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걱정하고 계십니다.

경대수 위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핵에는 핵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가 핵을 가질 수 없겠지요, 지금 당장. 그래도 그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지금 아예 논의조차 안 하는 상황이냐, 우리 자체핵무장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적어도 우리 통제하에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장관께서도 지금 그것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끌어들여야만 미국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제타격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존경 하는 경대수 위원님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하고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면……

경대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술핵 재배치 자체를 정부에서,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된 연구용역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예산안 증액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그 예산안에 대한 동의 같은 것보다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경대수 위원
속으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는 미국 장성들하고 회담을 많이 할 때 그런 것들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되도록이면 제외하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역대급이다, 그리고 7차 핵실험도 지금 임박단계가 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진전된 기술이라는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록 일본에서 오보를 많이 내는 언론이기는 하지만 석간후지인가요? 거기에서는 선제공격도 12월 중순에, 이런 얘기들도 오보 비슷한 것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것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역대급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더군다나 미국 보란 듯이 미국 한낮에 해당되는 새벽시간에 발사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일본 열도를 굳이 안 넘기고 EEZ 내에 지금 떨어뜨렸단 말이지요. 각도를 어쨌든 굉장히 고각도로 발사를 했다고 했든 일본 열도를 넘기지 않은 게 굉장히 특이하고 여기에 어떤 숨은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북한이 지금 테러국으로 재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공언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강대강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한편에 내부단속은 굉장히 또 몇 명이 모이게 못 할 정도로, 신고하고 모이게 못 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제 결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테러국 재지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제재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한번 몇 달 남겨 놓고, 평창을 몇 달 남겨 놓고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이번에 그런 역대급을 쏘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일본 열도를 넘겼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넘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개념적으로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도발한 것은 매우 계산적이고 아주 영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큰 위협을 안 느끼면서도 내가 이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했고요. 발사 방향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발사거리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했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유도탄 개발과 경제 병진을 성공했다 하는 것을 금년 지나기 전에 한 다음에 내년 신년사에서 크게 과대 포장을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11월 달에 수많은 항공모함이라든지 확장억제전력에 와 있었고 그다음에 테러지원국 지정 같은 것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또 대내적으로 선전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장소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계산된 노름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보고 받았다고 그러 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징후는 계속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참모들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발사 징후를……

국방부장관 송영무
징후를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징후는, 그 징후가 굉장히…… 그것보다는 일찍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게 어떻게 알리라는 거지요? 뭘 어떤 내용들을 알리라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걸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요 동해상에, 29일 그때 새벽에 동해상에 우리 민항기와 선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동해상에,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동철 위원
예, 그 시간대, 미사일 발사 시간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항기 2대가 그 미사일 불꽃을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군은 제대로 조치를 못 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보면 방향과 시간 같은 것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쏜다 이렇게 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선박하고 항공사에 알리기는 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은 발사 단계에서 바로 국가 망을 통해서 즉시 알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즉시가 언제예요? 29일 새벽 3시에 발사가 됐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발사 직전에……

김동철 위원
언제 알렸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29일 3시 17분 발사 순간에 바로……

김동철 위원
알렸다고요?


김동철 위원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 미사일은 발사돼 버렸는데 선박하고 항공기가 그 일대에 있다고 하면.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쏠지, 몇 시에 쏠지 그런 것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린다는 것은 발사 당사국에서 이미 경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알릴 수는,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선박들에게 긴급 메시지 타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상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지난 7월 28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ICBM급이 발사됐을 때 에어프랑스293, 승객을 323명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말이지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미 지나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건가……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우리 민방위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징후를 알 때 이것을 알리는 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냐는 판단해 갖고,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 자료 협조 요청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지요?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동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다고 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제가 차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갖고 100%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그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장한테 정보위가 열려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보원장이 즉각 답변하기를 ‘관련된 자료를, 1900페이지 되는 자료를 국방부에 협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걸 협조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게 이중, 삼중으로 복사되고 페이지는 1900페이지인데 내용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래서 그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늘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이것 보시면요, 여기 지금 세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방부의 보고자료고 이게 오늘 동아신문에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신문에 나오고 이게 국방부 보도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 무슨…… 이런 보도자료라면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훨씬 더 상세하고 기술적이고 디테일하게 신문에 보도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명색이 국방위원들은 이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원론적인 비교표 하나를 줬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비공개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저는 매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일 새벽에 발사한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열한 번째 미사일은 이제까지 열 번 발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개념, 신차원의 미사일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미사일 재원은 정밀분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마치 자기 최면을 걸어 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야 이런 희망사항조로 계속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일환이 바로 ‘급’자를 넣고 안 넣고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복싱 경기에서나 미들급이니 웰터급이니 따지지,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ICBM이라고 계속해서 평가하는데 유독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다른 나라에서 ICBM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ICBM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을 볼 때 굉장히 언론들이 확장․확대 보도하고 위협을 극대화시키는데요. ICBM급이라는 것은 현안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세 가지 조건만…… 아직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급’자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숨기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신기하게 미국의 핵전력 자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돼 있을 때는 피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동북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나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열한 번째 ICBM을 발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장관께도 상임위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미국 핵전력 자산의 정례 배치 가지고는 부족하다, 상시 연중 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사일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받고 난 뒤에 미국 괌에서 날아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핵전력, 그것이 전술핵 배치가 됐건 아니면 장관께 서 주장하시는 미국 핵전력 자산의 정례 배치 플러스 상시 배치가 됐던지 간에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일로 그것이 명약관화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확장억제전력 요청사항은 저도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핵을 안 갖고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것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3축 체계 중에서도 킬체인을 가장 확장하고, 이번에 동해에서 지대공 유도탄 동시타격 훈련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만약 실전이라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때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미사일 원점타격 거리를 계산해서 하는 것은 북한에서 자동화기 발사하는데 M16 소총 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자기만족적인 발상이고 현실적으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떤 경우든지 핵을 배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핵전력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알았다면 최소한도 국민들에게도 알리라 그랬는데 국방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위치가 실질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게는 당연히 사전에 알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상기획위원회 같은 것하고 민방위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정립시켜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런 게 바로 2%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국방 관점에서 과감하게 신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바로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임시배치니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만나 가지고 사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사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목소리도 못 냅니까? 최소한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 설치할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와서…… 문제 있는지 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한국 무관한테 두드리라고 하니까 외사부에서는 절대 면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가지고 실무 접촉, 군사 접촉부터 하고 나중에 또 장관끼리 하자 하는 것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국방부 대변인이나 최소한도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국에게 의사를 전해야지, 지금 무슨 사대주의 국가 옛날 조공 바치던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에서는 눈치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국방장관 만나서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서로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것을 무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해야 지요. 국방부장관 아닙니까? 들으면서도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요, 그것은 이미 어제도 NSC……

김영우 위원장
‘아니요’가 아니라 중국에 주재 하는 무관한테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예요? 외교부장관끼리 만나 가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사드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기업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NSC 회의할 때 확실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장관께 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 더 있어요. 조금 이따가 몰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머리도 식힐 겸 쉬운 문제부터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직부대들 많이 축소하고 있지요?


백승주 위원
기무사령부 해체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국직부대를 없애는데 문민 장관 임명의 여건을 만든다는 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국직부대하고…… 문민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대답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정전협정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북한이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빠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전위 수석대표로도 나가 있고 유엔사 이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맞지만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전 체제에, 지금 한반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입장을 정리하셔야…… 아까 분명히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자칫하면 북한 주장과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속기록 보고 정정해야 되면 정정하세요. 장관님,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고정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까,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쭉 설명하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정책실장이 보고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처럼 국민들은 이해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동형 발사대에서 이동을 시켜 가지고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동영상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고정발사대 맞지요?


백승주 위원
고정발사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발사대는 탐지가 힘들지만. 고정발사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백승주 위원
자꾸 국민들한테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 바로잡으세요, 고정발사대라고. 장관님, 군통수권자의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선제공격을 막아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국방부장관 입장도 반영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모두발언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회의 전에 작성됐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됐는데, 장관님 입장이 반영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까지는 제가 굳이……

백승주 위원
장관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제공격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군사옵션으로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쟁이 나는 시나리오 말입니까?

백승주 위원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도화선이 돼서 어떻게 진행돼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다양한 요건이 되겠 지요.

백승주 위원
아니지요. 가장 높은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고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군사적 선택에 대해서 전면전으로 도발하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갈 적에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도 하나의 가상적인……

백승주 위원
하나가 아니고 지금 가장…… 지금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군사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항해서 선택을 했을 때 전면전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부는 그러면 이런 가장 큰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선택을 했을 때 국방부는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간다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주 위원
대비계획이 필요하지요?


백승주 위원
대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백승주 위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선택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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