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표창원 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과 피해 주민과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과 피해 주민과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김영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으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으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5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5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박명재․이진복․이종명․김세연․송 희 경 ․ 강 석 호 ․ 김 현 아 ․ 윤 재 옥 ․ 엄 용수․문진국․홍철호 의원 발의)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민홍철․박찬대․송옥주․박남춘․박재호․전혜숙․어기구․박정․손금주․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경협․박선숙․노웅래․신경민․김성수․김해영․조승래․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 (11시51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박명재․이진복․이종명․김세연․송 희 경 ․ 강 석 호 ․ 김 현 아 ․ 윤 재 옥 ․ 엄 용수․문진국․홍철호 의원 발의)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민홍철․박찬대․송옥주․박남춘․박재호․전혜숙․어기구․박정․손금주․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경협․박선숙․노웅래․신경민․김성수․김해영․조승래․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 (11시51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장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는데 그 것은 저희들이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를 보면 주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는데 그 것은 저희들이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를 보면 주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2․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은 2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그래서 하여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2․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은 2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그래서 하여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보통 길면 1년인데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 과정에 기존에 안 됐던 업체들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2년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보통 길면 1년인데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 과정에 기존에 안 됐던 업체들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2년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이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이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철 위원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윤재옥 위원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진선미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