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진술인 방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은 적립금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의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유수한 몇 개 대학을 보면 적립금이 몇천 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고 저희 광운대학만 해도 적립금이 200~300억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설투자 또는 대학의 교내 건물에 일정한 비율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적립금은 그 대학생들의 복지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이외에, 저희 대학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현재 적립금은 거의 없고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교무처장협의회에서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정말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이 실제로 전체 대학의 몇 %가 되는지 그건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여 개 대학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적립금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교무처장협의회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적립금 규모의 편차는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현재……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장정숙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지요.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강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진술인 방귀희
교원 지위 말고 선행되어야……


진술인 방귀희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되어야 되고요.

장정숙 위원
당연히 부여돼야 되는 거고 처우 개선이겠지요.

진술인 방귀희
당연히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 지위 부여하는 이유 자체가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원 지위는 부여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장정숙 위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진술인 방귀희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는 핀란드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하고. 거기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고맙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동애 진술인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원 지위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농성을 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순광 위원장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신분이 더 불안해지고 더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학은 대안 없이 또 옆에 계신 임순광 위원장 경우에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2013년 전에는 대학이 비판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크게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편법으로 한 강좌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거나 해 가지고 강좌 수를, 대량 해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강사들이 동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강의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영훈 위원
그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죽 말씀하세요.

진술인 방귀희
아니요, 전임교수 대표로 대학 측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영훈 위원
진술인들끼리는 토론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얼마이며 실제 처우가 개선이 되면 강사들한테, 강사들이 5만 원을 받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그것을 4개월 치가 더 받아지는 겁니다. 전부 해서 3000억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교수들의 연봉은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순광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이숙 회장님이나 강석규 처장님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될 위치에 계시는데 같이 지금 폐기를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까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정 정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입장과 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교원 지위가 똑바로 된 교원 지위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20년간 계속 지향한 게 교원 지위 쟁취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재의 시간강사법에 따른 교원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크고, 한 30~40% 정도 사람들이 교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엉터리 교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가는 것이라면 노동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입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여야지요, 수긍해야지요. 그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 측에서는.

진술인 방귀희
결과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우리 노조는 처음부터 폐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옆 에 계신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입장이 바뀌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 측의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돈 많을 때도 처우 개선 안 했습니다, 권리 보장 안 했고. 지금 와서 돈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염치없는 얘기다. 그리고 이것은 학내에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다, 상당히 많은 전임 교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격차가 심각한데, 이건 진짜 인권침해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행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대학 측의 논리와 같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측면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해고될 수가 있으니 그점을 보완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법체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간강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본 적이 있는지, 의견 수합이 제대로 돼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여론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약 3번에 걸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불특정다수 즉 교수잡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의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단위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간강사법은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방귀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의 경우에는 교무처를 통해서 대부분 조사가 됐습니다. 대학강사가 교원신분을 회복하여야 된다는 것은 신분 자체가 4개월짜리 강사료를 받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무처를 통해서 내려온 그런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서정민 선생이 논문 대필을 54편을 했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 준 거라고 판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교무처를 통해서 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강사들은 교원 지위보다 처우가 우선 급합니다. 지금 한 달 있으면 강사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의 박사가 머리가 바보입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에 쓰는 것입니다. 일례로 2년 전에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원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또 다음 기회 때 질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저도 대학의 강사도 해 보고 겸임교수도 해 봤는데 너무나 우리 강사들이 처우 개선도 어렵고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윤이숙 교무처장협의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하게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편성이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거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섭 위원
그렇다면 시간강사를 1년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동안에는 시간강사님을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학부나 단과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강사 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강사법 이전에는요. 지금도.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 학기마다 수업과 강사가 바뀌는 것을 학생들한테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방귀희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임교수 확보율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졸업 이수 학점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줄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보면 졸업 이수 학점이 2008년~2011년까지는 150학점이었는데 지금은 130학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 총학생회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매여 있지 않고 또 다른 자기계발의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교육 시책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지금 저희처럼 사실 학교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데도 거의 73%, 74%에 달합니다. 저희 것만 예를 들면 저희 학생이 구조개혁평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30명인데 교수님은 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1년에 수업을 5과목을 맡으셔야 되는데 교수님 여섯 분이 다섯 과목을 맡으면 수업시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년을 가시지 않으면 강사 선생님께 수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학의 전정대 같은 경우도 거의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90%가 넘고요. 지금 저희 대학에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낮은 것은 교양 강좌라든지 또는 전임교수의 확보율이 조금 부족한 학부 몇 군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이 돼서 1년을 고용하고 9학점씩을 드려야 한다면 교과과정을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고 전임교수님들은 저희 과 같으면 교양수업이든지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진술인 방귀희
강사 선생님들은 수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매년 강사 선생님하고 전임교수님들을 다 합쳐서 매 학기마다 약 서른두 분 정도씩을 베스트티처상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의 한 50% 정도는 시간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시간강사를 쓴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 때문에 시간강사님들을 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졌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 법안과 정부 법안을 거부하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재정을 늘리겠다는 얘기겠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거는 강사법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대학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강사법은 폐기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시간강사 선생님들도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처우 개선을 대학이 단독으로 처우 개선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테니 처우 개선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섭 위원
강석규 처장님, 강석규 처장님께서는 강사의 4대 보험, 강사들의 교수법 향상에 대해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섭 위원
직원의 4대 보험과 역량 강화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진술인 방귀희
지금 현재도 3대 보험까지는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부 지원 없이는 강사 채용 유지조차 어려운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법이 계속 유예가 되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겸임교원도 산업 현장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셔 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강사분들의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된 것들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는 대학들이 지방에는 지방사립대 등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섭 위원
김동애 지도위원님, 정부법안 강사법안이 강사법의 원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이동섭 위원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방귀희
강사법에는 1년 이상 계약입니다, 강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정부입법안에서는 1년 당연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현장에서 1년 계약을 가지고 이거는 해 줄 수 없다, 당연퇴직이다 이런 것…… 실제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강사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을 이렇게 1년 당연퇴직이다…… 제가 전직 강사인데요, 가장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방학 전이 되면 내가 다음 학기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1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임순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대학은 사실은, 대학원 바로 졸업한 초짜 강사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2~3년 강의하고 스스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강사들은 만년 강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다 각기 다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을 한 학교에서 합니다, 전임 정규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1년 이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는데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아마 대학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조항으로 두는 것은 강사법의 1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부분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강사법에는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입법에서는 교육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실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중․고등학교까지 오직 대학을 목표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류대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학생지도를 같이 했을 때……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강사법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 보완 입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섭 위원
아까 김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 건물 한 동을 짓지 않으면 우리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지금 대학들은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면서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강사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사법 문제는 사실 교무처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교무처장협의회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강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서 도대체 대학은 어떻게 해야만 되나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정말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전임교수님들의 책임 시수를 올린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강의전담제도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많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임교수님들의 강의시수가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 대학들이 1년에 15시간, 다섯 강좌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들이―서울대․연대․고대 이런 데 빼고는―전부 18학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이고, 저희 대학은 아직도 강의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강의전담제도라도 뭘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들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초빙이 됩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겸임교수님들은 고작해야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하시고요,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초빙교수님들도 기존에 전임교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빙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그것에 대한 대비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께 무조건 수업시수를 많이 드린다는 건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강사 선생님들도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과에서는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목표대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과정의 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강사 선생님께 9학점을 드려야 된다, 1년을 같이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한 교과목을 따로 별도로 개설해야 되고 전임교수님의 수업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강의를 더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전임교수님들이 전공수업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어쨌든 교육의 질이 확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김한정 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것은 아무래도 전임교수님들은 수업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부 교육방침에 따라서 ‘책임지도 교수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담실에 반드시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자체 지도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수학습센터에 보내서 지도를 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학생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님들은 학생을 지도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도하고 취업까지 다 책임지고, 그 취업률이 낮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이런 교수님들이 학생을 붙잡고 수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전임교수님들이 충분히 계신데 굳이 그 수업을 다른 분한테 드려서 수업을 받을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일단 그렇게 많은 강의를 맡길 강사라면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이면서 엉터리 교원 지위를 주면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통계치 보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수치에 비해서 현재 1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겸임교수로 전환하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차등을 두겠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초빙교수로 전환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겸․초빙으로 이미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겸․초빙으로 전환됨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느냐? 2006년도에 이주호 의원이 155개 대학 5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겸․초빙교원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원들은 분명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대구대학교 한 대학에 200명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이 될 수 있지만, 이 강사가 타 대학에 가서 강의하게 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됩니다. 아니면 한 대학에서 많이 강의하면 전업강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이 다른 대학 가게 되면 비전업 강사로 간주가 됩니다. 비전업 강사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미 1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 어느 국장이 나와 계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까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강사에 관한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그게 시행되면 재정소요 추계가 2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1월에 또 개정안을 냈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보완을 이렇게 해서 시행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요, 그러세요.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대학정책과장 김현주입니다. 저희가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는 일단은 유예 입법하고 보완 입법 상에 재정추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을 보완 입법 안에서는 명시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상,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이나 퇴직금 부분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면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산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대략 6시간 강의하는 사람으로 추계했을 때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을 4년제 대학 보면 250억이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요약하면 재정추계는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1월에 낸 법안에서……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보완 입법안으로 봐서 저희가 강사 지위나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추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성엽 위원장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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