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위성곤 위원
그 진술 내용이 충분히 본인의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위원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강부호 선원님.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간첩이냐, 공작선을 타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하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말도 아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강부호 선원께서도 진술을 받을 때 강압적이거나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위원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순전히 자의에 의해서 진술을 한 게 맞지요?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진술 맞고요. 어떻든 간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란을 일으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SNS에 보면 우리 딸이 올린 게 있었어요. 아빠를 간첩이다 하고 막 하니까 울고 있어요, 아기가. 그래 가지고 SNS에 올려 가지고 지금 조금 괜찮았는데 또 요즘……

위성곤 위원
마이크를 좀 바꿔 주실래요,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위원
조금 그랬는가 봐요, 아기가. 또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마스크를 달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서. 그랬더니만 10개를 가지고 와서, 고민도 안 했고요. 그리고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전화도 끊겼어요. 지금 논 지가 한 달 됐거든요.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안 돌아가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 있어 가지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타는데…… 내가 바람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솔직히 다른 것은 다 죄를 받아도 되는데 우리 직장 배 만큼은 조금만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다른 얘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
예.

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흠 위원
흥진호 이 문제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큰 문제예요. 첫째는 국민의 생명 보호적인 그러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좀 하자 하는 취지를 갖고 하는데 저는…… 그리고 오늘 여당 위원님 중에서 핫라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인지 진짜 눈 치 없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포 사실도 모르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핫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포 사실도 알지도 못한 그런 정부가 핫라인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 정부와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억지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해경청장님도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뭘 공감하는데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뭘 공감하시는데?


김태흠 위원
그리고 선장님,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죄는 밉지만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선장님, 뭐가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낱낱이 소상히 밝히고 그래서 월선해서 고기 잡은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위원
아까 그래서 기자회견도 할 용의도 있다고 자신 있게……

김태흠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도리이지.

위원
위원님, 밝히나 안 밝히나 내가 조사에다가 다, 진술서 다 했고 그 짧은 기간에 조사 말하는 것은 솔직히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자회견 하나 해 가지고 낱낱이 얘기해 봐야 기자회견은 10분이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김태흠 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만희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포 시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나포 안 당하려고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주를 했는데 도주하는 동안에 어떻게…… 북한한테 나포가 되면 본인들이 살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면허 취소라든가 아니면 불법 조업의 처벌이 두려워서 구조 요청 안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북한에 나포되면 집에 못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수용소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조 요청을 않습니까? 그것이 납득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그리고 선주님,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양수 의원실하고 통화를 하면서 선원들 가족들 연락처를 아냐니까 연락처 모른다고 답변했었지요?

위원
예.

김태흠 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연락처 아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랬지요?

위원
본인들 연락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아니, 본인들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불상사라든가 무슨 문제 있으면 가족들한테 연락할 가족들 연락처 이양수 의원실한테는 모른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가족한테 안 알립니까?

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 연락처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제 배가 2년이고 또 그다음에 저는 선장 하면서 가족들 전화번호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한 달을 있다 오고 그러는데……

김태흠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조난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가족들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그런데 가정이 있는, 와이프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태흠 위원
그러면 그게 가족인데 얘기를 왜 그리 왔다 갔다 합니까?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배는 지금 가족, 와이프 있는 배 선원이 몇 명 없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5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위원
그때는 미처 가족들한테 확실한, 추측만 했지 사고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청장님.


김태흠 위원
이것 총체적인 의혹이에요. 지금 청장님도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군 그다음에 러시아․일본한테도 협조 요청을 할 정도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점검 한 번이나 해 봤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 관리 한번 해 봤냐고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도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강부호 선원님.

위원
예.

정인화 위원
아까 진술한 내용 중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인민군이 총을 대고 있었다 그랬지요?

위원
총을 들고는 안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메고 있었어요.

정인화 위원
메고 있었다?

위원
예.

정인화 위원
남태라 선장님, 그런데 1시간 정도 쫓겼다 그랬지요? 쫓기고 피해서 지그재그로 달아났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위원
예.

정인화 위원
그랬지요?

위원
예.

정인화 위원
그러면 긴박한 순간인데 잠이 왔습니까?

위원
그때는 쫓기는 것을 몰랐어요, 선원들이. 내가 왜 몰랐는가 하면 작업을 마쳤고 쫓기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가, 작업을 마쳤을 때가 11시 반 경이나 1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잠잘 시간이었어요. 4일 동안 잠을 2시간이나 3시간을 자면 누구든지 서 가지고 잠시 1분만 있어도 졸아 버려요. 그렇게 된다고요.

정인화 위원
그렇게 지그재그로 배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도 잠이 왔다, 잠이 안 깼다 이거지요?

위원
예.

정인화 위원
그러면 선장 혼자 깨어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위원
아니요. 갑판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기관장은 어땠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위원
도망갈 때 말입니까?

정인화 위원
예, 도망갈 때.

위원
그때는 도망가는 줄은 모르고요. 작업을 마치고 기관실에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기름 탱크……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잠은 안 자고 있었지요?

위원
예.

정인화 위원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있었던 사람이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갑판장, 세 분입니까?

위원
예.

정인화 위원
좋습니다. 베트남 쑤언 뚜……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시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정인화 위원
나포돼 가지고 북한 원산항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관을 두 번 옮겼는데 그때 조사를 받았나요, 북한 측으로부터?

위원
쑤언 뚜 호텔에서 여관으로 옮겨져 있었을 때는 밤 8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신문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정인화 위원
그러면 일주일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거지요?

위원
쑤언 뚜 첫날만 조사를 안 받았고요. 여관으로 옮겨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낮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았을 때에도 하는 질문은 어느 항에서 출발을 했느냐, 그리고 도착 예정 항 이름이 뭐냐 그렇게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인화 위원
도착 예정 항의 이름, 도착 예정 항의 이름을 알고 있었나요?

위원
쑤언 뚜 이 배는 제주도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 위치한 항에 마실 물하고 얼음물 받으러 들렀습니다.울산에 위치한 항에 들른 후 2시간 있다가 다시 출항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북한 측에서 도착항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항을 어디로 답변했냐 이거예요. 일종의 귀향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
쑤언 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일정에 따라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항은 거기 성산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인화 위원
됐어요.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
쑤언 뚜 그리고 울산항에 들러서 그다음에는 조업하러 나가는 겁니다. 조업하러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요, 그래서 그 바람 피하러 울릉도에 들렀다고 그렇게 조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착항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조사할 때 물은 말이 어디를 경유했냐 이 말이에요?

위원
쑤언 뚜 북한 측의 조사 질문은 당신의 배는 어느 항에서 출발을 했느냐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지에 대한 일정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인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이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
후이 하이 예,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고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되시는 장관님, 청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10월 20일 10시 19분경 마지막 위치보고 이후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22시 57분부터 흥진호 소재 파악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전방위 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간 총 9대의 항공기와 선박 20척을 동원했고 그다음에 주변국 러시아, 일본, 중국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에서는 나포 가능성 또는 월선 가능성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주 측이 흥진호와 통화했다 하는 이런 거짓된 진술을 믿고 나서 곧바로 위성통신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흥진호가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만에 귀환이 됐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가족 환영 모습이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오늘날 이 현안보고에까지 이르게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이런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는 우리 부 차원에서 해경청장님은 우리 청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고경현 선주님 그다음에 남태라 선장님도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밝혀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선주와 선장이 먼저 말씀하게 하지요.

정인화 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게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경현 선주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위원
이번 사건으로 허위 보고를 해서 수사관들한테 혼란을 빚게 하고 또 가족들이나 국가적으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죄에 대한 사법처리나 행정처리를 달갑게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남태라 선장님.

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사건화되고 이슈화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인화 위원
최종적으로 장관님이 하시고,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우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적하신 대로 북한 해역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나포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북한 해역을 중심으로 또 원거리에 나가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나 일본 쪽의 나포 가능성까지도 전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선장 진술에만 너무 의존해서 통신 조회가 좀 늦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외국에 통신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변명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확인을 하고 수색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 가족들에게도 어느 시기에 알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바로 적기에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지적대로 북한에 나포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8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바로 실종 수색 상황에 돌입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선주의 허위진술이 있었고, 무사히 조업을 하고 있고 그 좌표 지점도 북한 수역과는 100㎞ 이상 떨어진 그런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실종 수색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놓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안 어업인들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무선기기들이나 위치식별장치 같은 것들이 적어도 대화퇴어장이나 제주도 남방 먼 해역의 경우에는 도저히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더 시스템도 갖추어서 원천적으로 어선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식별장치를 달게 하고 그것을 육상의 기지국에서든 또 실종 수색에 나선 구조선이나 항공기도 바로 식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인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모두 그래도 무사히 송환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런 대화라도 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해를 가하고 못 돌아오게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종이 됐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고 정말 극한 사고를 당했다…… 그런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장하고 우리 정부 기관도. 청장, 과거 정부 때 판문점에 가 가지고 북에 알린다 할 때 방송으로 한다 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한다 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확성기를 통해서……

이완영 위원
원래 남북한 핫라인이 있잖아요, 판문점에 가면.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없어서 확성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과거 9년 동안은 확성기로 다 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 확성기를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 하셔야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과거 DJ 정부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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