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위원장대리 염동열
1차 주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요?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는데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시는데요. 사실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결국 예술인이라는 것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예술인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장애인 고용 확대 또 장애인의 빈곤 탈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의 직업을 정말 나사 끼우고 일반적인 어떤 단순노동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본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비장애인 예술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이 법을 통해서 그러한 예술인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끝나기 전이지만 아까 김정배 문화정책관이요, 이런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 박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한테만 양해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불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4당이 다 모여서 하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표발의한 나 위원님한테만 익스큐즈를 구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발언 그것 하나만으로 그냥 내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이의 를 제기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장대리 염동열
제가 내보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서 주질의가 끝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고 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하고만 얘기 나누시고 나가시길래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리고 국민일보래 봤자 5분 10분, 차로 가면 10분 거리입니다. 30분 전에 자리를 뜨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 공청회를 위한 아무런 조사를 안 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문체부 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공청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지 본 위원은 속이 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제가 다시 한번 담당 차관이나 또 담당자에게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공청회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 실장이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경상북도 교육청 초등과 장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 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은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계속 학습부진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관련된 사업도 해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학습부진학생들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간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현장에 나가는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들을 만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었을 때 했던 얘기가 ‘말하고 경주하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의 말하고 경주하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이 참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말하고 경주하는 기분은 아마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학생이 과연 언제부터 말하고 경주하는 기분이었을지, 왜 그렇게 되었을지,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을 수는 없었을지, 설사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을 못한다고 해도 5년 후에도 ‘나는 수학을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좀 없앨 수는 없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저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누구나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힘, ‘학습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알파벳을 가르칠 때 손가락에 꿀을 찍어서 쓰게 하고 꿀을 다시 빨아먹게 했다, 이게 아마 학습과 즐거움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부진학생들은 학습과 즐거움이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실수업 속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진학생들과 하루 일과를 같이합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시간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모두 교과서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지만 이 친구는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는 것인가 다시 보면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얘는 한 번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수학시간이었습니다. 평면도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신기했던 장면은 칠판 앞으로 나와서 공식에 대입해서 십각형의 대각선 수를 셉니다. 그런데 공식에 대입은 하는데 10 곱하기 7 나누기 2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계가 강한 교과의 경우에는 한 번 놓친 학습의 내용은 이후의 모든 학습의 장애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앎과 모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은 무기력입니다. 학습에 대한 무기력인데, 하지 않음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무기력은, 저희가 아이들과 1교시부터 거의 6교시까지 같이 생활을 하는데 1교시부터 4교시를 그 아이들이 참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참아내거든요.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참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에 대한 학습은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자신감 하락과 학습부진의 고착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실은 과거에도 교실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기초생활 보장이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도 굉장히 심해졌고 심지어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이틀 불거졌던 것은 아니고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필요한 보정자료를 만들어서 보급도 해 왔고요, 담임교사 책임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을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라. 그리고 또 한때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투입돼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두 손 두 발 다 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 어떤 연계 체제를 만드는 것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내용을 제가 조금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초학력 보장 버전1부터 버전3이라고 표현을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수 없는 많은 한계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5개의 한계점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수업 시간에서의 지원․지도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교사 1명에게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혼자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사를 돕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인용했는데요. ‘아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가서 지켜보지만 그 아이 옆에서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아이들이 정규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하는 것은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내 아이를 돕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평가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를 돕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면 학교에 와서 자기의 자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낙인이 될까 그걸 가장 우려합니다. 학부모 면담을 해 봤더니 ‘우리 아이는 도움반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강요를 못 하겠어요’, 이게 학부모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개별 학생들, 그러니까 개별 학생이라 하면 내 아이의 성장이지요. 자신의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곳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낙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입니다. 실은 이것도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부진 아이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되니?’ 그랬더니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수업내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부진 아이 얘기는 ‘걔네들은 다 미리 한 게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초등학생도 만나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학원에 다니면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원에 다니면 수업이 어렵지 않니?’라고 했더니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많이, 소위 빡세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꼭 학원에 가야 되는 거니?’라고 했더니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애들은 다 학원에 다닐 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부진 아이들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행을 해야만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학생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교실 수업에서는 평균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평균의 수업이 무엇인지, 평균에는 어떤 학생들이 포함되는지, 평균은 개별 맞춤형을 포함하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갑니다. 학습부진학생들도 학원에 갑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나머지 학습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그다지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식입니다. 공교육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을 사교육을 통해 갖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한계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교실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가면 모두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결방법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서 발생한 구멍은 메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교실로 가면 구멍이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수업 내 지원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을 가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라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중학생이 될수록 나머지 학습은 더 어렵고 선생님들은 얘네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얘네들을 잡으 러 다니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남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지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실제적인 구현에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평가로 인식되어 버려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끼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작은 구멍은 메우기가 쉽습니다. 언제 구멍이 발생하는지 촘촘하게 진단해야 되고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멍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는데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밖에 연결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계입니다. 선생님들이 리셋 현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리셋 현상이 뭐냐 하면 1년 내내 지도했는데 연말에는 부진을 벗어난 것 같다가 새 학기가 되면 다시 나온답니다. 방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것이 리셋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뭔가를 보면,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부진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의 밑부터 메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인 진단과 연계성 있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망에서 혹시 빠져나왔을지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전망에서 걸러질 수 있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갖춰 줘야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1단계 수업 내 지원부터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 3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내 지원입니다. 이 안에서 되도록 빠져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섯 가지 한계를 통해서 기초학력보장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든 국민은’에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말을 대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대체해 보고 읽어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과연 놓여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연결하였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학습권적 의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듯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도 개인의 학습속도를 고려해서 해 볼 수 있는 기회,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은 솔직히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세 가지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효율성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절대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이었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지원해 주는 나만의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아이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학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번민이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답답함에 대한 견딤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의 안정적인 제도하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 도․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가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안전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3단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 일반지원 단계에서는 약 70%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수업 상황에서 교과담임교사에 의한 개별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지원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2단계 집중지원 단계로 넘어가서 보다 강화된 집중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불충분할 경우에 3단계 특별지원 단계로 가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의 역할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처방하고 또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들이 주된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다중지원팀이라는 것은 현재 두드림학교의 두드림팀과 구조가 유사한데 담임교사․특수교사․보조교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문제는 두드림학교의 경우에 이와 같은 구조는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여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의 경우 필요한 요건은 약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명감 있는 교사 중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고 부장급 정도의 권한과 최소 주당 10시간 정도 이상의 업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일반지원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체적인 학습안전망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학습지원 전문교사는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 혹은 기본학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냐 기본학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이 책임질 학력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학력은 미래사회에도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어야 하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현실은 교육과정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서도 또 지엽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학생들조차 실패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한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글쓰기 능력이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기존 기초학력의 개념의 경우에는 종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3R 개념으로 사용됐었고 학업성취도평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기초수준 미달을 교육과정 성취도 2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교육의 목표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고로 기존의 혼란스러운 기초학력 개념을 고쳐 쓸 것인지 아니면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학력 개념을 넘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 학력 개념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수업 2교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와 같은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습안전망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 문제는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간호사가 처치할 수 있지만 어려운 병은 전문의가 필요하듯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 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교사의 양적 확대 이전에 학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구조, 즉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안에는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특수교육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2단계 집중지원을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 특수교육 영역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보되 특수교육 영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용어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교육 혹은 학습지원교육 혹은 집중지원교육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집중지원교육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전문교사냐 학습지원전담교원이냐 학습지원전문교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학습지원전문교사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책무성과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장’이라는 용어가 너무 책임지기 어려운 무거운 용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용어보다 지원의 의미가 강화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에 있는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인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추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자료에 관련 토론회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토론의 전문은 뒷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진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경북교육청 장학사 라재주입니다.관련 자료는 137쪽에 있는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과 그리고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를 교사 시절과 그리고 장학사 시절 5년간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학교에 나갔다가 재전직을 했는데 계속 기초학력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안다고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전수조사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그때 기본목적이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다른 데 이용했습니다. 시도 간 평가․서열을 매기고 또 그다음 그 시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학교 간 서열을 매기는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는 폐지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이, 학교 교육의 왜곡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소위 말해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런 기초학력 관련 법안이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 교육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 하그리브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집착하는 교육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소통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정책들은 예전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을 제기 잠시 살펴보니까 법 제2조 1항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어떤 학력 수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 역할이라든지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안에서 빠진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제4조 3항에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수업의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교대․사대 학생을 교원으로 이렇게, 정원․현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정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제고하고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제5조 3항에서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은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의 왜곡은 사각지대를 통해서 아니면 편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들이 벌써 많은 경우를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많은 사례를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의 임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정신을 따른다 하면 이런 조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유보조항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부진학생도 다른 아이와 같은 아이일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부진학생 지원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과연 이것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친구와 사귈 권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제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뛰어놀고 있을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그래서 학습문제 유형을 익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조금 전에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리셋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오자와 마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차별긍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죄송하지만 중립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진정 아이들 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진우 진술인님께 몇 가지, 지금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적 차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박경미 의원안을 토대로 했을 때 기초학력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진술인 방귀희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의 최소 성취기준과 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이미 굳어진 개념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정도라든지 혹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2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 부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개념 안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개념을 담자면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학습지원전문교사 아니면 전담교원 이런 내용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떠한 교원으로 증원되어야 된다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69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쪽 밑의 부분에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업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당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교사의 업무시수로 봤을 때 약 0.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학교에 한 명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한다면 그 정도, 0.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에 수석교사제를 생각하시면 수석교사제의 수업시수를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기간제교사였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추가 증원된 그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가 허락되면 기간제교사보다는 이 부분은 정규교사의 TO로 확보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라재주 진술인께서 아까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고등학교. 이것 지금 교육부에서 새롭게 방침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인 방귀희
지금 새 정부 이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오영훈 위원
중학교까지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방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가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판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도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었다는 측면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태은 진술인께서는 아까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위 약간 기초학력이라는 얘기 자체를 워낙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3Rs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좀 마모된 개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새로운 개념을 학교 현장에 넣는다는 혼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보통은 ‘학습부진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들이 학습부진이냐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상에서 기초학력수준 이하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다’ ‘기초학력 이상이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중에 그 대상을 뽑아내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과정상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태은 실장님,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원래 지능적으로 얕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술인 방귀희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못 따라가는 이유 자체는 일종의 소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에 맞춰져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씩 계속 도와줘야 갈 수 있는,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의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바로바로 받지 못하면 그 누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딱 ‘어떤 장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수업시간 내에서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학습부진 문제의 포션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토론․질문식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진술인 방귀희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수준이 되면 아이들 개별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조금 낫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을 직접 보지만 수업시간 내에 일대일 개별 맞춤형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수업 내에서 교사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시스템은 현재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고등학교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밀집된 지원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그 구멍이 쉽게 메꿔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계속 누적되어 버리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이것 심각한 문제데요, 보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희가 실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강길부 위원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가 요새 한 25명이면 수준이면, 그런 적은 규모일 때는 문제 를 발견하는 것이 쉽겠네요?

진술인 방귀희
실은 25명이라고 해도 그 25명이…… 솔직히 적정 인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학교가 시골에 15명 있는 학교를 보고 있는데 15명을 교사 혼자 지원하는데 그 안에 부진이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아이들이 항상 뭔가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옆에서 바로바로, 그 장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1수업 2교사제 발표하니까 교육대학 총학생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대를 했잖아요?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실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느냐 하면 2수업을 하는 교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2수업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옆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일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보조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가 도와주는 형태, 이렇게 되면 학교 자체가 안 그래도 비정규직의 인력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수업 안에까지 그런 비정규 인력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이 아니라 보통은 협력수업의 모형이라고 다양한 수업 형태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외부의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정규교원 내의 인력이 같이 협업으로 티칭을 할 경우에 훨씬 효과가 더 나오고 선생님들이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것의 이야기를 ‘나와 같은 동료가 협업을 하는 구조다’라고 인식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또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여러 학급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부진아들을 여러 학급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하고 바로 한 학급의 한 부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진술인 방귀희
물론 학교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낙인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를 빼내서, 풀 아웃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실은 아이도 내가 밖에 나와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동의 없이 ‘너 나와’ 해 가지고 밖으로 빼서 했을 경우에 나는 못 하는 아이라는 낙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에 아이가 못 따라가고 있는 장면에 바로 옆에서 지원을 일대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립초등학교의 수업모형을 봤는데요. 그 학교가 한 학급당 한 3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3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니까 여러 가지 여력이 되어 있겠지만 한 교사가 메인으로 수업을 하고요, 10분 정도 있다가 두 집단으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명의 교사는 옆에서 아이들한테 계속적인 채점과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이상적인 수업, ‘아무도 낙오되지 않은 이런 수업도 있구나’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밖으로 빠져 나와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도 써 놨지만 ‘내 아이가 장애도 아닌데 왜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라는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교실 수업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찬성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걔를 위해서 별도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라 못 할 거고.

진술인 방귀희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한테 손길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방과 후에 선생님이 개별지도를 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까 라재주 장학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아이가 분명히 셈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방과 후에 남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생 깁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진짜 그것을 해 줄까 싶은데요. ‘학원을 보내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중학생들은 도망 다니기 바쁘거든요. 또 특히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바이올린을 하든 뭘 하든 다양한 것을 하는데 나는 남아서 나머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결핍을 아이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남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적절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정책으로만 갈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최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서 빠져 나온 아이들은 2단계에서 학교 내에서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도…… 왜냐하면 학교 여력을 벗어나는 어떤 질환이나 병이나 이런 것을 가진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의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까지 해서 3단계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놔야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길부 위원
현재 다른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유성엽 위원장
강길부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기다리니까 이따 보충질의 로……

강길부 위원
이런 경우에 1수업 2교사제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술인 방귀희
현재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도에서 협력교사제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 정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진술인 방귀희
아, 외국에서요? 외국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있지요. 다양하게 있고요. 실은 외국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수업의 개념입니다. 교실 안의 수업을, 한정된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수업이냐? 예를 들면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교실 몇 개를 터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하든가 누구나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1수업 2교사제, 이런 것들은 미래의 수업 모형으로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염동열 간사와 사회교대)

강길부 위원
김진우 대표님, 지금 죽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보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일반 수업 가운데서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가급적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있게 되면 모든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계, 교실 안에서의 학생지원이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안전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핀란드의 경우에 가 보면 여건이 좋은 학교는 팀티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형태, 거기는 ‘특별지원 교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모든 학교에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팀티칭 형태는 일부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라재주 장학사님 보탤 것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교실에서 부진 학생들의 가장 큰 요인은 지능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부진 학생은 IQ 100 플러스마이너스 15 범위 내의 학생 중에서 선행학습이 부족하거나 문화실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부진 학생인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은 조금만 지원하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지능이 낮은 학습장애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그렇다고 지능이 낮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그 아이만 따로 옆에 앉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이 법안 낸 것을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 학업성취도평가가 전 영역에서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도 해야 된다,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다 폐지했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표집으로 바꿨습니다.

곽상도 위원
표집조사 한다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중3하고 고1인가 거기에 하는 것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샘플링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바꿔 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7조에 보면 학교의 장들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아마 표집조사처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의 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의 장이 예산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장이 사실 크게 어느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단위주체가 지금 못 되는 것 아니냐 또 자기 학교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우리 학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겨서 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7조에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진단을 학교의 장한테 맡겨서 일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의 김태은 실장님부터 한번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을 당시에는 학교 현장에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해 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폐지가 되면서 실은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제고사나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다음으로 교육부 쪽에서 같이 정책을 내놨던 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현재는 그게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의 장이 그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진단보정에 대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절대평가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한다든가 어느 지역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이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왜 이런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학교별로 각자 알아서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기초학력 모자란 학생이 많으냐 적으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선에서?

진술인 방귀희
그 평가도구 안에서는 이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매해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린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교 수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학교들과 비교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라재주 장학사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것 자체가 학교 사이에, 기초학력이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학교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원인지 이렇게 되다 보면…… 예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실은 부진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진짜 기 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시도의 비교, 학교의 비교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전적도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김진우 대표님 의견 좀……

진술인 방귀희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한 서른 몇 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한 대여섯 개의 문제를 제외하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기초학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도구를 가지고 기초학력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오히려 샘플을 하더라도 다방면에, 그러니까 문제지 몇 개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깊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곽상도 위원
그러면 방식의 문제이지, 성취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술인 방귀희
그 방식에서 전수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샘플링을 해 갖고 깊게, 폭넓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학력 개념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다음에 라재주 장학사님.

진술인 방귀희
학교의 장에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2008년 이후로 많은 문항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문항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기본능력으로서 갖는 그런 학력인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수준의 학습만 하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읽기․쓰기․셈하기 이걸 기초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학력 수준에 도달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 기본학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초학력의 문제는 단위교실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도 벌써 이 기초학력 테스트를 해야 될 아이들은 3%, 5%…… 눈에 벌써 뻔히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한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평가해도 결과는 이렇게 벌써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도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저는 느끼는데 이런 문항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학교…… 예를 들어서 문항이 오픈되면, 물론 부진 학생이 관심 있어 가지고 예습해 오고 시험 치고 이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공통적인 어떤 개발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 관리를 단위학교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저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제안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 평가하는 잣대는 지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가니까 올리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보장 법안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성취도평가를 전제해야 이걸 올리든가 내리든가, 도와주든지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전수조사의 평가가 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고 개별 학교 나름으로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것들만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력수준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것 전제가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해 놨는데 기본 전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법안에 대한 게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동의하시느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것은 법안 발의하신 분께서……

곽상도 위원
다른 분 얘기 좀, 옆의 분……

진술인 방귀희
예, 죄송합니다.

곽상도 위원
간단하게 오․엑스로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

진술인 방귀희
그런 방식이 반드시 전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PISA에서 하는 것도 샘플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자료파악을 위한 평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김 실장님, 간단하게 좀……

진술인 방귀희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다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표집으로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에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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