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모두 기초학력 보장법 입법 취지와 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현재 1수업 2교사에 대한 시범운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검증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형태로 단위학교에서 그런 모델들이 충분히 검증되는 과정들과 함께 이 법안이 정교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진술인 방귀희
실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있었고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여기 법안에 발의된 최소한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동근 위원
요약해서 좀 짧게……

진술인 방귀희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잘하고 못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학력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학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진술인 방귀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용어가 기초학력이 되든 기본학력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의 기초학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3R 개념이나 학업성취도평가로 사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곡해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용어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 또 과학적인 연구들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안 제4조 3항에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교원 정원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만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진술인과 라재주 진술인은 보조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교사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김태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는 주로 현장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 제도적인 파트까지는 언급을 잘 못 하겠고요. 학교 현장에서 부진 아이들은 학급당 아무리 못해도 스물다섯 명 안에 서너 명의 아이들은 눈에 확실히 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시간대에 커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죽 앞으로 모든 것을 포기 상태로 가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업 내 지원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 지원을 교사보고 하라고 할 경우에 교사는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인력의 형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지원교사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로 규정하자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방귀희
예, 보조교사는 사실 지금 두드림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팀 안의 하나의 요소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보다는, 중심적인 것은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팀 안의 일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라재주 진술인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대한 기초학력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11조로 구성돼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서 하위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데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맞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진술인 방귀희
지금 11개의 조항으로 기초학력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조교사의 문제라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헌법적 가치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라든지 또 보다 불명확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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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각 학교별로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제가 생각했던 인력은, 실은 아이들은 그 인력이 보조이건 그것을 떠나서 그냥 자기를 돕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조교사가 교원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문화적으로 수업 내에 누군가가 내 수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깨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 훨씬 수월하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보조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에 정규가 아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으로써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관련된 그 인력들을 체크하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수업 안에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규 교원이어야 하고 교사가 서로 협업하면서 아이를 지원하는 체제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서도 실은 교원 인력을 시도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듯이 그 보조의 개념은 정규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력 배치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술인 방귀희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도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단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급에 모든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술인 방귀희
적어도 일단 첫해에는 학교에 한 명 정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서 그 일을 교사랑 협업을 해 가고, 필요에 따라…… 중학교를 가면 당연히 교과가 또 필요해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김진우 대표님, 학습부진학생 그룹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함께 있을 가능성도 많지요?


이동섭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특수학생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진술인 방귀희
이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상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특수교육에 안 들어가고 일반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학생들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해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딱 칼로 자르듯이 분류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크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이동섭 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그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수업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집단이 한 10∼20%,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넓게 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단계가 지금 학교 안에 없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학습부진학생을 위하여 학교장, 학습지원전담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꾸린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원팀 안에 특수교사가 같은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더 큰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요?

진술인 방귀희
그것은 이미……

이동섭 위원
이것은 김태은……

진술인 방귀희
그 부분은 실은 학교 안에 부진 아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아이를 담임교사만 지원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두드림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왔던 모형들인데요.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진의 원인을 찾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신의 비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들까지도 실은 그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축감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학교 사례를 보니까 보건교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의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거지요. 한 아이를 놓고 여러 명의 교사가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들이 한 아이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담임교사의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동섭 위원
관리 대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진술인 방귀희
예, 그럴 수 있지요.

이동섭 위원
바람직한지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학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제 학교 내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만족했고 내가 나와서 수업을 했더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그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낙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식 자체를…… 낙인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라재주 장학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진술인 방귀희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칫하면 그 수업시간에서 소외되고 그다음에 데리고 나가면 낙인이 되고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다만 부모님이 동의하고 그다음 학생이 동의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부모님이나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지 않더라도, 좀 못 배우더라도 다시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게 낫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체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나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합니다.

진술인 방귀희
예, 두드림학교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오늘 진술해 주신 내용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김한정 위원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 인력이나 교과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앞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선 조사한 결과도 있고 저희도 유사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 내에 지원으로 어느 학년에 또는 어떤 교과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학년, 저도 실은 현재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보고 있지만 3학년에 지원이 됐을 때 예방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형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교과도 특히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한정 위원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 조기 보완 교육의 필요성들이 저학년에 더 절실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예. (염동열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위원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전에는 기초학력, 기본학력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교과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됐는데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이후에 나온 결과가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20%에서 50%까지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50%에서 80%까지는 보통학력, 그 이상은 우수학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면서 기본학력이 좀 낯선 단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기초․기본 학력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썼는데, 예전의 개념을 차용해 본다면,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애 기본 능력에 대한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 능력에 대한 것이고,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4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5학년, 중학생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예 많이 떨어진다 하는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읽기, 셈하기는 되는 학생인데 그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정도의 그 학생들은 교과 부진으로 생각해서 기본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는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구분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이신데 박경미 위원님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7분을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이내에 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지고 있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해 주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학습권을 위해서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인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C에서 보도한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15세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68%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꼭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사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한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안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학교안전법이 필요한 것이고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은 별도 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을 보살피는 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와 쌍을 이루는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 이게 없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요, 초․중등교육법에 이 조항이 있어도, 별도 조항이 28조에 있어도 그래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박사님부터.

진술인 방귀희
현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물론 교실 전체의 심각성이라기보다도 그 대상 아이를 봤을 때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별도의 법안 안에서 이 아이를 확실히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안이 있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작용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김진우 대표님.

진술인 방귀희
현재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법안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당 부분 학습 부진 현상을 예외적으로 보고 또 실패하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으로 조기 개입을 하는 필요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영재교육법도 있고 특수교육법도 있지만 그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학습에 어려움 겪는 그 층들이 분명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한 특별한 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라재주 장학사님.

진술인 방귀희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아까도 라재주 장학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 부시 정부에서 2001년에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No Child Left Behind) 법이 있었고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에 에브리 스튜던트 석시드 액트(Every Student Succeeds Act)로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낙오 방지 학생 혹은 모든 학생들을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 페더럴 로(federal law) 차원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있는데 영재교육(gifted education) 에 대한 법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재교육 국가 차원의 법을 2000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17년 시점에서 이게 없다는 것은, 미국 사례가 꼭 모범 사례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 차원의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기초학력, 기본학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어감으로 볼 때 기초학력이 더 낮은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기본이고, 김진우 대표님께서는 기초학력보다는 그래도 기본학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학력으로 간 이유는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모든 학생들한테 보장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학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학력은 3R 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광범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기초학력이라도 눈높이를 높게 잡을 수 있고 기본학력이라도 수준을 낮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초가 되든 기본이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니멈 에셀션(minimum essential)인 것 같습니다, 최소필수.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몇 % 정도를 달성했을 때 기초로 할 것인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기준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소 성글게 두었고요. 라재주 장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기초학력의 데피니션(definition)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재주 장학사님 제안과 같이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에서 그것은 ‘제출할 수 있다’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점이 있는데요. TIMSS하고 PISA에서 그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약간 있지만 하위 수준 학생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여전히 최상위권에 링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위권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적신호라고 보여서, 이게 꼭TIMSS, PISA 결과가 기초학력법을 보장해야 되는 아주 직접적인…… 조금만 더……

유성엽 위원장
안 됩니다, 아까 3분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분을 다 하시려고 그래서. 1분 더 하세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예비교사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 또 보조교사가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연동돼서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예비교사를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로 보조교사를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보조교사를 정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예비교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육실습 이외에 교육봉사 6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법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이 충분하게 더 이어졌으면 좋은데 또 4시부터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4시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 또 예산소위 간에 여러 가지 타이밍,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예산을 처리를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시간을 4시에서 뒤로 미뤘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가 여야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거의 55분째, 1시간 가까이 미뤄지면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많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진지하고 알찬 공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 한 공청회 (16시5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 보장 등에 관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동안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수의 시간강사에게만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대다수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사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전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네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이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김동애입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해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에 보면 오른쪽에 변재일 위원회 위원장안에서 밑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법,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왜 이제 찬성을 하느냐, 시행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 6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됐습니다. 교원지위가 없는 강사는 선생이 아니었던 거지요. 40년간 선생이 아닌 대학강사들은, 일명 시간강사들은 대학 안에서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강사로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40년간 수많은 대학 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 강의전담 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유학했던 모교 앞 모텔에서 한국 대학의 강사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 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결했습니다. 그 뒤 2011년, 강사법이 통과되었고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2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강사들이 목숨을 던진 희생에 의해서 여야 의원들과 교육부, 강사들이 노력을 해서 강사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10쪽의 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또 정부안도 나와서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으로 통합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제2항을 개정해서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시간강사도 대학에서 선생이 된 것입니다.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이 강사법에 따라서 강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은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 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있는 단서조항을 재개정해서 떼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은 오히려 정규직 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20년까지 학부 교수가 퇴직하는 자리,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규직 교수로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비전, 이것을 비전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여기에서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를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는 있는 ‘교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교원인 강사를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학 학생들은 기본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기본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일부 강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대학가에서 개설 강좌가 부족해서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마다 이것을 지켜 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강사들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정부가 마련한 보완 강사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 지위 명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이것이 무시된 채 정부 보완 강 사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법의 훼손입니다. 기존 강사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처우가 미흡한데도 실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17년 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크게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조3항에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강사법 이전에 고등교육법에서 오직 강사에 대한 얘기는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문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교육권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 40년 동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말만 바꾼 겁니다.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말 대신에 ‘교육에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다시 강사법의 내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은 2항에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교원의 임무와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사의 임무 중에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교육에만 둔다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필과 표절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보면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 입법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특히 학생 진로지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부 보완 강사법안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의 교육권이나 인권이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일명 강사법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시행하고, 아울러서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대학은 늘 지금까지 재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등록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은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사들에게 시급 5만 원을 주면서, 연봉 40만 원 50만 원을 주면서, 대학이 4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학문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대학은 한 해에 건물을 한 동만 짓지 않아도, 또 쌓아 놓은 부동산을 한 곳만 팔아도…… 그리고 73%의 국민이 대학을 보냅니다. 73%의 국민이 넉넉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모두 다 10% 정도는 등록금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63%는 등록금을 살림에서 최우선의 지출로 두고, 빚을 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냅니다. 이 등록금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강사들이 방학이면 강사료가 없고, 연구는 해야 되고, 학생들 강의는 해야 되고…… 식당에서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리필이 되는 2000원 3000원 하는 볶음밥을 두 차례 세 차례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시간강사가 비판적인 얘기를 대학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돈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더 이상은 면피하지 마십시오. 실제 강사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를 주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교협이 2015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유성엽 위원장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예, 죄송합니다. 퇴직금조차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를 모셔다 놓고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대교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어떤 현장이 1년 계약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안 됩니까? 대학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육부, 모든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왜 하느냐 하면 시간강사 관련 법률안이 지금 사실은 그대로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끌어 왔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청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해 주실 때 현행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행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결코 그렇게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거기에 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따 질의답변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순광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꼭 10분을 다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준비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노조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시간강사법 그리고 2017년도에 올라온 보완강사법들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 대학 현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특히 강사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강사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교원지위 쟁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원지위 쟁취를 내건 이유는 교원으로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지금 시간강사법에 있는 엉터리 교원지위 같은 것으로 대량 해고를 유발하며 강사와 대학원생의 미래를 박탈하고 국민교육권과 학생수업권을 침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강사법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고 올바로 개정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특위를 바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올바른 비전임교원법, 강사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강조한 것은 연구강의교수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절충안은 독소 조항을 개정할 때 어떤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를 다룬 것인데, 자료집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32쪽의 표 맨 오른쪽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법적 지위에서 강사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같이 부여해야 되고,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강사는 소수가 되고 나머지 편법적인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양산되는 이런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책임시수 문제를 현재 시행령에서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학강사는 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한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데, 이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임시수 적용이 아니라 법으로 비전임 교원들은 한 대학에서의 최대강의시수를 적 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재임용심사권을 달라는 것과 강사의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분과 같습니다,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 전에―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엄청난 부담, 특히 2017년 기준으로 지금 6만 5000명 정도가 살아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한다고 봤을 때 중복이 일어나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시간강사법이 통과되기 전에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20% 정도의 강사만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당시에 이 법을 잘못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 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쪽의 괄호 3번 긴급안은 저희들이 지금 정말 급하니까 마지막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연구강의교수제나 시간강사법 독소 조항들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음을 조건으로 시간강사법을 먼저 폐기하고 대체입법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유예는 진짜 고문이다…… 저희들 5년 동안 정말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고, 항상 시행일이 앞당겨 오면 그전에…… 2013년에 시행 같으면 2012년, 2016년에 시행 같으면 2015년에 팔구천 명씩 해고되는 것이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그대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한다면 올해 12월부터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해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를 꼭 구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바른 법을 같이 공론화하면서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20쪽에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예되면서 전부 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③번에 시간강사법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책임시수 문제, 이것이 대량 해고 문제, 22쪽에 가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교원 법적 지위가 부실하다는 문제, 처우 개선책이 없다는 문제, 재정추계가 없는 법에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쪽에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시간강사법이 제정된 취지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신분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대량 해고만 실제로 불러일으켰고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대량해고가 일어나는데 시행이 되면 더 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번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YTN에서 작년에 탐사팀이 직접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강의담당 비율이 2012년과 보면 2013년, 2016년에 각각 계속 꺾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때가 시간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들입니다. 이 직전 해의 강의담당 비율과 실제 강의담당 시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이고, 고등교육통계에도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계속 횡행시켰습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시수를 대신 증폭시키고, 무늬만 겸임교수인 초빙교수인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전문대에서는 사실 강사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빨리 폐기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학가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편법들이 더 많이 횡행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빨리 폐기를 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느냐 하면 24쪽에, 대량해 고도 있지만 이게 현대판 분서갱유에 다름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 공부해서 강사를 하다가 수십 년간 강의하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절반 이상이 해고가 되면 이분들 퇴직금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지도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야멸차고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겠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진짜 현대판 분서갱유다 그리고 시간강사법은 ③번에 나오지만 대학원 파괴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고가 되는 것인데, 대학원생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강사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로 뽑아도 교원으로 인정해 주니까 저임금 교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거의 안 뽑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입직구도 좁아지고 나중에 살게 되는 곳도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지는 이런 대학원 파괴법이고 강사법 통과 이후에 지금 대학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전적으로 강사하고 나중에 전임교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원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경쟁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법을 빨리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선효과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강사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한두 강좌씩 담당하는 것은 사실 학문 다양성 보전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학문의 성숙이 가능하고 통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이든 과학기술의 발달이든 아니면 새로운 문명시대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분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시수를 반드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업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한두 강좌 강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9시간, 15시간 이렇게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임교원과 강사 모두에게 힘든 노동 강도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수업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사실 겸․초빙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전임교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임교원은 안 뽑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법 시행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초빙교수는 강사법 통과 이후에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감사합니다.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장,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윤이숙입니다. 좀 전에 김동애 지도위원님하고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등록금 걱정 안 하는 학생들은 약 10%고 나머지 60%는 아르바이트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200여 개 대학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실제로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또는 말씀 같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학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강사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후생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강사법으로 인해서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은 대학의 입장되기도 해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1년 고용을 하고 9학점 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1년을 고용하고 9시간을 드리는 문제는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과정은 모든 학부나 또는 단과대학에서 그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강사님들께 그런 수업시수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강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학부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사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대학의 현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은 지난 5년 유예 기간 동안에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 그다음에 전임교수 강의 확보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도 28% 정도 늘어났고요. 전임교수가 많이 확보되고 전임교수의 강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시간강사님들의 강의시수는 약 36.4% 정도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련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강의료는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임교수 확보율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임교수의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시간강사 선생님께 강의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학의 현실을 보시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법에서 강사의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시 재정 문제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학만 해도 지난 4년 동안 교수지원팀의 인원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교수님의 숫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학에서 교직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을 때 대학이 받는 행정적인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무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법의 시행은 역시 대학원생들의 강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원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됐을 때 대학원생들의 진로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곧 대학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청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연퇴직에 관한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수 문제라든지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법에서 소청심사권과 당연퇴직 두 가지를 다 인정함으로써 대학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교무처장들은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청에 가면 대학이 다 이긴다’고 하셨는데 거의 100%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법적인 소송 문제 또다시 휘말리게 되면 정말 대학 본연의 학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선생님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40% 정도의 대학강의를 강사선생님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학문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같은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사선생님들의 가치를 결코 폄훼한 적이 없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학이 갖는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국 이외에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교수를 하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 하다 보면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정부의 많은 공적자금이 제시되는 그런 나라들의 교육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시행령만 갖고 하신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정말 옛날 일이고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데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그리고 강사료도 끊임없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학에 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행정적․재정적 그다음에 교과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선생님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고 대학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강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사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처우개선이 강의료 인상하고 그다음에 강의시수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료 인상은 대학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처우 문제는 우선 정부의 고등교육지원 정책이 먼저 선결되고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69.7%, 약 70%이고 민간부담은 30%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민간부담이70%이고 그다음에 정부부담이 2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이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강사법 또는 보완강사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입법이 추진돼서 강사선생님의 처우개선과 대학교육의,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통찰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입학회장 강석규라고 합니다. 앞에서 윤이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문대학의 현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2000년에 비해서 약 15만 명 정도가 입학하는 정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등록금 수입은 14년 대비 4.3%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2012년 대비 4.9%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환원율은 2013년 대비 13.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문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인데 일단 강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현실이 연년 등록금 동결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환경과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재학생 감소로 인해서 실제 전문대학에서는 학과 구조조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내의 전임교원들도 지금 신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경상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장학금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여건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유예강사법이나 또는 보완강사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한 5년 동안 표류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해당사자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못 하는 이러한 법을 국회 주도로 해서 일단 폐기를 좀 하고 대학과 강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분이 대표발의를 하셨지요? 유은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나요? (「정부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까? 지금 정부안에 재정추계가 붙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보완해서……

유성엽 위원장
보완을 해도 재정추계를 좀 해야 할 건데, 내용을……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이숙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강사법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그런데 강사료 현실화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는 정작 법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강사들 대부분은 가장 우선순위로 강사료 인상을 원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진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 처우개선을 시행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장정숙 위원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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