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강석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공정 관행이다 또 점검에서도 불확실이고 허위다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 정화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또 승강 기 산업에 몰입돼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전체 산업이 한 3조 5000억이다, 현대가 가지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 나머지는 국내하고 해외 조인트벤처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것, LH 공공임대하고 최저가 입찰은 도저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도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했거든요. 이것은 표준입찰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은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공정 관행이다 또 점검에서도 불확실이고 허위다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 정화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또 승강 기 산업에 몰입돼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전체 산업이 한 3조 5000억이다, 현대가 가지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 나머지는 국내하고 해외 조인트벤처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것, LH 공공임대하고 최저가 입찰은 도저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도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했거든요. 이것은 표준입찰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은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대는 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대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협회 회원 관리사들이 생긴 문제로 인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해졌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 데보다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당하는 역효과가 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대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협회 회원 관리사들이 생긴 문제로 인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해졌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 데보다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당하는 역효과가 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부분은요 티센, 오티스, 현대엘레베이터의 AS 협 력업체하고 같이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 관리자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업협동조합하고 얻어 가지고 정부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요 티센, 오티스, 현대엘레베이터의 AS 협 력업체하고 같이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 관리자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업협동조합하고 얻어 가지고 정부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중에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협력사한테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티스나 티센보다. 티센이나 오티스는 저희 회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중에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협력사한테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티스나 티센보다. 티센이나 오티스는 저희 회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위원님, 그런데요 이 부분하고는 쟁점사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보수비를 올려서 성실하게 AS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현대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이 부분하고는 쟁점사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보수비를 올려서 성실하게 AS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현대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현재 국내기업은 전부 다 대기업이 5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치해서 많이 깔아 놔야 저희들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1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본사에서 로열티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기업은 전부 다 대기업이 5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치해서 많이 깔아 놔야 저희들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1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본사에서 로열티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저희 업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저희 업계의 생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그 정도,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찰평가제도를 여기에다가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그 정도,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찰평가제도를 여기에다가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은 경우도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은 경우도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사의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사의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