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검색훈련입니다.

이철희 위원
검색훈련을 하자 이런 것은 있었다고요?


이철희 위원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우리가 정보를 파악했고 그래서 정밀타격훈련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있었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킬 체인의 핵심은 정찰자산을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찰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425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난번 105차례 집행을 시키고, 매분기마다 보고를 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착수 시작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실전배치는 언제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21년에 초도하고 2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철희 위원
22년부터는 우리가 정찰자산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도 무궁화위성이나 그런 것은 하는데 미국 같이 정밀한 것은 조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가벼운 확인부터 해 볼게요. 지금 이국종 교수팀이 귀순병사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렸는데 과거 석해균 선장 예를 들어 보면 치료비가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국정원하고 협조를 하는데 탈북주민지원대책 그 기금으로 국정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국정원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정진석 위원
지금 해상봉쇄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 조금 멀리 나가서 검색훈련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멀리 나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검색훈련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먼 거리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제가 멀리하는 의미는 꼭……

정진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 측에서 해상봉쇄와 관련된 검색이나 차단이나, 해상봉쇄에 대한 한미 간에 합동작전 이것 제안하면 응할 생각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도 우리 영역 작전구역 내에서는 모든 것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상의가 될, 협조……

정진석 위원
해상봉쇄작전은 지금 검토……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위협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차단훈련, 검색훈련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석 위원
이미 해상봉쇄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해상봉쇄작전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 오면 이것은 충분히……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현안 분석을 들었는데 제가 마치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내가 괜히 호들갑을 떤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엊그제 발사된, 세 번째 발사된 ICBM급 탄도미사일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통틀어서 가장 진전된 사거리와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평가는 현안보고에 없어요, 그렇지요? 신형 ICBM급으로 판단된다, 정상각도 발사 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이고 역대로 가장 성능이 진전된, 사거리가 진전된 미사일이라고 본 위원이 인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함의가 있는데 유엔에서 북한대표가 엄포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 하는 느낌입니다.

정진석 위원
별거 아니에요? 엊그제 발사된……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요, 태평양상에서……

정진석 위원
사거리가 지금까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길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길지요, 제일 크고요.

정진석 위원
엔진도 그렇고.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가장 진전된 성능의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가 잘 맞지 않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맞지요.

정진석 위원
맞습니까?


정진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가 얘기한 것보다……

정진석 위원
그런 평가가, 이런 상황 분석이 현안보고에 전혀 없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지난번 JSA 총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군이 우리 측에 조준사격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은 말씀인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재 GP에서의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여기서는 적용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셔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 관련 보좌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렇지요? 이것은 관할권이 유엔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전수칙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배운 거예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을 대통령께 심어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도 현재까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JSA 총격사건 발생 그 시각 포복을 해서 구했다는 중령 대대장과 1군단장, 1사단장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진석 위원
JSA대대에서 세 사람 지휘관이 함께 있었는데 바로 JSA 대대장은 현장으로 출동해서 아무튼 구출작업을 했고, 1군단장 1사단장은 바로 원대 복귀를 했어요, 맞지요?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1군단장과 1사단장은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합참에 최초 보고된 시각이 15시 33분이에요. 즉 상황 발생으로부터 18분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 군은 긴급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15분 내에 합참에 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정진석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군단장, 사단장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에 뒤늦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진석 위원
맞습니까, 장관님?


정진석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왜 합참의 보고가 늦었느냐, 합참과 JSA대대 간에 긴급상황 전파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어요. 왜 제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긴급상황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합참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현장을 충분히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던 군단장과 사단장이 즉각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상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진석 위원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다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작동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보고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1군단장과 1사단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책임을 묻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모호했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에는 모호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거 정말 모호하군요, 답변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석 위원
말씀 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총격상황이 났기 때문에 빨리 원대복귀하려고 자기들 지휘차량으로 이동을 한 도중에 병사가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빨리 자대에 가서 증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 찰라가 아주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지나간 그런 느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정진석 위원
그 사건이 16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16분 동안의 영상자료도 지금 배포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15분 내에 상황 보고를 합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사단장하고 군단장 차량이 골땅에 빠지고 나서 이동 중이라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정진석 위원
변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먼저 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JSA 귀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에 일치가 됩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우선 정전협정 규정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북한 군이 보면 주화기까지 나중에는 등에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그런 것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정전협정에 묶여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응전도 못 하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전협정에서는 항상 자위권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
이번에도 우리 지역으로 총탄도 날아오고 귀순병도 우리 지역에 넘어온 상태에서 저격을 당했는데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응할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이 20초뿐이 안 됐는데 총을 대놓고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20초밖에 안 됩니까? 보고서에 보면 넘어온 귀순병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으로 자기의 몸을 감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견 못 한 부분에 관한 시정조치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에 나온 것 보면 CCTV를 줌업 해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열상추적장치, TOD지요. 그것으로 찾아내 가지고 병사를 찾아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 도로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상황은.

경대수 위원
장관님, 그저께 미국하고 일본은 ICBM이라고 단정해서 발표를 한 미사일, 우리는 ICBM급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ICBM급이라고 그래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세 번째 발사를 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7월 4일, 28일, 세 번째……

경대수 위원
7월 달에 두 번 그리고 이번에 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와 같은 미사일 도발이 열한 번째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핵실험도 한 번 있었고요.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단계가 지금 아직 없는 겁니까? 상황이 안 벌어진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위협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지요?


경대수 위원
지금 NSC에서 대통령께서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미국이 선제타격을 고려하면, 염두에 두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앞에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핵과 미사일로는 일단 우리를 위협하는 단계가 지난 것 아닙니까?


경대수 위원
막을 게 아니라 이미 예방할 수 없는 단계, 이미 지났잖아요. 정확한 상황을 대통령께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통령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경대수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우선 앞부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이건 이미 지금 점점 심화되는 단계지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경대수 위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미국이 그런 얘기를 왕왕 트럼프도 하고 그랬는데 ‘LA나 뉴욕이나 워싱턴이 공격당하는 상황은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위협에 굉장히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대수 위원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게 북한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정은이가 보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진짜 심각한 건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미동맹을 전제로 보면 선제타격이든 뭐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수용을 전제로 해서 선제타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제타격할 상황을 지금 걱정하시는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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