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렇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현재는 일반회계와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신동근 위원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마무리 발언하게 주실래요?


신동근 위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선진사회의 척도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마저 말씀……

진술인 방귀희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부칙에다가 이 법의 시행은 1년 후로 하고 그리고 그 1년 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행을, 빨리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제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나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적극 지지하면서 적정한 때 잘 법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감사로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방귀희 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예술에 공공쿼터제도 있지요? 장애인 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기업과 민간까지 모두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술인 방귀희
일단 공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공공쿼터제도가 우리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화 같은 걸 제작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한두 명은 등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서 공공쿼터제를 넣은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미국 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지금 그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회장님,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100만 원을 제안하셨거든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체육지원금도 아닌 연금과 같은 동일한 액수는 무슨 이유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아까도 체육선수들은 점수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데뷔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적정선이지만 아마 법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0만 원으로 정하긴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최영묵 대표님, 장애인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예술진흥기금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진술인 방귀희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자체는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교육 그리고 또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들부터 해서 풀뿌리들이 움직여 줘 가지고 문화부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이 부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독립적인 법을 해서 그 부문을 양성시켜서 건강한 생태계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발전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방귀희
지원 대상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하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넘어서 전문예술인들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각론에 넣어서 그들의 위치와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술활동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어려운 장애예술인들한테 큰 축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방귀희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두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기금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기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최영묵 선생님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어느 법에 만들어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 명칭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을하느냐 진흥법을 하느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께서 이것을 제시했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복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출해 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실지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그 기금은 뭐로 마련하느냐 하니까 또 기금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쿼터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율로 한다고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쿼터제지 일반 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것 가지고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문체부 관계자 담당관 나오셨지요?


이동섭 위원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는 과가 있습니까?

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술정책관실의 예술정책과입니다.

이동섭 위원
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독립 과는 없고요, 예술정책과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있습니까?


이동섭 위원
없으면 이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있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도 맞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과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 없이도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이동섭 위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동섭 위원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나 이런 사 람이 담당을 맡아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나요?

진술인 방귀희
지금 장애예술인, 그러니까 장애예술 그 분야만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 옆에 있는 담당 사무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동섭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좀 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장애인 전문가를 과장으로 보임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이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문체부 쪽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은 장애인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진술인께서는 꽤 오랜 기간을 노력하셨어요, 맞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의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왜 이 법이 지금 발의되었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러게 말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술인께서 대통령 문화특보도 하시고 그랬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도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숙원 사업인데 왜 이 법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의가 한 번도 안 됐었나 하는 것이 의문이들어서……

진술인 방귀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없으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김정록 의원님께서……

진술인 방귀희
김정록 의원님은 문광위가 아니셨고 보사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보니까 김정록 의원님께서도 제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런 기사가 있어요.

진술인 방귀희
예, 간담회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때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술인 방귀희
아니,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다……

진술인 방귀희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 법을 대표발의하셨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정부 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 나오신 김정배 정책관이나 방정석 사무관님은 정부 측의 의견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정배 정책관님,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김민기 위원
정부 측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쭉 일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장애인 예술인의 실태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법 통과 시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는 없고,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한 번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조사 결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예술인들을 추계ㆍ추산한 정도이지 엄밀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잘 안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 조사에서는 1만 명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장애예술인 수는 1171명에서 9275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추정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지요?


김민기 위원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1100명에서 9200명 사이로 추정되는 그것은 아무나 추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똑같이 일반……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얘기를 장애예술인을 추정했다라는 근거로 쓰기에는 어색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이런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금 장애예술인의 실태 파악이 우선 선결되고 예산 수반 사항도 알아야만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김민기 위원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실태 파악 후에 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방귀희 진술인께, 법률안 내용 중에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그다음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반대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빠지거나 축소되거나, 즉 진술인께서 추구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후퇴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 법률안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앙꼬 빠진 빵은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앙꼬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김민기 위원
그럼요, 그런데……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합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민기 위원
예,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상으로 창작준비금을 많지는 않지만 예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께서 창작준비금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현행 하는 방법은 예술인과 원로예술인 이 정도 구별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장애예술인, 즉 예술인․원로예술인․장애예술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와 계시지만 제가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제 생각은 다르고요. 저는 법에 명백하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장관의 부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대상 쿼터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명백히 해야 되는……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정승재 진술인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진술인 방귀희
급한 대로……

김민기 위원
지금 이 법에 ‘추진되는 과정 중이라도’ 이런 단서조항이 아까 달렸던 것이고요, ‘급한 대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다음에 방귀희 진술인께 다시 질의합니다. 방송․영화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창작예술활동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이 공공쿼터제도는, 지금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우선구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1%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공공쿼터제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문화예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연의 기회, 전시의 기회 이런 것을 각 2%씩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들한테 제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장애인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피해 봤다고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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