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정태옥 위원
그것 정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최운열 위원
계속 검토.

소위원장 김한표
그러면 계속 검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 역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논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이 개정안은 유족 보상금 균등지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족 보상금 균등지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할 경우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유족 보상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분․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행 유족 1인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같은 순위의 유족 인원수만큼 감소하게 되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보상급 지급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현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선순위자 1인에게는 보상금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위탁병원 진료지원․대부지원 등을 하고 있는바 보상금을 균분하여 분할지급할 경우에는 다른 보훈수혜를 위하여 선순위자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보훈수혜를 모든 유족에게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지적처럼 보상금을 균분할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보상금이 아닌데 이것을 숫자대로 나눌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 봤는데, 물론 적은 케이스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56만 원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손자녀가 총 33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일인당 1만 7000원밖에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균분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생활에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다른 후손들의 경우에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제도를 새로 신설해서 35만 원~4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균분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재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손자녀가 33명 같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몇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경우가 33명까지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균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나누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한표
특별한 경우 같은데?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56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 손자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둘로 나누면 이게 28만 원으로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해서 그야말로……

소위원장 김한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추가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한표
지 위원님.

김해영 위원
아, 이것 균분하는 거요.

정태옥 위원
다음에 합시다.

김해영 위원
예, 조금 더 논의하지요, 균분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한표
일단 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상욱 위원
다른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제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하든 그것은 정하시고요. 일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관련해서 다른 형태의 지적을 하나 드리면, 등록시기에 따라서 배우자․자녀․손자녀․유족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1910년 전후로 순국해서 생존해 계시는 직계비속, 이미 증손자 대 이하로 내려가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홍영표 의원께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등록시점 기준으로 2대까지 지급하자는 안을 발의하셨는데, 오늘 이런 문제는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영 의원님 법안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 가지고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서 사실은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발굴이 된, 즉 보상을 하는 시점에 손자녀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증손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트는, 보상․발굴 당시에 있었던 현존하는 분을 1세대 그다음 2세대까지 하자 하는 게 홍영표 의원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정부 안에서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 위원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 법이 한번 개정된 건데 그때 위헌 판결의 취지를 보면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결정할 때 나이로 결정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었던 거지요. 한 사람만 받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것을 결정할 때 나이순으로 한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개정된 게 나이순으로 하되 뒤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라고 하는 단서조항 하나 달아 놓고는 지금 위헌 판결을 다 해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쟁점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헌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 개정할 때부터 헌재 판결에 대해서 보훈처가 제대로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 위헌을 청구했던 분이 지금 또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론 기다리자는 거잖아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위헌제청을 한 건데 그것을 또 기다리자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헌재의 판결을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있었던 헌재 판결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요. 헌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받는 것에, 독점하는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풀기 위해서 김해영 의원님이 균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 균분에 대한 문제를 극단적인 예로 서른세 분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에 비추어 할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많은 안을 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 정부 측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예, 다른 위원님들……

정태옥 위원
좋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없으십니까? 헌재 판결에 따른 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서 빨리 했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될 텐데 그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논의를 합니다. 해서 다음 논의 때까지는 정부에서는 빨리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김한표
예, 발의했으니까.

김해영 위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균분상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수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어떤 것 말씀하시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생활지원금을 지금 이야기하신다면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일부 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채이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이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 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

소위원장 김한표
상당히 이것 보완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무튼 계속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운경
위원장님, 9페이지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7급 상이자 보상금 수급권의 유족 승계 이 문제는 뭡니까?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보훈보상원칙을 고려할 때 7급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상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나 아래 사유를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상이율이 10~15% 정도로 상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둘째 7급 상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17년 현재 최대 1만 4981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연간 37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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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의원님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상이율이 10~15%로 경미하고, 특히 저희가 연금으로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이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상이 7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족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큰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운열 위원
정부 의견대로 계속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도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1페이지의 제안 배경입니다. 제정안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제국주의하의 각종 통치기구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강제로 피탈당한 토지 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제 및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운동가 등의 토지를 상당히 수탈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으나 피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의 재산에 대한 발굴조사 노력이나 이를 바탕으로 피탈당한 재산을 원소유주인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방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제강점기에 국가의 주권 수호 및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립운동가의 피탈당한 재산을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을 보고드리면 먼저 피탈재산 증빙 문제로 제정안에 따라 피탈재산으로 인정되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유공자의 소유권 존재가 증명 가능해야 하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10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일제강점기로부터 7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둘째 토지가 부당하게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독립운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평성 문제로 일제에 의한 재산수탈은 독립유공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재산에 한하여 국가가 배상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피탈재산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제 및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운동가 등의 재산을 상당히 수탈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동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이지만 독립운동을 원인으로 독립유공자의 재산이 피탈당했다는 명확한 기존의 조사나 연구결과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에 앞서 피탈재산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법률제정 여부 및 입법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일 취지의 법률안이 이미 17대부터 18대․19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세 차례 제안되어 심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상욱 위원님께서 독립운동을 원인으로 한 재산피탈에 관한 연구용역의 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건은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마는 지상욱 의원님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우선 연구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피탈재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 보고, 법 제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우선 연구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겠다는 약속은 제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건 꼭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구용역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자성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70년 전의 일이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일제의 수탈을 당한 게 국민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힘이 약하고 못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 그 책임을 다해 보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으로 조사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보훈처장님께도 총리께 보고를 해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제가 이걸 조사하는 와중에 느꼈던 게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서 18대 조사 결과 관련해서 유공자 후손분들이 대답했던 것 중에 조선총독부에서 하던 얘기를 보훈처가 한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를 수탈하면서 지배했던 일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보훈처가, 정부가 그 논리를, 총독부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서 조사용역하시고 위원회 구성을 하신 다음에 정말 그 분들한테 그 상처를 달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가셔야 된다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연구용역비는 이번 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연구용역비가 풀비로 있습니다. 부처별로 몇억씩 풀로 따지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그러면 대충 언제부터 그 연구용역이 시작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바로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지 위원님, 1월부터 하신다는데……

지상욱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국가보훈처 선양국장 오진영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연구용역에 앞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교수님들을 찾아뵈려고 저희들이 12월 초에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지만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규모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12월 달에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야만, 용역은 하기로 보훈처에서 결정은 했으나……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이미 방향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상욱 위원
했으나 그 사이즈와 기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그런 것들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결정되면 논의되는 과정을 한번 알려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연구용역 성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지난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상욱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임원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해임명령은 감독권이 남용․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채이배 위원님께서는 감독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위법적 사항에 대한 감독권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법률안 제출 당시 재향군인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진상을 더 파악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도 선출직이지만 정부가 해임권․직무정지권을 가지는 사례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난번 논의가 됐던 법안입니다만 이 법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기를 이런 공법단체에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이게 과다한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전체 임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태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처분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해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회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공법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집행부와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여러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2016년 예를 드신 건 조남풍 전 회장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상욱 위원
조남풍 전 회장께서는 형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으신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1년 6개월 형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2015년 1월부터 2016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지상욱 위원
1년 반 정도. 재향군인회가 처음 창설된 게 몇 년도입니까?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정확한 연도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954년도경에 창설되었습니다.

지상욱 위원
1954년이요. 지금이 2017년이니까 한 63년 전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말씀드리는 건, 2016년 건을 계속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임명직이 선출직을 해임한다라는 게 사실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형사법 또 민법 그런 사법체계가 확실하게 돼 있는 나라인데 아까 말씀하신 조남풍 회장의 경우에는 1년 몇 개월 정도 소위 말하는 부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있었다는 건데 그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서 처벌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정부의 보훈처장이 선출된 회장 또 임원 또 중앙임원이라고 하지만 선출된 분들을 해고하는 걸 한다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 정말 벼룩이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63년 동안 있었던 재향군인회 시스템이 조남풍이라는 잘못한 일을 저지른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다 매도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정권마다 바뀌는 임명직에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분들, 선출한 임원과 회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전체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회에 있는 임원들이 선출합니다. 임원들은 287명입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줄여서 지금 차장께서는 54명 본부 임원들로 한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립학교법이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에서는 직무정지와 해임명령 제도를 도입한 그런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뭔가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꼭 정부 원안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시정조치 불이행 시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윤경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임원은 어떻게 뽑나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전체 임원은 287명입니다. 전체 임원 중에 본부 임원이 54명, 나머지 233명은 각 지방에 있는 시군구 임원들입니다. 지회장입니다.

제윤경 위원
선출을 하나요?

채이배 위원
지회장 어떻게 뽑아요?

제윤경 위원
투표를 하나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지회장들은 지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제윤경 위원
임명은 아니고요?


채이배 위원
저는 지금 직무정지하고 해임명령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들도 많이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정도의 권한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해임명령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도 보다시피 해임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금융위가 해임권고를 하고 결국 선출기관인 총회에서 해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해임명령보다는 해임권고 수준으로 하고 지상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출하는 기관인 총회 등에서 그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별개로 임원 범위인데요. 지금 전체 임원이 287명인데 본부 임원은 5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부 임원에 대해서만 주무관청이 감독권한을 갖고 다른 시군구에 있는 지회장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본부의 임원들이 충분히 지역에 있는 시군구 지회장들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범위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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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지회에 있는 임원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별도로 보훈처가 직접적인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현재 강구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부 임원을 통해서 충분히, 임무 수행하는 데 보훈처가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직무정지를 하겠다는 사유들을 보면 회계부정이나 부당한 손실을 끼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위법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감독권한이 전체 임원에 대해서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가 지방 지회 등을 정확히 컨트롤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체 임원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부 임원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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