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계속)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계속)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04)(계속)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2)(계속)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6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6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 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 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0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946)(계속) 20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9776)(계속) 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 2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 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2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5.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 표발의)(계속) 226.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대표발의)(계속) 2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3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5.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24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2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 26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 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 2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 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7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 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계속) 2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8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8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2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2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9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9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9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0)(계속) 29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9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3)(계속) 29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0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30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2.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30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 의)(계속) 30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05.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306.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307.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08.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309.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31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계속) 311.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각 당에서 제안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잠깐……

소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청년기본법 아마 여야가 같이 올라와 있을 텐데 설사 결론은 안 나더라도 청년기본법에 관해서는 우리 기재위에서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청년기본법 포함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소위 자료 미논의 심사안건 우측 끝에 있습니다. 소위 자료 1권에 258쪽입니다.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배분결정 내역 통지규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봐 주십시오. 현행법 39조 1항입니다.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조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련 조문은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개정안 내용은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라고 밑줄 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상 문제 같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260페이지 우측 위 4항에 보면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서 배분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별 배분내역 2. 배분 관련 산정자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39조의2도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산정되어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2항은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명세서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각각 제출하라는 규정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개정안 설명은 지금 드렸는데요. 258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슬래시에, 현재 국가균형법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실무적으로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한 모형에 따라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각주가 실무상으로 쓰는 지출배분모형이고 요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재정력지수를 통해서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 시도별 지출한도가 공개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다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정 상황을 특히 고려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런 취지고요. 마지막에 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잘못 산정한 내역을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침해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안에서는 그냥 ‘재정상황’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는데 발의안은 ‘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이런 형용사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특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뿐만 아니라 인구면적, 낙후요소 또 소득세 할 주민세, 노령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러한…… 오히려 현재와 같이 재정상황만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특회계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별 배분내역 그다음에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에 대한 산정 방식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별 배분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특회계를 편성할 때 시군구 단위까지는 편성을 하지 않고 시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자칫 각 지자체장에 대한 성과지표로 오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특회계의 규모를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 재정규모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특회계에 있는 보조사업은 우리 재정규모가 작년에 400조 원 있을 때 1.2%밖에 되지 않는데 이 규모만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도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도 지자체별 배분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을 장제원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가 폐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분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지특회계 배분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과거 실적치를 평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사용합니다. 18년 교부세는 18년도 내국세 전망치를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것을 정산해 주는데 이럴 여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부는 현행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차관님, 이게 배분모형에 따라서 다 배분이 결정되면 결국 해년도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기준 위원
이 모형이 딱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 위원
지방재정 개혁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요? 개헌 등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재정분권 차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국세와 지방세, 국가와 중앙 그다음에 기능이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 작업이 현재 큰 틀에서는 언제 어느 정도 진행될 예정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예정대로는 내년 3월 정도까지……

추경호 위원
그때 틀이 나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걱정하고 제안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여기 지적된 대로 기술적으로 공개를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투명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응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과연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지방에 자꾸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큰 몫으로 지방재정의 여력을 키워 주는 쪽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운영할 것이냐 그 큰 틀에 관한 정리를 해 주고 거기에서 혹시 그 이후에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틀에서 지엽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기보다는 지방재정분권 그 논의를 한번 보고 큰 틀을 정리한 뒤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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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위원
아까 전체 예산에서 몇 %라고 그랬습니까, 지특회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4.7조 원, 17년에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4.7조 원이고 국가재정이 400.5조 원이라서 1.2%고요.

2
김두관 위원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들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공개했을 경우에 그렇게 오인될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받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같은 지특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인데요. 신설 조문인데 현재 국가재정법 54조가 261페이지 밑에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재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에 각각 제출하라고 일반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상의 조문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내역 및 집행실적을―중요한 얘기인데―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기재부장관한테 내고 기재부장관은 그것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앞하고 취지가 좀 비슷합니다.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미 국가재정법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은 법문상으로 중복제출 아니냐, 법적으로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경우에도 조문이 있지만 현재 기재부가 제출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연장보고서 그게 전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 중에서 포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 신청을 하면 기재부가 그냥 내려주는 건데요. 2017년도에 4조 90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가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각 위원님들이 두 번 정도 심사를 하셔서 내역을 볼 필요가 있다 여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261페이지 각주 133 보조금의 관리 조항에 따라서 현재 모든 보조금을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에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지특회계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규정을 둘 실익이 특별히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도 기재위에서 법안소위 때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재정법 양쪽에서의 규율 문제는 그때도 짚어졌는데 앞의 입법안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내용을 좀 알게 해 달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나 자의적일 수 있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는 소지를 한번 찾아내 보자는 정도의 조항입니다, 어떤 시정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 소위 때 논의할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 실적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자료를 내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수석의 말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보고서가 전부이고 이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수석은 지적하고 있는데, 팩트가 어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하신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결산보고서를 낼 때, 원하신 자료를 결산보고를 통해……

김성식 위원
아, 결산보고서로 해결을 했나요, 그때?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도 한번 보여 드리시지요.

김성식 위원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들 다 한번 보고…… 이 자료를 갖고 찾아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의 종합적인 재정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하니까 계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그 논의랑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2권 1쪽입니다. 4페이지 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신설 조문이기 때문에요. 김경협 의원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가난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으로 넣을 수 있다고 일단 재량을 부여하는 신설 조문이고요. 5페이지 우측에 보면 공정계약 같은 경우는요 5조의4 1항에 보면, 이것은 김삼화 의원님 안인데요,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금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시정․보완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라’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국가계약법은 원래 사법입니다. 그래서 분쟁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대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김경협 의원님 안은 소위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중간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기재부는 ‘개정안의 목적, 하도급 거래 포함 여부,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

소위원장 박광온
대안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계약에 이렇게 근로조건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조문을 정리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얘기한 건데 문안을 또 지금 정리하겠다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조문을 지금 마련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문 돼 있어요?

김성식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그때 다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제가 정부 측 수정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협 의원안하고 김삼화 의원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경협 의원안은 제5조제2항, 개별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삼화 의원님 안은 별도로 제5조의4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의원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제5조의4(공정계약) 해서 ‘근로조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고요. 나머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3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좀 답답한데요, 작년 소위 때 토론할 때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히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임금격차가 하도 심하고 사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문제가 되니까 공공기관부터 선도해서,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지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계약도 좀 할 수 있게 해서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였고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주고 조문을 다듬어 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을, 지금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해 놓고 추상적으로 거기서 인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선 그 자체가 오늘 논의의 순서에 앞뒤가 안 맞고, 두 번째로 이 두 의원님이 제시한 법안이나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이 그때 소위 때도 토론을 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임금격차 특히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선 거기에 맞춰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개정안을 갖고 와야지, 여러분의 수정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제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갖고 오시면 기존 두 분 의원님들의 논의나 그동안의 소위 논의를 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는 사회적 가치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논의하고 별개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하셔서……

추경호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소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불참을 했었는지 소위원이 아니었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신중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해 소위 때 아마 많은 논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구나 오늘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등등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수정 대안은 더더욱 성의가 없어 보이고. 기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계약을 수행하는 여러 업체들이 우리의 근로조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부당하게 낮게, 착취하거나 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금 근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을 하자는 그 취지는 좋으나 국가계약법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까지 그렇게 봐 가면서 국가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법에서 규율하고 다른 법에서 장치를 하고 감시감독하고 또 처우 개선을 하고 이런 장치 마련을 다른 장에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이해는 합니다만 실효적인 근로조건, 특히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가계약상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산정되는 단가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도 들어가고 있겠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이런 산정이 계약하는 그 개별기업과 연관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하청 혹은 사내 협력과 연관된 이런 부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국가계약, 우리가 일반 민간까지 이것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만 글쎄요, 국가가 어떤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적절하게, 너 무 과도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한 부실공사나 혹은 때로는 대형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됐다든가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점에 대한 대응으로써 의미가 있는 입법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법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법에서 하면 민간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 그 해당되는 주체에 한정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
정신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현재 다른 법령 장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의 조건으로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추경호 위원님이 진짜 지난번에 안 계셨던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안 계셨나요, 작년에?

추경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윤호중 위원
지난번에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특히나 계약에서부터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과연 지켜지겠느냐라고 하는 대목도 있었는데 이를 테면 하도급을 하더라도 최종 하도근로자의 근로조건들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돼서 어느 정도의 강제효과가 있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하도급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하기는 사적 계약에까지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돼서 이 국계법에 규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경호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우지간 같은 취지입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번 소위에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기획재정부가 입법의 취지는 반영하되 실제로 시행 가능한,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했고 정부가 동의해서 그때 이렇게 넘어갔던 사안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논의할 때까지 이 자체로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사실 의원입법 내용 자체는 제가 봐도 법률적으로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때 소위 때 합의된 대로 하셔야 그다음에 논의를 진전을 하지요, 어떤 방향이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안의 목적, 하도급 거래 포함 여부,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한다’ 이게 기재부의 당시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바탕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52쪽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좌측 현행 규정에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2항을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호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측 옆의 안들을 보면 거기에 ‘세목별 근거’가 김태년 의원안에 추가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행법 4의2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그랬는데 우측에 보면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또는 ‘산출내역(대상과 단가를 포함한다)’, 각각 산정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개정안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기 재정규모 증가율을 세목 단위까지 세분화시키고 긴 중기기간 동안 의무지출의 산출내역을 단가, 대상까지 다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결국은 수치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무지출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단가 등 전망 근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소위 심사 내용은 다시 재논의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여기에 소위 심사 요지에 기록돼 있듯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정부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목별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의무지출의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과 단가까지 제시하는 것은 그 취지에 비추어서 너무 과도하게 상세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님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셨고.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제출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재정운용계획이 뭐라고 할까요, 계획으로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년 계획 세울 때마다 바뀌니까 신뢰도를 검증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기재부가 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 수 있겠냐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좀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을 이렇게 바꿔 놓는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방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안을 안 받기로 했던 데는 의원님들의 안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대상단가 이렇게 가 버리면 이 자체가 거대한 또 다른 예산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도 증감률 및 산출내역, 특히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보고가 여러분이 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우 빈약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국회에 덜 보여 줄까 이런 차원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재량지출은 놓고라도 의무지출이라도 추산 가능하게 해 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 작성과 보고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입법취지와 새로운 입법 제기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고치지 않으시면 이런 법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추경호 위원
존경하는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의무지출에 관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량지출 뭐 이런 것 전체 큰 틀은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어요, 경제 변화의. 그런데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년간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모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제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달리하고 얼마든지 롤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의 주 취지는 의무지출의 증감률 그리고 그 산출내역인데 산출내역이 너무 브로드(broad)하게 나오니까 의무지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라 그런 취지로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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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이 파트를 맡고 있는 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입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재논의하시도록 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운호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연동계획의 성격이 있으니 완벽하게 바인딩해서 운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효성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최대한 경제전망도 잘해 보고 세수전망도 지금 잘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제전망을 조금 더 잘해 보고 세수전망을 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김성식 위원님하고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의무지출의 연도별 총 금액, 비중, 의무지출의 관리방향 그리고 이렇게 큰 의무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기초연금, 이자 지출, 쌀고정직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런 정도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가 있는데 산출내역하고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쌀고정직불금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이 정도 ㏊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가면 이 정도 ㏊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지 아니면 연금 같은 경우도 ‘수급자가 2017년도에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회 심의를 충실히 받는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어떤 입법이 들어올 거냐면요, 의무지출의 증감률 및 산출내역이 현행이고 위원님들은 세목별․세부사업별 내역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의 용어를 어디 하나 찾아서 아마 입법이 또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내년에 내는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실행을 통해서 보여 줘야 될 일이지 이것을 어떻게 그 단어들이 갖는 미묘한 뜻에 따라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중기재정계획 좀 제대로 해 오세요.

추경호 위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취지는 비슷하게 하면서 기술만 달리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대상단가 이 정도를 포함시켜서 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숫자를 만지면 당연히 만지지. 다만 그 대상단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 전제가 들어가고 추정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해석은 경계를 해 놓으면 국회나 보는 사람들이 달리 가감해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총량적인 숫자로만 오면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숫자인지 알 방법이 있는가?

윤호중 위원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제출을 해 놓으면 향후 예산 편성이 거기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호 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기본 세팅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전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보는 사람이 해석을 달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롤링으로 중기재정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갖고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대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오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수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중장기재정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것을 늘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기재정전망에 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장기재정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중기재정전망의 5개년 계획치는 어느 정도 시계가 정해져 있고 법규에 의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규에서 그 산출내역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바인딩될 것 없다고요. 전제를 설정할 때 전제 설정하는 이유를 또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해석은 또 국회나 거기에서 가감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전된 안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막연히 자꾸자꾸 이연을 시키면서 다음에 그것 보자 이것보다는 최소한 내년도 중기재정전망을 할 때 지금보다는 더 조금 진전된 무슨 바인딩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 에 거기에 귀속되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봐도 ‘이것 가지고도 또 안 되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또 다른 입법 제안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그 부분은 한번 진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무지출에 관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수용 가능한, 정부에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안을 갖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부?

김성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기재정계획 이 파트, 의무지출 보고 파트를 다음에 복사해서 깔아요.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지 이를테면 이것 문구를 어떻게 고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호 위원
저는 의무지출에 관해서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윤호중 위원
표현을 여기에서요? 법조문 표현을요?

추경호 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해 달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취지 다 이해하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잘하는 것을 법률에 꼭 규정해서 하시기보다도 저희들도 그 지적을 잘 감안을 하고 또 부대의견 같은 데다가 명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무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자율만 해도 그게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지출 여부는 확실히 있지만 그 볼륨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법률로 해서 단가와 근거를 다 제시한다고 하면 굉장히 계획에 대해서 좀 너무 경직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부대의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여러분은 일단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리고 방금 이자율 등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율을 5년 장기국고채 수익률 2%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그냥 우리가 보고 전제를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맞다, 안 맞다를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냥 우리가 보고 한다고. 2.5%가 맞을까 3%가 맞을까 2%가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했다, 잘 못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를 통해서 이게 나왔느냐 그것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거나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정부의 그 뜻을 알고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죄송합니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정부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서 그것을 퍼블리시(publish)했을 때 여러 가지 전제를 둬서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정부 신뢰성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게 정확하게 전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위원님처럼 전문가이신 분들은 그런 여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계획은 더 정밀하게 하고 더 잘해 나가야 되는데 법률로 그것을 하는 게 좀……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의 말씀과 윤호중 위원님의 말씀 다 반영해서 그러니까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거기에 관해서 일단……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추상적인 거고, 법을 개정할거냐 안 할 거냐를 떠나서 현재 이렇게 의무지출 증감률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고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 안 하시더라도,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향후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고 또 정책적인 변수를 바꿀 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최소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다만 기술적으로 세목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세목이라는 게 또 하나의 재정 용어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이 논의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경호 위원님이나 저나 납득을 하지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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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현재도 의무지출하고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지금 최대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고형권 차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환율이랄지 아니면 쌀 목표가격이랄지 이자율이랄지 이런 것은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5년 내에 변동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김성식 위원
알았다니까요, 제가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현행 보고 자료와 개선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라니까요.

추경호 위원
우리가 무리한 것을 반드시 뭘 다 디테일하게 넣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공방하지 말고 자료 놓고 딱 같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개선방안을 한번 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인데 이것도 신․구조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신설조문 읽어 볼게요. ‘정부는 세출예산 편성 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총액편성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 집행내역인데 이 조문만으로는 증빙까지 내는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집행내역을 내라고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증거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지출내역서, 하여튼 지출증거를 다 제공해 왔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요. 77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국회법에 지금 보면 국정원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국정원에 대한 특례규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되면 별도로 국정원 조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둘째 문제입니다. 78페이지 위쪽에요. 총액으로 편성하라고 한 개정안의 총액으로 편성한 1항의 취지가 기밀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또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1항의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현금으로 집행되는데, 지출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사실상은 어려운 것 아니냐…… 여기서 집행내역은 어디 어디 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총액으로 편성되는 총액계상사업의 근거가 있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재정법에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문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현재 특수활동비는, 76페이지에 잠깐 되어 있지만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에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화되지만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총액 편성 근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방식이 현재 집행내역이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범위도 범위이지만 증빙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증빙 없이 집행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관․항․목․세항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비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현재 국가정보원만 딱 단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비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말고 다른 부처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 있고 세항이 있고 죽 내려가다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체를 총액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사업체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안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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