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가정법을 자꾸 쓰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백승주 위원
가정법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영국이나 되겠지요.

백승주 위원
영국이겠지요. 영국인데, 83년에 그레나다를 침공할 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인 영국정부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레이건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대처 총리는 작전이 임박한 시점에 알게 되었다면서 성난 목소리로 그 작전의 중지를 요구했다. 대처는 그레나다는 영국연방의 일부이고 미국은 거기에 일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래도 레이건은 대처 말을 안 듣고 군사작전을 몇 시간 후에 감행합니다. 동맹국가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국익을 앞세운 결정을 막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안 하기를 본 위원도 바라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대한 대비 계획이 촘촘하게 합참부하고 국방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그레나다의 수준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백승주 위원
저는 그레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가의 의견을 미국 대통령이 무시하고 미국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미국은 본래 그런 나라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러나……

백승주 위원
그렇다면 미국의 그러한 선택의 가능성에 대비한 국방부 내에 특별 TF를 만들어서 이때 외교부는 어떻게 하고 국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막연히 희망적, 위시풀 싱킹(wishfull thinking)으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작전계획하고 다 재검토하고 있고요.

백승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백승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이 있고 거기에 따라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 군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준비하고 있다. JSA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은 헌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사령부는 그 이하의 조직입니다.


백승주 위원
JSA는 그 밑의 아주 해외 조직입니다. 그 교전규칙이 중요합니까, 유엔 헌장이 중요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유엔 헌장이 더 중요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위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병사가 넘어오면 우리 국민입니다. 조준사격을 40발 하는 동안에도 우리 국민이 경고사격 하나 안 하고 의무사격 하나 안 하고 이런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고사격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교전규칙이라는 것을 앞에 세워서 뒤로 숨는 것, 우리 조치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과 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저는요 이런 말까지 들으면 좀 그렇지만 유엔사는 유엔사대로의 확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관리되어 잘됐다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장관님이 유엔사령부 대변인도 아니고 유엔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사가 이렇게 평가해 줬으니까 잘됐다’ 이런 주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작전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백승주 위원
그 자료를 철저히 제공해 주세요. 상황이 발생하고 합참의장까지 한 40분간의 조치 내용을, 시간대 각급 제대의 모든 작전일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페이지는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ICBM급 발사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 JSA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4-1페이지에 보면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비행특성과 외형, 그 외형에는 가로 1․2단 크기 증가, 9축 이동형발사대라고 이렇게 지금 국방위원들에게 아예 보고서에다가 박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과정에 이게 고정발사대라고 장관님께서도 확인하고 뒤에서도 고정발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받고 질의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이 아주 잘 보셨는데 사실이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실지로 거기에는 징후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9단 TEL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 가지고…… 하여간 고정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걸 가지고 갔다는 표현만 했는데 발사 위치는 여기에 정확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고정발사대가 맞다?


김영우 위원장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기를 했네요.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백승주 위원
아니, 이것 지금까지 고정인지 이동인지가……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동이냐 고정이냐, 이동형발사대냐 고정형발사대냐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말하자면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게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 가지고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재원들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이나 직접적으로 타깃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의 군사옵션으로 가느냐 마느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형 ICBM 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동발사대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지금 모든 전제나 결론이 다 틀리다고 보는데……

김영우 위원장
장관님,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게 이동형발사대였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보된 기술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각도로 높이 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나 이런 데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동발사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사실이?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우리 정책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동하는 차량 그걸 지칭하고 발사 위치를 지칭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지 발사 위치는 이동형이 아니고 고정형이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아니, 발사 위치는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싣고 가 가지고 옮겨서 고정발사대에 고정시키고 발사했느냐 지금 이걸……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백승주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자꾸 이동발사대다 해서 보니까 고정발사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까 정책실장이 보고하면서 계속 이 그림을 내놓고 여기서 발사된 것처럼 설명을 쭉 했단 말이지요.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린 건데 이동해서 고정발사대에 거치해서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했다는 게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흐릿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이건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확실하게 잘못 기재된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북에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미국까지 일단 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ICBM이 징후도 판단되었고 쏘자마자 레이더에 캐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 가능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정도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 실험에서 ICBM이 오게 되는 경우에 공중에서 요격해서 터뜨리는 실험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ICBM이 우리 남쪽에 올 가능성은 있나요? 이것은 장거리, 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짧은 미사일이 올 가능성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짧은 유탄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것도 또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에게 짧게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체계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짧게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M-SAM 개발, 개량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있고 철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철매가 지금 M-SAM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철매가 지난번에 다섯 발을 실험해서 다섯 발을 성공시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북에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이 오게 되면 이것을 요격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개발해 가지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교 위원
개발해서 양산 단계에 있고 북이 한 발이라도 쏘면 우리는 그것을 요격하고 그런 다음에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양쪽이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북에서 어떤 미사일이 와도 우리는 다 막아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무기체계가 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얘기하고 너희들이 한 방이라도 착오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다 터뜨리고 너희들의 기지 모두 다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걸 위해서 지금 새로운 작전개념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서영교 위원
두 번째, JSA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한 분은 북에서 넘어왔으니 총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분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넘어오면 우리가 방어사격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북에서 한 명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경고하고 신원을 밝히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되지 않을 때는 경고사격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수칙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은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었더라면 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수칙에 맞추고 결과적으로 병사를 살려 냈고 병사는 귀순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들갑을 떤 것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백주대낮에 차를 끌고 북을 넘어오는 자신의 병사를 뒤에서 쫓아오고 총알까지 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그쪽의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은 상황 대처를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사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고…… 그리고 대대장이 왜 지휘를 안 했냐고 지금 뒤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던져서 솔선수범해서 살려 내고 우리 장병들도 지켜 낸 모습에 저는 전체 판단을 하고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또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애썼다, 고맙다, 그리고 잘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유엔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면 되는가. 우리가 아직도 유엔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징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이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찰자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저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자금이 어디서 날까요? 자꾸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전을 통해서 200개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1300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이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군사이버 능력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비하느라 어렵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좀 미미합니다.

서영교 위원
도대체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놓은 지휘자들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사이버전을 우리 군도 해야 되지만 사이버전을 통해서 북을 교란하고 그리고 미사일체계, 미사일에 사이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이 해야 된다, 국정원이 그 일에 함께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까 제가 드리려고 하던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는 사이버를 정보본부 안의 작은 사령부가 아니라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해서 해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나 이런 수준으로 키우려고 애들한테 꿈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일단 국방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지요?


이정현 위원
내년에 키리졸브 훈련이 패럴림픽 시작할 그 무렵쯤에 겹치게 되는데, 국방부 입장을 묻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연기합니까 아니면 중단합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비공개로 해 주시면 참 좋은 판단인데……

이정현 위원
아니, 이것은 언론에 계속 나고 있으니까 국방부 입장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언론은 언론대로 얘기하도록 놔두고요.

이정현 위원
국방부는 지금 안 하자는 입장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브룩스 사령관하고의 얘기는 공식적인 코멘트는 서로 하지 말자, 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안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이고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 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자고, 이 훈련이 한 여섯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준비도 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시기가 되면 국민한테 다 알려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않는 것이 한미 간에 더 낫고 또……

이정현 위원
아니, 이런 훈련을 지금 왜 하지요? 북한에 대한 억제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계속 그런 억제의 효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해 왔었던 그런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물론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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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훈련 얘기도 못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어떤 차원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민 전체 이해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가 이익 전체로 봐서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연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요,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주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군사분계선 넘은 것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심리전 방송에 사실보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알렸습니까?


이정현 위원
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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