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6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당초 상정해서 처리하려던 안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전체회의에 이렇게 넘어온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자유한국당 측 이채익 간사로부터 ‘오늘 안건 처리는 좀 연기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3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다음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건들이 대개 금년 연말로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전안법이라거나 또 중소기업들의 부담금이 연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또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이라거나 다 연내에 일몰이 도래하는 내용의 법안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대상이기 때문에 또 마냥 늦출 수는 없고, 이것은 당연히 하루속히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위원회 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죽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의 정신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법안 처리를 잠시 연기를 하고 최대한 시일 내에 날짜를 별도로 잡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간사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간사님, 그다음에 홍의락 위원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당초 상정해서 처리하려던 안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전체회의에 이렇게 넘어온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자유한국당 측 이채익 간사로부터 ‘오늘 안건 처리는 좀 연기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3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다음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건들이 대개 금년 연말로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전안법이라거나 또 중소기업들의 부담금이 연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또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이라거나 다 연내에 일몰이 도래하는 내용의 법안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대상이기 때문에 또 마냥 늦출 수는 없고, 이것은 당연히 하루속히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위원회 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죽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의 정신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법안 처리를 잠시 연기를 하고 최대한 시일 내에 날짜를 별도로 잡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간사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간사님, 그다음에 홍의락 위원님.
손금주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안법과 관련되어서는 전안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잠정 효력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전안법 문제는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보고해야 개정협상 개시가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세부 진행상황, 특별회기에서의 양측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통상조약법에 규정된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일 진행된 2차 공청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이 ‘통상협상 중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 잘하겠다, 자신들을 믿어 달라’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한미 FTA 공청회에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의견을 주어야 되는 국민들,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지금 현재 파견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FTA의 직간접 영향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국민이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막무가내 식으로 ‘보고를 하겠다,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국회보고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보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시했다는 농업 분야 관세 인하를 포함한 50가지 이상의 상세 목록을 포함해서 FTA 협상과 관련된 산업부 준비상황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준비 안 된 협상 진행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보고 절차 진행에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2차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 FTA 역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회보고가 필수적임에도 국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한중 FTA 관련 세부 진행상황 역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안법과 관련되어서는 전안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잠정 효력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전안법 문제는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보고해야 개정협상 개시가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세부 진행상황, 특별회기에서의 양측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통상조약법에 규정된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일 진행된 2차 공청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이 ‘통상협상 중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 잘하겠다, 자신들을 믿어 달라’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한미 FTA 공청회에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의견을 주어야 되는 국민들,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지금 현재 파견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FTA의 직간접 영향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국민이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막무가내 식으로 ‘보고를 하겠다,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국회보고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보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시했다는 농업 분야 관세 인하를 포함한 50가지 이상의 상세 목록을 포함해서 FTA 협상과 관련된 산업부 준비상황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준비 안 된 협상 진행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보고 절차 진행에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2차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 FTA 역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회보고가 필수적임에도 국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한중 FTA 관련 세부 진행상황 역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손금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워낙 기밀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협상에 따라서 사전 노출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협상의 진도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지금 현재 못 드리는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에서, NDA를 맺은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라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손금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워낙 기밀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협상에 따라서 사전 노출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협상의 진도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지금 현재 못 드리는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에서, NDA를 맺은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라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가 지난번 간사들 간에 합의한 게 8차 전력수급계획을 우리 통상에너지소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통상에너지 소위에서 반드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나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간사들 간에 합의한 게 8차 전력수급계획을 우리 통상에너지소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통상에너지 소위에서 반드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나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
장병완 위원장
8차 전력수급계획은 통상에너지소위가 열릴 때, FTA와 관련해서도 같은 소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통상에너지소위가 열릴 때, FTA와 관련해서도 같은 소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저는 오늘 전안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통과가 연말 전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상생협력기금을 환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따라 지역상생협력기금 반환을 법률 검토하는 그것 아시지요, 장관님?
저는 오늘 전안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통과가 연말 전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상생협력기금을 환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따라 지역상생협력기금 반환을 법률 검토하는 그것 아시지요, 장관님?
홍의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든지 원전을 자기 지역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원전이고 노후된 원전에 새롭게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했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같은 경우도 어렵게 수용하기로 주민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경제적 대가라든가 지대를 어떻게 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더 짓지 않겠다라든가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것 조기 폐쇄하겠다고 결정된 거라고 본다면 이 귀책사유는 정부 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생자금을 이렇게 합의해 놓고 회수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갈등을 만들어내는 또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든지 원전을 자기 지역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원전이고 노후된 원전에 새롭게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했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같은 경우도 어렵게 수용하기로 주민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경제적 대가라든가 지대를 어떻게 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더 짓지 않겠다라든가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것 조기 폐쇄하겠다고 결정된 거라고 본다면 이 귀책사유는 정부 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생자금을 이렇게 합의해 놓고 회수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갈등을 만들어내는 또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발주법에 의거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상생의 문제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들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법에 의거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상생의 문제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들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늘 시급한 법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 정신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국회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방기해 온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되게 따가운 상황에서 오늘 또 다시 처리해야 될 법이 뒤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물자원공사법 관련해서 지금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심사 의결을 해 왔는데요. 저는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본금을 넣을 수 있는 룸을 더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데 두 가지 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2조 가까운 자본금도 전액 정부 출자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1조 원을 증액하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 출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광물자원공사를 연명시키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물자원공사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물자원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진상도 분명히 밝혀지고 그리고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도 그리고 1조 원을 증액해도 내년에 7000억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1조 원을 늘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해서는 저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산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밝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사 공기업은 철밥통이니까 이렇게 1조 원씩 다시 늘려 가면서 살려 주고 민간 지역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중형 조선소들, 특히 지역에 있는 중형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 자금 지원도 있기는 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들을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계속 책임을 져 왔습니다. 지금도 성동조선이나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RG 발급을 채권단과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 오면서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성동조선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RG 발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는 성동조선이 수주를해도 적자수주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RG를 발급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부가 뻔하게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토끼몰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에는 1조 원씩 돈을 밀어 넣으면서 실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산업적 측면에서의 방향이라든지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비판은 저는 그로부터 산자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광물자원공사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조선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급한 법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 정신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국회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방기해 온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되게 따가운 상황에서 오늘 또 다시 처리해야 될 법이 뒤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물자원공사법 관련해서 지금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심사 의결을 해 왔는데요. 저는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본금을 넣을 수 있는 룸을 더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데 두 가지 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2조 가까운 자본금도 전액 정부 출자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1조 원을 증액하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 출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광물자원공사를 연명시키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물자원공사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물자원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진상도 분명히 밝혀지고 그리고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도 그리고 1조 원을 증액해도 내년에 7000억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1조 원을 늘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해서는 저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산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밝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사 공기업은 철밥통이니까 이렇게 1조 원씩 다시 늘려 가면서 살려 주고 민간 지역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중형 조선소들, 특히 지역에 있는 중형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 자금 지원도 있기는 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들을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계속 책임을 져 왔습니다. 지금도 성동조선이나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RG 발급을 채권단과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 오면서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성동조선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RG 발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는 성동조선이 수주를해도 적자수주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RG를 발급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부가 뻔하게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토끼몰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에는 1조 원씩 돈을 밀어 넣으면서 실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산업적 측면에서의 방향이라든지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비판은 저는 그로부터 산자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광물자원공사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조선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부 측과 예를 들어 대정부질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한국당하고 같이 오순도순 논의하는 모습을 벗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진행과 관련돼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김경수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부 측과 예를 들어 대정부질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한국당하고 같이 오순도순 논의하는 모습을 벗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진행과 관련돼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김경수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항상 저희들 거듭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저희들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방만한 경영이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권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서 탈피해서 산업부가 산업의 논리로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산경장을 통해서 산업부가 산업의 논리로서 금융권 쪽을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산업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크게 나가서 지난 여러 번의 구조조정에서, 금융권의 논리대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노동자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항상 저희들 거듭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저희들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방만한 경영이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권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서 탈피해서 산업부가 산업의 논리로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산경장을 통해서 산업부가 산업의 논리로서 금융권 쪽을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산업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크게 나가서 지난 여러 번의 구조조정에서, 금융권의 논리대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노동자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위원님, 법안은 아직 상정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법안과 관련된 질의는 논의를 안 하는 게 좋고 다음 전체회의 때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법안은 아직 상정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법안과 관련된 질의는 논의를 안 하는 게 좋고 다음 전체회의 때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어제도 이미 산기대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올 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했었고 그것을 예결위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제 통과시킨 것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미 산기대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올 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했었고 그것을 예결위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제 통과시킨 것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께서 항상 여야 합치에 따라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평소에 그런 점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의됐던 안건 같은 경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급한 것이고 국민에게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공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되지만 다음번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가능한 한도라도, 국민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정당들끼리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처리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여야 합치에 따라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평소에 그런 점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의됐던 안건 같은 경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급한 것이고 국민에게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공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되지만 다음번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가능한 한도라도, 국민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정당들끼리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처리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여러 현안 그다음에 주요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하겠고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도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전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의 또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되지 않으면 현장에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켜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부담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광물자원공사법 등등 모두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현안 법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이 나온 것처럼 FTA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고요. 다만 FTA는 필요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겠는데 이미 18일 날 일정이 잡혀 있고 이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개회의가 불가하다면 어제 분명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여야 간사들에게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18일 이전에 소위를 열든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통상교섭본부장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섭본부장이 직접 못 하면 실장이라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꼭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서 그 내용들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열람해서 자료와 관련된 설명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소위를 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은 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전체 다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드리고, 일단 초대 중기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후 첫 참석을 했는데 말미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여러 현안 그다음에 주요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하겠고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도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전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의 또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되지 않으면 현장에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켜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부담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광물자원공사법 등등 모두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현안 법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이 나온 것처럼 FTA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고요. 다만 FTA는 필요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겠는데 이미 18일 날 일정이 잡혀 있고 이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개회의가 불가하다면 어제 분명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여야 간사들에게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18일 이전에 소위를 열든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통상교섭본부장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섭본부장이 직접 못 하면 실장이라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꼭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서 그 내용들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열람해서 자료와 관련된 설명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소위를 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은 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전체 다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드리고, 일단 초대 중기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후 첫 참석을 했는데 말미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 위원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간사들 간에 또 위원장님을 통해서 18일 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적어도 간사들에게 말씀드렸던 한미 FTA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FTA 보고 문제를 소위에서 다룰지 여부도 그래야만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업부장관께 촉구드립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재협상 보고 문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 또 지도 그리고 견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보고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8일에 보고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전에 간사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18일 보고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간사들 간에 또 위원장님을 통해서 18일 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적어도 간사들에게 말씀드렸던 한미 FTA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FTA 보고 문제를 소위에서 다룰지 여부도 그래야만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업부장관께 촉구드립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재협상 보고 문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 또 지도 그리고 견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보고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8일에 보고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전에 간사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18일 보고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오늘 새벽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노고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실 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위원회 일정은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노고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실 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위원회 일정은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