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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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제354회 제17차
회의시간 54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무총리 이낙연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에 산회되었으므로 오늘 토론을 계속하여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입니다. 재정정책은 예산과 조세정책으로 구현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조절 기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소비․투자․저축 행태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20년째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2000년대 초에 8%가 넘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3% 미만, 2%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하고 다름 아니라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바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위기의 징후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가 넘는 팽창 예산입니다. 이 7%가 넘는 팽창률은 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지금 3%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어떤 위기가 있다고 이러한 팽창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바로 거품경제, 자산가격의 상승,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팽창 예산의 위험성을 현 정부는 간과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지금 공무원이 9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자료를 보면 공공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10% 늘어나면 공공서비스가 10% 늘어납니까? 저는 오히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만 편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이전에 공무원이 세금 값을 하는지, 생산성은 있는 것인지, 공공부문의 개혁부터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최저임금, 7530원으로 2018년부터 올라갑니다.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3조 원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궁여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에 최저임금 안 올라갈 겁니까? 그러면 또 보전해 줄 겁니까? 2020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2019년에 3조 이상 안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지속할 것인지 몹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고실업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회복 조짐이 미약하나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회복 조짐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규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 없이 먹고사는 문제에 쉬운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조된 선거공약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과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경제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없는 2018년도 예산안은 거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부결시켜 주시고 원점에서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 윤후덕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예산 심사를 하였던 여당 간사로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을 만드느라 수고하신 여야 정당의 예결위원님들, 특히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주신 지적과 충고는 참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신규 예산사업에 대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경청하였고 여당도 경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귀중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꼼꼼히 따지고 삭감의견을 내주신 김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도 흔쾌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실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지요. 2018년도 새 정부 새 예산에 담겨 있는 중앙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해서도 우리 총지출 대비 8.3%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공무원이 17만 4000명 증원되어도 우리 정부의 총지출 대비 8% 내외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관리되고 감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대상과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공통점이 더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학부모님들께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도 9월 달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고용 충격에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 2018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사업으로 정부 여당 역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이후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 여야 간에 부대의견으로 관련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의하였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결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이렇게 여야 의원님 간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된 수정안입니다. 정부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대해 그리고 불균형 발전된 곳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이, 여야 정당들이 좀 더 다가가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정당 간의 견해차를 더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더 필요한 곳에 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견해 차이를 접고 지금까지 협의하고 심사한 결과물에 대해 존중해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한 80만 명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36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프랑스, 영국, 한국의 경제 규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출액은 오히려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프랑스,영국은 20대 청년이 8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는 36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후에 우리 20대 청년들이 1인당 영국, 프랑스 청년의 2.5배의 생산과 2.5배의 소득을 올려야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대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닥쳤습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출생아의 입대자 수는 21년 후에 약 12만 6000이 됩니다. 딱 절반밖에안 됩니다. 올해 대학생 입학자 수가 49만 3000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숫자는 26만 명밖에 안 됩니다. 23만 명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렇게 병력도 반 줄어드는데 우리가 장교 수를 두 배로 늘릴 겁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교사를 늘릴 겁니까? 물론 교사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첫째, 저는 저출산의 대재앙이 더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미래 예상이 아닌 이 대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국무총리님도 와 계시고 장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다 와 계시는데요. 저는 저출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71년도에 우리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올해 36만 명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를 이렇게 무작정 늘릴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우리가 4대강 사업도 있었고 여수 엑스포 같은 일회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끝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7만 4000명의 경우에 인건비로만 1년에 10조가 들어갑니다. 17만 4000 곱하기 6200만 원…… 평균 임금이 6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공무원. 딱 10조입니다.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매년 10조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서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기재위 상임위에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늘리자는 것이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기재위 산하기관에 ‘정부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느냐,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은 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18만 6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가 오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3만 명을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이 그리스가 현재 유럽의 최고입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우리나라 공무원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복지도 늘리고 인건비를 늘린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성장정책이 되느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OC에 10조를 투자하면 일자리 14만 개 그리고 경제 생산 22조 3000억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장 0.57% 이게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썼을 때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내년부터 공무원 증원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최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가 신명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내년도, 2018년도 예산안, 새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러한 기대를 담고 제대로 편성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 상생과 조화의 정신 제대로 담았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밀실야합 예산이라고 합니다. 제1야당을 배척하고 여당과 모호한 제2야당이 밀실에서 야합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이것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반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가 신명나는 나라입니다. 과연 새해 예산,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입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두루두루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억지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서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합니다. 공무원 숫자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퇴직 후에까지도 연금, 퇴직금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만 줄 뿐입니다. 복지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이 내년도 예산안 여러분, 기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산안, 약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이어야 합니다.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무상,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줄어듭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모임에 갔더니 그런 분들 불만이 팽배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 어떻습니까? 내 삶을 바꾸는 예산,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그야말로 이중적 지출, 투자적 SOC 예산, 그야말로 R&D 건강한 예산 줄이고 복지예산 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경직성 심화시켜서 국가재정의 조로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산안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로 지향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R&D 투자 적극 늘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기준으로 0.9% 증가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까? 아니 됩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약자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새해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 나라 미래 살림을 파탄 내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여러분들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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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이의가 왜……」 하는 의원 있음) (「사표 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피켓을 들어 올리며 「반대합니다」 하는 의 원들 있음) (피켓을 들어 올리며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눌러야 반대가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석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더 이상 투표를 하시지 않겠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찬성하는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피켓을 들어 올리며 「기다려 보세요」 하는 의원들 있음) (「반대 누르세요, 반대」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서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 받침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714억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규모는 133조 9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1322억 원을 감액하고 7993억 원을 증액하여 1조 3328억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 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1400억 원 증액하였으며, 둘째 중증외상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비용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 운영비용을 45억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 재정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밤낮없이 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힘겨운 협상을 계속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님 등 지도자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토론하셨던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사업은 야당 의원님들의 염려를 기 억하면서 꼼꼼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증액해 주신 지진 대비 기반의 확충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등의 사업은 여야 의원님들의 충정을 명심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분부와 질책을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에 주신 가르침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 온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기국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애를 써 주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감사합니다. 4.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00시44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준영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준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조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발행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 요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00시4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칠승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권칠승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칠승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이며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입니다.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금년 대비 1조 5000억을 증액하는 대신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한도는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16회계연도 결산8.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0시5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주홍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주홍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진력해 주신 백재현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배정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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