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성엽 위원장
그건 그렇고, 1월에 제출한 이 법안을 정부는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철회할 겁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교육부 입장은 일단 저희가 이해 관계자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장관님 면담부터 시작해서 실무선에서 몇 차례 미팅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이라는 게 항상 수혜대상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자 자체가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분명히 입장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한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국회에서 그냥 부결시켜 달라고 폐지시켜 달라고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내놓고, 전 정부 때 1월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성엽 위원장
그걸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저희가 일단 오늘 공청회 끝나면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부총리님께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 발의이기는 하지만 대학구조 개혁에 관한 특별법도 내가 여러 차례 전 정부 시절에 의원 입법 형태를 통해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현재 2주기 구조개혁에 관해서 이름도 바꾸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해 준 내용으로 보면 그 법안 폐기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침이 결정되면 그런 법안의 진퇴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담당 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오늘 공청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은 끝났는데, 제가 두 분한테만 의견 개진을 듣고 거기까지를 종합한 다음에 만약에 김민기 위원님, 유은혜 간사님 혹시 질의하실 뜻이 있으면 짧게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방청을 5개 그룹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아까 대표로 나와서 진술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회를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대학교육협의회도 전문대학과 대학교무처장협의회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전국 대학강사협의회를 네 분 중에서 누가 대표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학강사협의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영곤 님 등 세 분이 참석했는데, 앞에 네 분 진술인 중에서 전국 대학강사협의회를 대변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수노동조합 김동애, 그러시면 됐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데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 교수님이 오래 전부터 저한테 토론자로 참석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표성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서 아쉽게 빠진 것 같아요.그러나 오늘 방청까지 신청해서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오늘 진술인들 질의 답변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감안해서 5분 이내에서 해 주시지요. 10분을 드릴 수는 없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님이신데, 여러 차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에 가급적이면 진술인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기 위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임순광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달리 더 나빠졌다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이 법 통과된 이후로 대량해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수정된다면 이 법의 시행에는 찬성하실 생각입니까?

진술인 방귀희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고 편법이 양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현재 못 만들어 내고 있었던 거지요. 지난 6년간 못 만들어 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 것이 만들어 진다면 이 법을 시행하는 것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 방귀희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두 번째 절충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김동애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사법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강사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시간강사들의 의견이 81%가 넘는다는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교무처 통해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 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혹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보시거나 하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했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고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강사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교육부가 한 것은 16년 10월인데요.

진술인 방귀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70% 이상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 이상 시행하자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91%입니다.

김민기 위원
91%가 시행을 하자?


김민기 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육부에서 했던 자료는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게 81%인데 김동애 진술인께서 하셨던 것은 역으로 91%가 빨리 시행하자라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이것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의 몰아주기, 초빙교원 채용 전이 등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 등’, 그래서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가 발표내용에 진술한 것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2015년 교육부에서 나온 시행령에 강사들은 예외조항으로 둔다라는 것을 이미 2015년 시행령에서 얘기했습니다. 강사들은 무조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교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게 아니고 예외조항으로 두면 되면 또 지금……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님, 진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완전히 상반된 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이 완전히 상반돼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견 있으세요? 2011년에 법 통과가 되고 그것을 갖고 활용한 것도 아니고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고 유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기가 안 되고 유예도 안 되면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공청회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장의 혼란을 지금 교육부가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대신 과장이라도 발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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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원래 대학정책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수능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셔서 저희가 학술장학지원관님을 부탁을 드려서 배석만 하신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강사료나 각종 재정지표 개선을 통해서 강사료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겸․초빙교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강사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사실 ‘겸․초빙교원 등’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3차 유예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대체입법을 요구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보완입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전업시간강사료가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정부안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담겨지지 못하고 온 과정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어떻든 아까 제가 당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오늘 공청회 대상이 되고 있는 개정안, 금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 그동안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면담 등을 통해서 생각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월 달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시간 정도를 늦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한 말씀 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짧게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겸임교수 그러니까 겸임교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겸임교원 등 명예교수, 초빙교수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안에 있습니다. 겸임교원․초빙교수․명예교수 20%를 법정 정원교수로 쳐 주는, 대학설립 규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경우 이런 편법적인 고용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독소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순광 위원장님, 짧게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남았는데 30명 살리겠다고 70명을 먼저 죽이고 난 뒤에 나중에 개선하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2017년 골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순간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 나중에 정말 개선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면 지금 개선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윤이숙 교수님.

진술인 방귀희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강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학의 책임을 사실 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교수일 때 대학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장이 되고 보니까 대학의 입장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말 학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교수님은 반드시 처장을 한번씩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사님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교협에서 2013년에 1만 명의 다양한 계층과 학력이라든지 또는 강의시수 이런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47%가 강사료 인상 그다음에 14%가 1년 이상 보장 그다음에 강의기회 확대가 13%로 제일 높고요. 나머지 임용기간 6개월 보장, 계약연장 사전통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강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사 문제는 강사든 대학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노조에서 반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대 강사료는 아시다시피 8만 9000원입니다. 사립대 강사료는 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해고된 강사분께서 대학이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 얘기하셨는데, 8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전임교수 강의비율은 굉장히 높고 교사 확보율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장학금 지급율도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재정지원을 가지고 강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마른 행주를 짜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학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통찰해 주시고, 강사 선생님의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정부에 말씀해 주셔서 강사님들도 살고 대학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석규 교무처장님 말씀 있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짧게라도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전문대학은 137개 중에 130개가 사립대학입니다. 일반대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적립금이 많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반대하고는…… 저희 적립금이 이월 안 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의 어떠한 재정 지원 없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전문대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든 일단 신분 안정과 함께 신분의 안전 보장과 함께 받고 있는 보수나 처우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어떻든 그 추가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과제거든요. 지금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을 적게 하거나 경영주가 좀 덜 가져가고 그 돈을 비정규직들 정규직화되는 분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들 월급을 깎아 가지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들 처우를 보전하면서정규직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그랬을 때 물론 경영주들이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배당이 많이 돼서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깎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경영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회피했을 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오히려 실업은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예견이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 오늘 시간강사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의 지원을 저는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좀 부담할 돈이 있는데도 지금 어떤 한쪽에다 쌓아 두고 쓰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있었고 또 오늘 진술인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몇 배 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오늘 여러 논의의 결론은 결국은 그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련하느냐 아마 여기에 궁극적인 결론이 모아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전부 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고민을 더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진술인들께서 나와 주셨고 또 방청석에서도 두 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출되거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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