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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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연간 엘리베이터 시장 매출 규모가 얼마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한 3조 정도 됩니다.

강석호 위원
현대가 가지는 매출은 얼마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1조 육칠천억 정도 됩니다.

강석호 위원
현대가 엘리베이터를 직접 생산하지요?


강석호 위원
자사 밴드 업체 몇 개 있어요? 로프, 전자기기 그다음에 부품 생산……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제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조 밴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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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현대엘리베이터 내에 밴드 업체 몇 개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글쎄, 그걸 하지 말고 대략 알잖아요?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설치에 이삼백 개 되고요 서비스에 한 120개 되고요 구매도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자회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자회사가 아니고요 협력사입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자회사는 없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다 협력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협력업체로 이루어져요?


강석호 위원
그러면 협력업체가 있는데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회사도 전체가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습니다. 다 중소기업입니다.

강석호 위원
중소기업이에요?


강석호 위원
자회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다 동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공정 관행이다 또 점검에서도 불확실이고 허위다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 정화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또 승강 기 산업에 몰입돼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전체 산업이 한 3조 5000억이다, 현대가 가지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 나머지는 국내하고 해외 조인트벤처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것, LH 공공임대하고 최저가 입찰은 도저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도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했거든요. 이것은 표준입찰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은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강석호 위원
이 부분만큼은 표준입찰로 바꿔 달라 이 얘기입니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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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본부장 말씀대로 1년에 걸쳐 법 규정을 TF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협의해 볼 시간이 1년이나 있으니까 상당히 크게 불안에 떨고 할 필요는 없겠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질문……

소위원장 진선미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논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아닙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만 하는 협력업체와 군소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같은 경우는 제조도 하지만 유지관리를 직접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예, 협력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저희 협력사의 일부가 협회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우리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결국은 관리산업협회가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과의 계약관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아닙니다. 전체 국내의 기업들이 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현대는 거의 팔구십 %가 다 협력사들이 AS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현대 문제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현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협력업체가 어떤 불만을 느끼는지……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다른 데보다 만족도 높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대는 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대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협회 회원 관리사들이 생긴 문제로 인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해졌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 데보다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당하는 역효과가 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부분은요 티센, 오티스, 현대엘레베이터의 AS 협 력업체하고 같이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 관리자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업협동조합하고 얻어 가지고 정부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관리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현대와의 협력업체들도 이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럼요.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안건을 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중에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협력사한테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티스나 티센보다. 티센이나 오티스는 저희 회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위원님, 그런데요 이 부분하고는 쟁점사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보수비를 올려서 성실하게 AS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현대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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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법안 내용이, 이게 우리 안행부 법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간의 문제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참 그렇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현재 국내기업은 전부 다 대기업이 5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치해서 많이 깔아 놔야 저희들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1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본사에서 로열티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저희 업계의 생각입니다.

황영철 위원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그 정도,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찰평가제도를 여기에다가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영철 위원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망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망하지는 않지만 저희 협력사와 저희는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냐 이거지요.

황영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황영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은 경우도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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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황영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미리부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시간이…… 여야 한 명씩이라도 해야지 다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하시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진선미 위원장님께는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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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나한테도 안 했어.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사의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 독점구조도 분산시키고 더욱 투명하게 해서 사실 다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것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맞지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TF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아니, 사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시면조금……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회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TF팀 들어가셔 서……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50%가 아니고요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그건 저희끼리 판단하면 되니까……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양보하실 건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20% 중에서 3분의 2도 저희 협력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양보하실 건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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