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지회 임원들에 대한 것은 본부에서 정관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향군인회의 공법적 성격이 뭡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우선 재향군인회법, 설치법이 하나 있고요.

소위원장 김한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법 취지는 재향군인회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어떤 연유에서, 재향군인회 성격 자체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지 그냥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 한다, 이 자체는 성립이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빈약할 텐데. 그래서 이게 공법적 성격 자체가, 정체성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누가 명쾌하게 설명하실 분 한번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운열 위원
예산지원을 1년에 얼마나 받나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국가보조금?


최운열 위원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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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1조에 따르면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국가발전, 사회공익 증 진…… 두루뭉술하게 적어 놓은 표현인데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아까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 법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주무관청에서 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관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정태옥입니다. 제 생각인데 사실 재향군인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무정지할 필요도 있고 정지를 건의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사실 이념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재향군인회장의 성격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는데 이 법을 오늘 처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처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
아까 잠깐 여쭤본 대로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전혀 관여할 근거는 없겠지만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도 있어서 워낙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당장 직무정지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채이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무정지 처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임할 경우에는 당장 감독기관이 해임을 하기보다도 총회에 해임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태옥 위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두 분류로 나뉘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MBC 사장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해임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재향군인회 성격 자체가 특정 편향성을 가졌다고,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가지고 해임하는 권한을 쥐여 주는 것은 갈등의 여지가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종합해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등 제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택하지 말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지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윤경 위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노동법 위반이 법 위반이지…… 그걸 인용할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런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비리의 문제잖아요, 부정의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계속 정부의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이걸 그냥 불법인 상태를 계속 놔둔다는 것은 국회가 너무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임명령까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 감독의 권한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 그리고 이게 다른 식으로 이념적 갈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려되신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한정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회계부정이라는 측면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지금 재향군인회가 갖고 있는 회계적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부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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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지난주까지 55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자산은 전체 모든 자산을 다 매각했을 때는 한 1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아직 자산이 조금 많기는 많네요, 부채보다도?


소위원장 김한표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순수한 민간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정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태옥 위원
저도 한마디 보태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법령의 위반이나 시정명령을 안 따랐다 그건 자의가 개입될 염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형의 확정판결, 공무원들 같으면 선거 같으면 300만 원 이상 유죄판결이 된다든지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의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형의 확정이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행정부에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야 되지 않냐? 우리 법으로 따지면 내가 채이배 위원님 것 가져온 것 분명히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겁니다, 재향군인회의 성격을 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기소 정도 가지고는 힘들고, 기소야 쉽게 하는 거니까 형의 확정판결까지 안 되더라도 형이 1심이라도 확정됐을 경우에는 휴직한다 그러나 직무정지하고 확정판결 되면 무조건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하는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형의 확정 또는 1심을 간다든가 그때쯤 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있고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해 줘야 되고 이것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금 법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6페이지에 보듯이 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직무정지는 이미 많은 입법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면 직무정지도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영 위원
국고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태옥 위원
직무를 정지했다가 해제하지만…… 임기가 보통 4년입니까 3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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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5년입니다. 5년 단임제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 아무리 길어도 1심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직무를 정지하게 하고 확정판결 되면 저것 하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 가지고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지 위원님 하세요.

지상욱 위원
중언부언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커다란 체계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거법도 있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직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도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나온 안을 그냥 끌고 간다면 지방자치제도 같은 것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행안부장관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어떤 지방기초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해임을 시킨다든지…… 선거법이 있고 기존 헌법체계 밑에 모든 법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나온 안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옳다고 안 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외에 테크니컬하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제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한 안이 마련된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국고지원의 중단 혹은 감액, 직무정지, 해임 등 여러 가지 수단에 관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금융위 소관 법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류된 안건 중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12월 6일 제1소위 소관 법안을 위한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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