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최저가 입찰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적 있습니까?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 한 적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최저가 입찰 해도 저희가 낮은 단가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반중소기업이 최저가로 들어올 때는 거의 한 90%는 저희가 상실하고 10% 방어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수준에서 울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와 티센, 오티스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는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항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티센, 오티스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는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WTO에 제소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외 국계 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기업도……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중 위원
WTO를 받아야 됩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제조정위원회나 상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소는 되겠지요? 제소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대치된다면 국내법 적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박성중 위원
참고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은 8조 또 41조, 68조가 문제입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관계없고 현행은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밑에 각종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 이런 관련된 게 있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여기서 ‘식별’ 정도면 저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리셋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조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희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별’하고 ‘점검․정비 및 검사’가 뭐가 다릅니까? ‘식별’은 점검에 들어갑니까, 정비에 들어갑니까, 검사에 들어갑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고장 내용이 어디서 났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식별의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의미네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니요,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어디가 고장 나서 뭘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장비가 식별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점검․정비 및 검사는 뭡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운행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박성중 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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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치했다고 자기가 보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박성중 위원
됐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1조 신설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자입찰 되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중 위원
특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150가구 이하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중 위원
지금 41조 조항은 그것만 문제입니까?


박성중 위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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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박성중 위원
앞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박성중 위원
조합 이사장님.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전자입찰방식으로 가면서 적격심사제를 하기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일정 부분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통째로 도급계약에 대한 원칙을 드러내 버리면 앞으로 최저가 입찰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은 반대한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지금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공동주택법에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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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위원
잠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희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쟁점을 한번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협력 근거, 왜 문제라고 하셨지요? 협력은 좋은 것 아닙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정부가 관여합니까?

박성중 위원
정부가 관여해서 문제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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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시장이 대기업이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는 다 군소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구조 자체가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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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오티스, 티센 얘기입니다.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으로 이해관계인들 발언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세 분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 승강기 관련 법안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협회’ 부분도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협회는 하는 게 저는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도급계약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현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황영철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도대체 국민안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박성중 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사실은 너무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저가 입찰이 되고 부품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품교체를 제대로 안 하고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박성중 위원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큰 업체는 저가 입찰 잘 안 해요.

표창원 위원
잘 안 하는데 사고가 나는 일이 생겨 버리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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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윤재옥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그래요. 정회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11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이번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정리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 논의가 된 거라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결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영철 위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님, 지난 11월 27일 날 소방기본법 2차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계속) (11시35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 제16조의5 민사․형사책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위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 제16조의6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소위 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사이렌 사용 우선 출동에 관한 개정안은 심사자료 38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자료 30쪽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 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에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민사 면제는 안 되고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도 민사에 대한 면제는 안 되고 형사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면제, 의원실에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소방기본법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36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소위원장 진선미
저희가 정부 의견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도로교통법은 우선통행의 방법 등 방해 금지 외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기본법에서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대신에 개정안에 따른 우선통행 방해에 대한 금지․제재 외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은, 아까 나머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송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문의원실에서 낸 것과 같이 강제규정보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은 저번에 윤재옥 위원님께서, 현행법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추가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수정의견 외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도로교통법에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민사 면책 같습니다.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현재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16조, 2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보험 가입 문제의 제약을 해소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민사 면책이 같이 가면 문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 의견은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민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손실 보상되고 다른 대안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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