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위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어요?

위원
예.

위성곤 위원
그냥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위원
예,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출어해서 출어 경비가 한 1억 정도 들었지요? 앞선 설훈 위원장님 질의에 의하면 1차 60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 2차 할 때 출어 경비가 얼마였지요?

위원
한 2000만 원……

위성곤 위원
총 8000만 원 정도의 출어 경비가 들어갔는데 실제 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있고……

위원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고경현 실소유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두 번째 어획량이 적어서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어업 면허가 취소되어지지요, 자진 월북을 하게 되어지면?

위원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게 되지요?

위원
예.

위성곤 위원
그것이 두려웠던 거지요?

위원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마스크는 쓰셨어요?

위원
저는 안 썼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썼어요?

위원
선원들은 가정사가, 자식들 보는 눈도 있고 집의 와이프가 또 지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위성곤 위원
누구예요, 그분이?

위원
지금 안 온 선원 황창수도……

위성곤 위원
황창수는 오시지 않았어요?

위원
집에…… 지병이 있어 가지고 와이프 때문에 숨겨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마스크 썼고요.

위성곤 위원
오늘 오신 분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쓰신 분 계세요?

위원
아니, 그때 취사장이 집의 애들 때문에 마스크를 부탁해서 이왕이면 전부 다 마스크를 쓰자 해 가지고 썼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황창수 선원 혹시 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오늘 안 오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오셨습니까? 여기는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마스크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가 충분히 얘기되어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부에 좀 묻겠습니다. 매년 재난 사고가 한 30만 건 정도 발생하지요? 우리가 통계청의 통계연보를 보면 사고 발생 현황이 30만 건 발생합니다. 천재, 도로교통, 산불, 붕괴, 폭발 등 30만 건 전부를 청와대에서 관리합니까, 청장님 아니면 장관님? 가능합니까, 30만 건 전부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일단 사고 신고를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고, 우리가 선박이 연락 두절이 되고, 통신 두절이 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불법 조업일 경우 그리고 조난 사고일 경우 그리고 나포일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데 불법 조업인 경우로 사실상 초기에 한정 지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유는 앞서 질의에 답하신 고경현 실소유자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6일이 되어서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 불법 조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확대해서 사실상 사건을 재검토하는 와중에 북한에서 배를 보내니 데려가라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이 사건의 전모가?


위성곤 위원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련 신고되어진 이후에 일자별로 혹시 시나리오를,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3일이 지나면 이것을 이렇게 전개하고, 4일이 지나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혹시 당국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런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은 저희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상황을 보면 4~6일 정도가 되어지면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선원들 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창균 선원님 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부호 선원님.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강부호 선원은 간첩입니까?

위원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간첩이라고들 일부 야당에서 얘 기하고 있는데……

위원
어떤 것을 보고 간첩이라고 합니까, 저를?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북한 공작선 타고 갔다 오셨어요?

위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 있고 가족도 다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위원
예. 죄도 한번 안 지어 봤고요.

위성곤 위원
북한 공작선 타고 오신 것 아니지요?

위원
아닙니다. 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신 분들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흥진호는 북한 공작선이 아니지요?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배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보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동의하는데 일부 SNS나 유언비어를 퍼트리시는 분들이 자꾸 선원님을 간첩이다, 북한 공작선을 타고 왔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
저는 오늘 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여야 정쟁의 소재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야 정쟁의 소재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또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출석시킨 이런 부분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답변하신 분 일어서 보세요. 누가 야당 위원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위원
야당에서 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금방 물어보길래 대답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
맞습니다.

김태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령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100%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 해경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들 난리를 치더니…… 이것은 인원이라든가 내용, 질적인 면이 좀 다르지만 국가의 안위와 이러한 부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선장님 나와 보세요. 실질적인 선주시지요?

위원
예.

김태흠 위원
직원 연락처들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못 하고 있었지요?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 이분들이 행방불명됐는데 왜 연락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위원
그것은 우리가 통상 바다 나가면 한 달이고, 보통 냉동 나가게 되면……

김태흠 위원
그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해경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지금 조난이냐 아니면 뭐냐, 해경이 늑장대응을 했지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수색하고 뭐하고 하는데 연락을 안 취해요?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는 어떤 사고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김태흠 위원
어떤 사고인지도 모르는데, 해경을 비롯해서 해군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이런 데까지 구조 요청을 하고 수색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탄 선원들의 집에 연락도 않습니까?

위원
사고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북한도 이번에 이상한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연안호라든가 55대승호라든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한 달간 억류를 했고, 그런데 며칠 만에 풀어 주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흥진호 선원들 호텔에 투숙시키고 숙식 제공을 했어요. 남태라 선장님, 맞지요?

위원
예.

김태흠 위원
그리고 북측 해역에서 잡은 불법어획물 냉동보관 후 돌려줬어요. 그리고 남태라 선장이 인터뷰한 것 보면 아주 그냥 자기들이 복어 꺼내 가지고 흥진호에 실어 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이 과거 하지 않던 짓을, 인권 이미지 개선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엔총회에서 L35에 대한 문재인 정권 기권 조건으로 뒷거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김영춘 장관님, 박경민 청장, 다 나포 몰랐다가 북한에서 발표한 것 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 안보 무능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것 파악을 못 하면 불순 세력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떻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겠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경,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뭇매를 맞고 조직이 거듭나겠다고 하는 해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행동이 많아요. 왜 어획물 부패 방지 이유로 해 가지고 속초항에서 후포항으로 조사지역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흥진호 어획물은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물로 현재 임의제출방식 압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조사지역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흥진호 선원들이 마스크 제공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적극 동조하고…… 모든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주 남편, 여기 오셔서 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실제 소유주 말이에요. 조난 등 사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해경을 비롯해서 온 조직들이 당신 말 한마디에 놀아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조사받은 내용을 봐야, 내용 확인을 제대로 해야 북한에서 왜 과거에 비해서 않던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거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또 송환된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도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니까 흥진호가 인수․호송 조치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러냐 하면 흥진호에 경찰관 9명이 편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부조사부터 해야지, 내부조사도 않고 그냥 왔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을 해서 그 안에 불순분자라든가 유해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부터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않고…… 지금 한두 가지가 이상하고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까? 이것 엄청난 일이에요. 뭘 잘해요, 잘하기는. 이것은 무슨 해경이 아니라 일개 동네 조직에서도 이런 짓 안 해요. 흥진호에 올라탔으면 그 안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불순분자가 탔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하는 게 제일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선원이 10명인데 9명인지 8명인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무 조치도 안 했어, 초동단계에서.

위원장
김태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추가질의는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남태라 선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북한 해역에서, 아까 중국 선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선박이라고 보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별 방법이 있나요?

위원
예, 제주 근해에……

정인화 위원
아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뭘 보고 알아요? 글자를 보고 압니까?

위원
배 모양 보면 알지요.

정인화 위원
배 모양이 다 달라요?

위원
예.

정인화 위원
그리고 인민복을 입었습니까,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
군 복장을 하고……

정인화 위원
그런데 왜 인민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원
조사하는 사람은 인민복이고……

정인화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하루에 한두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6일간 조사받았다 이거지요?

위원
밥 먹고 나면 계속 한두 시간씩,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정인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위원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받고……

정인화 위원
대여섯 시간?

위원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정인화 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본 내용이 뭡니까?

위원
핵심적으로는 여기서 왜 작업을 하느냐, 우리 동해에 들어와서 왜 작업을 했느냐, 키포인트는 그거지요.

정인화 위원
그것을 계속 연속해서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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