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유성엽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입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십니까? 방귀희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묵 빛소리친구들 대표입니다.

진술인 방귀희
최영묵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승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방귀희
안녕하십니까? 정승재입니다. (진술인 인사)

유성엽 위원장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 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저는 지금 몹시 떨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장애예술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KBS에서 31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한 장애예술인 당사자이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문화복지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으로 볼 것이냐, 또 장애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제정의 기초는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규모이기에 장애예술인 인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2%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는 273만 명인데 장애인의 경우도 2%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약 5만 5000명 정도가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추산한 장애예술인 인구는 1만 명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에 대한 정의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이미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업이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1순위를 차지해서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으로 도저히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예술은 예술 분야에서는 전문예술로 봐 주지 않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면서 예술을 후순위로 미루어 놓아서 우리는 현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문화체육에서도 후순위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면 일반 선수들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종목별대회 등 출전 기회도 많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은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때입니다. 딱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둘째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 셋째 장애예술인 후원고용 제도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예술지원법 골자입니다. 법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든데 신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의 일부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복권기금의 일부 그리고 국고로 환수될 미르재단 기금을 활용한다면 기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술을 위해 장애평등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예술과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스톡홀롬예술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에이블아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예술 분야를 구축하였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국립장애인예술대학을 통해서 교육부터 예술활동까지 연계해서 지원할 정도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침 장애예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된 한 불교계 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60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술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하여, 법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예상합니다. 예산 규모는 장애인 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월 100만 원으로 본다면 1년에 36억 원이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은 장애를 갖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법률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적․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장애예술인 몇 분이 와 계시지만 1만 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유엔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물론 협약의 대상 국가이고요. 이러한 일들 이후로 장애인들도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참여하게 됐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5조의2에 있는 문구 하나에 선언적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발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총체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반대의 변론을 하며 더 기본적이고 더 원칙적인, 더 큰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먼저 반대의 근거로 드는 것은 장애인 예 술 분야에, 아직도 이 분야의 모든 부분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장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교육 과정, 중장기적인 교육 과정 등등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 전문적인 장애인 예술인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태계가 현재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무용수와 아마추어 무용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법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인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전문 무용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 장애인 무용수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전문 장애인 무용수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용 같은 부분을 통해서 정규적인 학교의 교육 같은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기를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 예술을 하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 이런 부분의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 또 교육된 사람들을 장애인 전문 무용수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전에는 발달장애 같은 친구들은 무용을 못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 무용을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만 하는 정도로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제장애인무용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한 30년 된, 발달장애인들만 중심으로 돼서 무용하는 팀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도 무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데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도 이들에게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조차도 없는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도 장애예술인 지원법 자체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들과 함께 향유하며 또 전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넓혀 주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반대의 변론을 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옆의 방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토대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교육들을 하는 곳에서는 비전통적인 표현수단을 통해서 장애를 새로운 영역의 예술로 만들어 가고 장애예술인들의 활동들이 많아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몸 움직임이 전혀 안 되는데, 말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의 무용을 위해서 안무하는 안무가로 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기존의 예술인들, 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장애인 저 사람이 무용에 대해서 해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안무를 만들어 내’ 하면서 반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술인 지원법이나 장애인 등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놓고 장애인 예술을 정한다고 하면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될 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 포함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의 변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예술 지원법이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법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리고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권리 이런 부분을 각론에 넣어서 이 법을 진행해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것, 경제적인 것이 열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활의 보장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예술로 말미암아 업이 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제가 느끼기에는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 같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선언적으로 문구는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법 있잖아’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체계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이런 큰 법 안에, 각론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활동방안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종합적인 그리고 실현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귀희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때에 국가 경제력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 이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픽 1등 국가인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도 강대국이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이 돼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만큼은 최하위인 것을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화약의 발견, 인쇄술의 최초 발명과 한글 창제 등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은 조훈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둑과 K-pop, 한류스타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비장애인만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 인류의 약 7~8%가 장애인입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 약 7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천적 장애를 겪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사실은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화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5조의2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상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얘기는, 15조의2는 2008년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이것에라도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략 1만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방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비율로 따지면 약 5~6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학 교수지만 운동선수의 인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봤습니다. 어제 제가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총 예산 5조 7000억 중에서 문화예술에 28%, 체육에 26%, 문화예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장애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예술 분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예술인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것 이 문제가 되지요. 지금 장애인체육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그 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그런 리그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발표할 지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을 하고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 15%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활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끼리끼리 조금 모여서 하지만 2만 원, 3만 원의 원고료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예술인 자체들이 사실은 돈벌이가 원활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제정된 것도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작가들 10명 중에 4명뿐이, 즉 40% 정도는 수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봉이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문학계 같은, 저는 지금 법대 교수지만 또 소설도 쓰고 있는데요. 이쪽 보면 장애인 소설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수단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협회에 가입하면 연회비를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 보고 매우 반가웠던 것이, 이것이 아마도 장애예술인에 관련된 기본법이 될 것이다, 지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미 1962년에 제정돼 있었고요. 2000년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각종 분야에 또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게 되면 ‘왜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원받게 되면 그 이후로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더 해 주자 해서 후속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현재 장애예술인의 삶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애예술인의 삶은 젊어서도 빈곤이고요, 늙어서도 빈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에 취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약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불어 살아가자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폭력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맞습니다.

이은재 위원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깔아 주는 것이 장애인수당이고 연금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창작지원금이라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진술인 방귀희
예, 다릅니다.

이은재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도 창작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 짧게 합니다, 원래.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처음에 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부기관은 5%까지 늘어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공쿼터제라고 했을 때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활동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활성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회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전시회장을 대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도 어떻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전시회장을 우리한테 빌려 줄 수 있는, 한 2% 정도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쿼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도 빌릴 수 없고 공연장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쿼터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장애인 국제무용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했는데 경쟁력도 되고 또 세계 6개국에서 열일곱 작품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아르코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심사 내용들을 봤더니 저희들이 뒤처질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용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부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국내 대학생들 발표회하는 이 정도인데 그런 것은 선택이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제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감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질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심의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술이 이미 그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많아진다면 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 까? 이러면 발전하고 장애인 예술이 더 중흥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은재 위원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가는 창작지원금을 쿼터처럼 2%는 우리 장애예술인들한테 줘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활동을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잘 못해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정말 구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최 진술인.

진술인 방귀희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장애예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고 권리이고……

진술인 방귀희
제가 구걸합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리고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도 실력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똑같이 그런 기금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요.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들어가는 것, 교육하고 또 성장해 가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과 또 공공자금들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후의 삶들 이런 것들은 예술인들과 똑같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시간 30초 주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1분 더 드렸어요.

이은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예술법 제정과 관련한 이런 공청회를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 서덕출 장애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봄 편지’ ‘눈 꽃송이’ ‘어머니의 매’ 이런…… 그런데 34세로 일찍이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서, 방귀희 회장님께 질의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1만 명인데요. 1만 명의 장애예술인들이 안정감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장애예 술인 자신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요.

강길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장애인은 무조건 문화예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을, 어디 공장 가서라도 일하라 이런 거지, 문화예술은 나중에 해라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예술인들한테 예술권을 찾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장애인은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생활 지원 이런 것보다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 및 전수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계승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017년부터 신규 선정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 전승 활동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201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작비, 문화예술 활동할 때 제작비가 43.5%, 창작 공간 지원이 32.3%, 교육 훈련 지원이 10.8%로 나타났는데 회장님이 보실 때 어느 후원이 창작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러니까 창작 활동 지원금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 활동 발표의 기회, 그러니까 공연 무대라든지 책을 제작한다든지 음악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준비금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 지원금입니다, 그야말로.

강길부 위원
지금은 요새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맞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술인이 되면 예술 활동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부모들이 ‘너 그것 음악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예 못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장을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것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술인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싹들이 이제는 정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될 것입니다.

강길부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예술 발굴에서부터 장애인예술 교육,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듯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에서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강한데 그것은 장애인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촘촘히 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 정승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을 기존의 예술인들과 차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술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맞습니다. 예술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작품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장애예술인은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실지로 사실은 이 예산 말씀을 정부 측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본래 그런 겁니다. 대박 집이 있으면 옆에 쪽박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쪽박 집을 챙겨 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대박 집에서 양보를 해서 조금 이익 나도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주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 작품에 기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 혹은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9조 조항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보다도 주변의 부모라든지 교사들이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용기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특히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을 상당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국가에서 나에게 더 좋은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면 일반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받는데 나도 하면……’ 이렇게 하면 점차로 해 나가고, 또한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진술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 전문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므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방귀희 대표님하고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신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진술인 방귀희
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술인 복지, 그러니까 예술과 복지는 맞지 않는다고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술과 복지를 맞춰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을 때 이제 장애예술인들도 이 복지법에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예술인 증명에.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는 예술인들의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뭣 때문에요?

진술인 방귀희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거기에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을 전문 예술인으로 봐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술을 전공했느냐 또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까 정승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일반 예술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려면 활동에 필요한 이동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조승래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셔야지 제가……

진술인 방귀희
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비장애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나 쫙 짜져 있는 틀이 장애예술가들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것은 제도보다는 관행이네요?

진술인 방귀희
예, 관행을 부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최영묵 진술인.

진술인 방귀희
그런 관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기금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이 장애인들의 예술발전과 그들이 예술에 대해서 갈고닦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예술 같은 것을 하면, 무용을 한다 그러면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주도고 배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 한 번 해요. 연말에 공연 한 번 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태껏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떤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전문 무용수들과 춤을 추고 했던 사람들이 무용수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서 무용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행과…… 이분들을 반대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용단을 만들어서 10여 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들어가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 이상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현재 예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문체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예, 문화정책관입니다.

조승래 위원
실제로 그렇게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기본적으로는 예술인에 대한 전체 지원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에게는 더더욱이나 배분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장애예술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워 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개별법,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이고요. 관련되는 쪽은, 2015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쪽을 활용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예술가들은 실제로 전문 예술인으로 등록하는 데에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예술원 쪽에서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인증은 별도로 하는, 증명을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는 것은 법과 관계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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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장애인 전문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인구에서 예술인 비율 또 장애인 비율, 장애인 대비…… 그렇게 해서 아마 대략 추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추산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사실은 개념적인 차원의 정책 대상은 당연히 있지만, 현실에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정책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법에 대한 취지 문제보다도 오히려 문 체부한테 문체부가 관련된 작업들을 전혀 진행을 안 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업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제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느끼시니까 별도의 법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법은 형식이고 내용을 채우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관련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국회나 아니면 관련 장애예술인들에게 좀 보고하는 과정들을 거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출발점은 실태 파악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차별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재직을 할 때 낮은예술단, 안요한 목사님이 하는 시각장애우들의 법인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늘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법이니까 또 짚고 넘어갈 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 회장님이 공청회 전에 주신 진술서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또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번 제정법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데 굳이 따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사안인데, 문체부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장애예술인 장려금의 경우는 장애수당하고 중복 지급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

장정숙 위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장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얘기를 하셨지만 왜 꼭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짧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도가 그것을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는 기구가, 조직이 문체부에 없습니다. 지금 예술정책과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과가 설치되는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저 무조건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 문제가 조금은 다소 있어 보이거든요. 방송․영화 이렇게 각종 예술 부문에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또 준비가 철저히 되셨는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쿼터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 다든지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우려심이 본 위원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창작 활동도 위축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작용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춘문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작품을 두 군데에 냈는데 한 군데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 하고 한 군데에서는 당선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데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냐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법이 되면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원하려면 이 대상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생활보조금과 장려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실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실태조사가 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님,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방 회장님 말에 의하면 과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략 직무 혹은 분야별로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 제정을 원하니까…… 지금 그냥 아무 조사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은 1890명이었고 장애예술인분들은 86명으로 한 4.6%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거기에서 예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죄송하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정책관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예술정책관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중에서 여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장애예술인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잡았을 경우에 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문체부에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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