이것 왜 그렇게 썼느냐 내역을 내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은 특수활동비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궁금한 영역은. 일단은 특수활동비로 갔으면 집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는 정신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예산을 감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틀에 대한 변환이 지금 있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 특수활동비로 인정 안 해 줘도 될 항목들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 감사원 검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예산을 주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제한된 활동 영역에 관해서만 특수활동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특수활동비로 줬으면. 그런데 단순 감액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또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한 번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더 논의를 하는데 자료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 틀을 바꾸는 것을 대안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까지?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지금 예결소위 단계에서도 특활비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지 고 있는 단계이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액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제도개선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소위원장 박광온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관련돼서는 정부 안에서도 관련된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과 별도로 분리하셔서 제도개선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집행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보고서를 하나 논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요,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추경호 위원
그것은 우리 공동으로 작업, 토의를 해도 좋고. 저는 지금 예산편성은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본 틀을 다 건드릴 수는 없다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덮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한을 두고 우리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 부분은 완전히 그냥 제외하고 할까요,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총액 편성에 대한 그 문제의식도 좀 반영해서 무슨 대안……

김성식 위원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추경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네요, 국가정보원……

윤호중 위원
그것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니까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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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가장 쟁점 된 게 정보원이지요.

김성식 위원
다만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추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루다가 보면 또 다른 법상으로 넘겨서 할 경우는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2월까지 정부가 논의 자료를 만들고 수석도 좀 자료를 모아서 소위에서 이것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한번 해 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 2월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조금 빠른데 조금만 더 여유를 두시지요, 4월 정도로요. 정부 전체가 이게 다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아무 시간도 없고 1월 달 한 달 동안 하라는 것은 좀……

김성식 위원
그래도 다음 예산에 반영하려면 2월 정도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야 그다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경호 위원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2월은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편성 끝나고 바로 부처들이 대부분 다 각 부처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짜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월에 저희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정부안을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당국하고 우리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개혁의지를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 이것 부처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처는 지금 여기에 열몇 개가 있는데 전부 각자 이야기하면서 특수활동비 다 필요하다고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간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개혁의지를 갖고 이게 국가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안을 갖고, 거기에 일차적인 부처의 협의가 일응 필요하더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국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힘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이지 부처하고 협의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완결된 답이 아니더라도 현재 그때까지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가 대개 어떤 정도다, 그 정도 작업 상황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에 관한 보고라도 한번 해 주고, 그게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진전된 상황에 관해서 한번 보고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의 뎁스(depth)는, 안의 깊이는 위원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월 달에 논의가 가능하도록 논의자료를 일단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걸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논의 가능한, 그러니까 꼭 정부한테 다 만들어 와서 이것을 평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는……

추경호 위원
아니, 같이……

소위원장 박광온
그럼, 그럼.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실하게 그때까지라도 성의 있게 준비를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김성식 위원
예산 종합 당국자로서의 말 치고는 조금 당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최교일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사실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검을 항의방문하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검찰총장과 한 5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고손실, 뇌물공여, 뇌물수수,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지금 아마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나왔는데 이런 사태까지 생긴 상황에서조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오늘 검찰총장하고 얘기한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까지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그 수사만 할 건지, 그래서 국정원에서 보내 주는 그 자료만 갖고 한다면 표적수사 내지는 하명수사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검찰․국정원의 전반적인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2페이지, 지방분권 예․결산 제도입니다. 지방분권인지 예․결산 제도인데요, 103페이지 조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측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26조의2, 여기에 지방분권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지방분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을 말한다, 즉, 예산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분권인지 예산서에는 지방분권 기대효과, 성과목표,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57조의2에 결산서 해 갖고 마찬가지입니다. 104페이지, 우측 위의 2항에 보면 ‘집행실적, 효과분석, 평가를 포함하여야 된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서에도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요. 또 결산에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른 결산 제출 서류를 포함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의견은 첫째, 이미 벌써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지방분권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재정학계에서는 현재 예산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우측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구체적인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나 개괄적인 효과의 측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75번인데, 성인지 예․결산 도입 때도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입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만으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103페이지 밑의 각주 76번인데요. 종합계획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도별 시행계획은 현재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추세를 보기 위한 정도로서는 현행 제도보다도 한 단계 나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 안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도 불분명하고요. 또 더구나 지방분권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나 그 정신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를 갖춘 후에 제도화하는 것을 좀, 이런 성과가 있는지 따져 보고 나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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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엄용수 위원이 우리 위원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 조세소위 위원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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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바꾸셨구나.

추경호 위원
조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세 사람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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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둘 다 있구나. 나오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개헌 내용 중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달라는그런 요청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이런 쪽에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와 연동이 돼서 분권인지 예․결산 제도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교일 위원
다음에 오시면 얘기 들어보고……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실까요?

추경호 위원
엄용수 위원님 오시면 논의하고 일단 보류를 좀 하시고, 또 직접 제안하신 분이 소위 위원이시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실까요? 알겠습니다. 계류하고 엄용수 위원님 말씀 듣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6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정부가 과기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10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명확히 보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건은 또박또박 좀 설명해 주세요, 또박또박.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현행법의 29조의2항입니다. 예산안편성지침 2항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즉 소위 말해서 기재부장관이 부처에 실링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조문인데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측 양쪽에 보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R&D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기재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실링 한도를 현재 기재부장관이 주는데 그것 할 때는 그 대상 R&D, 국가연구개발사업 할 때는 미래부장관하고 협의하여 실링 한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이 전권으로 실링 한도를 주던 걸 앞으로는 미래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회법에서의 협의는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의 협의는 사실상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필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협의라 하면 양쪽에 합의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입니다. 106페이지,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첫째는 이 개정안의 장점으로서 첫 번째가 R&D사업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재부가 R&D나 과학기술 전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하고 얘기함으로써 R&D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07페이지 위의 줄인데 현재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투자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금액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인 R&D 투자방향에 대한 고려가 바쁜 예산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재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운영되면 적정 R&D 투자 규모와 재정총량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목표지요. 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상향적으로. 그런데 다음과 같은 측면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위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R&D사업 실패가 국가경쟁력 실패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구조개혁을 했든 조정을 했든 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R&D사업 총괄부처에 지출한도 협의권까지 주는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장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첫 번째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주요 R&D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분, 기관 내 예산배분조정권을 과기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각주 80번 한번 보실까요?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장관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3호에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배분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요. 그런데 여기 이미……

김성식 위원
따르도록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누구를 따르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항이요. 각주 80번 7항에 보면 12조의2 5항 설명하고 7항. 기재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의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라, 예산편성권은 기재부 예산실에 있지만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해요. ‘따라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7항이요.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여’라는 말이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아요?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따른다는 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의무조항은 아닌데 이 조문상으로는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는 적정한 구속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과기부의, 10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즉’ 다음인데,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증가율이 산자부나 교육부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실링을 주는 것을 과연 국가재정법에 넣어야 되느냐, 특수한 성격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R&D 지출 한도에 대해서 만 저쪽에 실링을 주는 것을 굳이 국가재정법에 넣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미래부의 배분․조정 절차가 과학기술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절차도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서 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 과기정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여 꼭 저쪽의 심의 결과를 보고 여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R&D 지출 한도도 예산의 지출 한도이기 때문에 기재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건은 그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김성식 위원
111페이지 R&D 관련 추가적 입법안이 있거든요. 예타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예산 편성 이전에 기재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타 실시 권한을 기재부장관이 과기부장관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현재 현행 예타지침에 보면, 밑에 각주입니다. R&D 사업은 경제성 30%, 기술성 40~50%, 정책성 20%. R&D도 사업 유형이 다양한데 그냥 R&D 통으로 이렇게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초․원천 기술 R&D에 대한 추진이 지연된다, 보류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R&D에 대한 사업을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이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예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타조사의 공정성이 보장되겠느냐, 지금 중립적 예타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당구장 표시인데요, 과거에 94년부터 98년까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그때 실시한 대규모 사업―예타 도입 전에요―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났었거든요. 그게 재발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예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도 마찬가지 취지의 지적일 수 있는데 굳이 과학기술 R&D에 대해서만 이런 별도의 절차를 둬야 되느냐, SOC 사업이나 복지․국방․군수 분야 이런 것도 사실 따져 보면 특수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법안의 경우인데요. 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예타 권한을 넘기게 되면,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전문기관 지정․취소, 출연금 지원 이런 것도 다 넘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행시기 같은 경우라든지 이거 다시 손을 봐야 되고,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면제 절차도 기재부장관이 예타 면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과기부장관이 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서 앞에서 큰 틀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은 여기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나눠 드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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