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이렇게 도주하면서 SOS를 치지 못한 이유가, 제가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해경이 알면 어업권 회수당하고 선주, 선장도 라이센스 취소되고 벌금 물고 거의 폐업, 파산하시지요?

위원
예, 그래 됩니다.

박완주 위원
차라리 대화퇴 근처에서 강제 나포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좀 구제가 되지만 월선 하면 해경청장님, 어떤 페널티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월선을 하면 면허 취소를 합니다.

박완주 위원
면허 취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해기사 면허……

박완주 위원
아주 심각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선장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주 피해 안 주려고 내가 혼자 독박 쓰겠다, 나 혼자 하려고, 그런 심정이었다고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
예.

박완주 위원
이 사건은 그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그러한데 지금 언론에서는 고의로 북한 해역을 침범한 남측 어선을 나포한 북한이 과거와 달리 6일 만에 선원 모두를 아무 대가 없이 풀어 줬다. 어선에서 내린 선원 전원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쓴 점, 통상 젊은 선원 구하기 어려운데 선박에는 이삼십 대로 보이는 선원 여러 명, 보통 12월이 되어야 잡히기 시작하는 복어를 10월 중순부터 잡으러 갔다. 심지어는 선원들이 북측으로부터 파견된 공작원 아니냐는 의혹 제기, 이렇게 해서 연일 신문에 나오는 것 알고 계세요?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작원이냐…… 보통은, 통상은 북한에 나포됐다가 내려오면 환영해 주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원
선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허위 보고를 하고 또 수사관한테 너무 많은 혼란을 줘서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박완주 위원
죄 지은 것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장관님, 2000년 이후 월선 현황을 보니까 이번 포함해서 총 10건이더라고요.


박완주 위원
2000년도에 2건, 하루 만에 왔어요. 2000년 6월 15일 날 그다음 귀환일 6월 16일,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온 건이 보니까 6건이나 되네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두 번째, 2006년 9월 14일 날,2007연안호도 9월 14일 날 월선 조업했는데 당일 날 6명 돌려보냈지요?


박완주 위원
2009년 7월 30일 날 갔다가 8월 29일,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800연안호. 그리고 10년도 8월 8일에 갔다가 10년도 9월 7일, 대승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때도 한 달간……

박완주 위원
한 달간이었지요?


박완주 위원
이번에 6일……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7월 중, 상반기 북한 어선에서 표류 남하 또는 월하인지 모르지만 표류 남하한 총 건이 해경청장님, 몇 건이나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6건 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6건 있었지요? 전체 어떻게 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귀순한 두 사람 빼고는 전부 송환을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여기에서요 송환시킬 때 북한한테 연락 방법 어떻게 취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판문점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쪽에 알립니다.

박완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직접 해경에 라인이 있나요, 북한에?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에 전파를 하고 송환을 합니다.

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야가 잘 새겨들어야 될 지점입니다. 사실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하시면서 북한하고 라인이, 최근 특히 4년 동안 이 선의의 표류된 선원도 복귀시키는 데 있어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적십자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통일부도 없고 군사 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핸드마이크로 귀측의 어선이 이렇게 표류했으니 몇 월 며칠에 송환한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핫라인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지만 단순한 이런 사건조차도, 나포됐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방지도 하고 발생하더라도 오해를 없게 하고 잘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대로 이런 선의의, 서로 연락해서…… 전통문 보내면 전통문 답변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 대고서 다 끊어놓은 사람들이 되느니 안 되느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저는 이제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경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완주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죄는 졌지만 선장님, 일찍 들어왔다고 간첩 취급받고 공작원 취급받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억울하지요.

박완주 위원
한 말씀 하세요. 죄는 미워요. 잘못하셨어요. 월선한 것은 법 위반한 것 맞아요. 무사 귀환한 것은 당연히 조사받고 정당하게 대응도 하는 것은 맞지요. 처자식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엄격하게 법 위반한 것은 법대로 그대로 처벌을 하면 되지만 과도하게……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문들을 본인들 스스로도 밝히셔야 돼요, 당사자들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그런 의혹이 제2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철저한 조사하시겠습니까,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사회를 아주 잘 보시네요, 지역 소개까지 전부 해 주시고. 이전에 위원장님은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앉아서 말씀하세요. 선장님, 월선을 하면 아까 면허도 취소되고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준비했던 그런 손해 이런 것, 이게 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의혹과 불안한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계시잖아요?

위원
예.

홍문표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월선하면 그런 문제가, 피해가 엄청나게 온다는 것을 알면서 월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GPS를 껐다든지 통신을 거기에서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안 했다. 그러면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분이, 이런 재산상의 피해에서부터 면허 취소를 평소에 알았던 분이 어떻게 그것을 끄고 그리고 이런 위장적인 잘못된 말을 번복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선장 선생님께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선장으로서 한번 국민 앞에 하신 일 없지요? 하셨어요?

위원
안 했습니다.

홍문표 위원
억울하다고,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는데 억울하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것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위원
아니, 지금 기자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보내야 되는데 GPS는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 눈인데 그 GPS를 왜 끄고 갑니까? 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GPS를 끌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기자들이 GPS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것을 좀 알고……

홍문표 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위원
예.

홍문표 위원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있었던 과정도 깜깜이고 모르고 있고 국내에 와서 조사받은 것도 모르고 있고 억울하다 그러면 이것 기자회견 해서 밝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고 어떤 심정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열 분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그래야 좀 당당한 것 아니에요? 북한에서 있었던 것도 모르고 우리 남쪽에 와 가지고 조사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면 국민은 자꾸 의혹을 갖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바보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지금 선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간첩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더 엄청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빨리 불식을 시키려면 정부나 또 북한에서 않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솔직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기자회견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

1
홍문표 위원
우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하시겠습니까? (이만희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억울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 기자들이 너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우리 정당이 책임을 지고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늦게라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에서 저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예.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
예.

홍문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추후에 연락을 드려서 장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번 기자회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홍문표 위원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위원
예.

홍문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두 분 선장님 마이크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영천․청도 이만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정리 좀 한번 해 보십시다. 고 선장님.

위원
예.

이만희 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0월 20일 최종 통화 시에 북한 해역 조업 사실을 알았다, 맞지요?

위원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해경 관련 기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려 10번, 문자메시지 3번 다 거짓말이었다, 맞지요?

위원
다시 한 번……

이만희 위원
해경이라는 관계기관하고 전화 통화를 수차례 하지 않습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화로는 10번, 문자메시지 3번 모두 ‘정상 조업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 맞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26일 15시 20분에 포항해경서 수사과장하고 열한 번째 통화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게 20일 날 통화한 건데 22일 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위원
사고가 없이 무사히 돌아올 것으로만 믿고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이만희 위원
그때는 사고가 났다는 걸 안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연락이 안 되니까 사고가 났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술한 겁니까, 거짓말했다고?

위원
예, 하루 넘어갔을 때는 사실은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5일 정도 넘어가니까 사고라고 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남태라 증인.

위원
예.

이만희 위원
북한 해역 월선조업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위원
……

이만희 위원
맞다 아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
한 번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처음입니까?

위원
한 번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두 번째입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GPS를 껐습니까, 켰습니까?

위원
켰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한 번도 GPS를 끄신 적이 없다?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 어제 예결위에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나중에 단속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GPS를 껐다’ 이랬거든요. 선장님, GPS 끄신 것 아니지요?

위원
AIS.

이만희 위원
아이고, 참…… 뭐 갑자기 AIS에요? GPS.

위원
GPS는 안 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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