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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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제354회 제16차
회의시간 717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 금광림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금일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 당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셔서 의결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예산안은 아직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내대표님들과의 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였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2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 소관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광온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로, 2019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현행대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로 유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야 간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산안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은 2000억 원 최고 각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억 원 법인세율 과표를 하나 설정한다는 말은 기왕의 200억 구간부터 2000억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서 그 구간이 3000억으로 또 좁혀졌습니다, 300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증세 구간이. 즉, 22%에서 25%로 증세되는 구간이 원래 정부안도 핀셋 증세라고 하는 아주 좁은 타깃만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안은 3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송곳 증세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에서 25%로 높이는 그 3% 범위 내에서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2000억 혹은 3000억 이하, 2000억…… 현재 최고 구간 200억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증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세입 기반이 매우 악화되고 또 법인세제 전체가 누더기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세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핀셋 증세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은 허구입니다. 이미 올해 우리 예산안은 약 30조가량 적자 재정이고요. 정부가 낸 중기재정계획은 이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 GDP 약 2, 3%의 적자를 계속 내는 그런 재정계획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개편이 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표 계산을 앞세운 잘못된 세제개편입니다.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면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공론이 생기거나 하면 세율을 올리자고 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과표구간을 2000억에서 3000억 혹은 2000억 구간을 한번 만들지 않습니까. 이 과표구간을 도로 정상화시키기는, 세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굳어지게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조 5000억 이상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고 구조조정도 가능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호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억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요, 현재 200억 원이 최고 구간입니다. 이 200억 원 이상의 세율을 가령 24, 25로 높이게 되면 96%가 재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이나 대기업이 세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려면 영업이익 5% 기준으로 최소 400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기업, 영업이익률 2% 기준으로 최소 1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2%를 하게 되면 200억 구간이 되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200억 구간 그대로 해서 증세안을 가져오시지 2000억 구간을 추가로 만들어서 장차 세입 기반을 이토록 허물어뜨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복지나 안보를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율을 그때마다 다 올릴 겁니까? 세입 기반이 튼튼해지면 성장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법인세수가 더 걷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메워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억․3000억 구간을 신설해서 세입 기반을 축소한다는 자체는 결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상 또 다른 과표구간을 만들어서 2000억․3000억 이렇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고 세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와 안전과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이 들어가는 돈을 국가 부채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입니다. 김성식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수정안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첫출발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된다, 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지표를 보여 주는 것인데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은 255%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138% 느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소득 개선율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조세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소득 후 분배 개선율이 우리나라는 11.4%, OECD 국가 중의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다. 100대 기업은 그 사이에, 우리가 세율을 낮춰 줬더니 100대 기업은 무려 현금성 자산만 12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만큼 세율을 낮춰 준 데 따라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를 늘리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 옴으로써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 간, 대기업 간, 기업 간, 가계 간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성장 동력을 훼손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내고 또 간곡히 찬성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제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 첫걸음은 초대기업의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과표 200억 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100개 기업이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88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도 233개가 포함되어서 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던지고자 하는 과세의 정상화, 조세 정의와 공평 과 세의 실현이라는 그 메시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때 김성식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찬성하시어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바라고 있는 또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가 실현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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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광온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정우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들어온 다음에 해야지. 의원총회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렇게 파행을 해 버리시면……) 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하실 시간이 몇 시간이 있었습니까? (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의화 의 장님은 민주당 안 들어오면 4시간 기다리셨어요, 4시간)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2 시간은 기다리셔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의총에서) 자, 11시부터……(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8시부터 지금 2시간밖에 안 기다리고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 11시부터 밤…… (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야 당을 존중하는 의장이 되어야지, 여당 출신이라고 여당만 존중합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1
정우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1 야당 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장내 소란) (

1
정우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의원 총회 중에……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의원총회 도중에 이렇게 개회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의석에 앉아서 같이 하세요. (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들어오셨 으면 앉으세요. 앉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 주세요. 항의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자, 오늘 아침 11시부터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 쭉 의원총회를 하실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면, 몇 시입니까? 밤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9시 에……) 아니, 그것은 명분 없는 얘기예요.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9 시에 모아 놓고 1시간 기다리고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면 됐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항의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너 무한 것 아닙니까? 9시에 개회한다 그러고 1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참여하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들도 지금 참여하세요. (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반대하실 거면 들어와서 반대토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

1
정우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 원총회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1시간 기 다리고 개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기다리다가?) 아니, 저는 여러분들의…… (

장제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1 시간 기다리고 개회를 하십니까, 9시에 소집해 놓고?) (

박홍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침에도 1시간 기다렸지요. 지금도 1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기다려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들어오세요. 회의에 참여하면 되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리에 앉으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김종민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장내 소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정치를 이따위로 할 거예 요?」 하는 의원 있음) 첫째, 아동수당 도입 초기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중복 적용하는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25%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중소기업에 한해서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내 소란)

의장 정세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세요.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1시간 기다렸어요, 1시간. 어떻게 의원총회 하는데 회의를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 안 하고 뭐 하시다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날치기 반대!」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9시에 소집해 놓고 10시에 개의합 니까? 의원총회도 있는데, 의총 중이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국민의당 야합 문자 보시고도 의 사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여러분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의총 중이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어떻게 제1 야당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니, 법정시한이, 12월 2일 법정시한이 며칠 지났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의장님, 의회주의자가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야합 문자 보 셨잖아요?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게 무슨 의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협치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20대 국회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앉으세요. 참 나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의회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경호권 발동하라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의총하고 있는데 1시간 만에 개의해 가지 고 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협상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주당 의장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제1 야당이 의원총회하는데 1시간밖에 인 내가 안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평생에 오점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합의 안 했어요. 누가 합의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민 무시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왜 정회를 합니까? 왜 정회를 해요? 의사일정 다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합의정신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최소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 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날치기해요? 재협상하게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까? 의원총회 중에 이러십니까? 의장님, 평생 활동에 오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11시부터 의총을 11시간씩 하시고 뭘 지금 또 의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9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게 왜 방해하는 거예요? (「야당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총회 도중에 얘기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얘기 다 했어, 얘기 다 했다니까. 실무장도 하고 우리 총장도 하고 다 했어. (「의원총회 중에 이러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의장님, 날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얘기 좀 합시다. (장내 소란) 얘기 안 들으시렵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재협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야당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김정우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퇴하세요, 사퇴!」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가결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3. 2018년도 예산안(계속)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5.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22시2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복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날치기요,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일단 정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원내대표 좀 나와 주세요,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의장,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총 중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 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중대 국민의당은 빠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새정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운영하는 의장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 찍은 국민도 국민입니다. 이렇 게 무시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30분간 정회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지금까지 의사일정 무효로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회의중지)(2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백재현․윤후덕․황주홍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및 2개의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및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28조 9714억 원에 대하여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0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재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874억 증액하고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용을 300억 원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 시스템 구축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환경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을 각각 90억 원과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국회 예산심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최종 9475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번 합의문 발표 직후 9475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해도 국회의 예산 관계자들도,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재부가 947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열심히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런 정치적인 숫자놀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중앙119구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애초에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막상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내어놓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전체 민간 사업장에 정부가 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호기롭게 보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법은 결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노동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전혀 검증된 적도, 시도된 적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서는 것은 설익은 정치인들의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은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입니다. 헌법이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제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비과세혜택 철폐를 통한 세비 15% 삭감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미 인디언 속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이름 붙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빚폭탄을 안겨 기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 파산상태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장 정세균
김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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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축하해 마땅할 일이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 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SOC 중심의 토목예산과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요불급한 토목사업과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육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외에도 야당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대단히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매년 7000여 명씩 증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이밖에 다소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토론, 계수조정소위 활동, 간사 간 협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간 협상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시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각 당 지도부에서 수고도 하셨고 또 전체 예산안 처리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에 우리는 적극 참여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정부 원안에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일인당 인건비를 연간 5700만 원으로 추산할 때 30년간 올해 증원분만 17조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 공무원 구조 효율화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혈세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혁신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하고 공무원 증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대하면서 의원실 보좌진은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그 정도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부터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김동철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김동철 대표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가서 따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윤소하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시한까지 넘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모습까지 포함해서요? 정부가 제출한 429조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의당이 지혜를 모으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밤낮없이 예산안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 한 번, 그리고 종합․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뉘어진 질의, 응답, 답변, 대안. 6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계수조정소위로 갔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소소위라는 임의기구로 가서 몇 분의 분이 이 거대한 예산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결 위원인 제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행이다’, ‘아,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제도개선을 하고 운영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먼저 주장합니다. 예산안은 그 중심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그냥 얹어졌고 정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촛불민심에 온전히 부응하는 예산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아니,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을 높이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 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법인세 대폭 인하해 주고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십수조 원 해외자원개발에 탕진한 당사자들의 정당이 이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증세는 왜 안 합니까? 이율배반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핀셋 증세 하면서 증세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번 안이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서, 그 높이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관계되신 여러 공무원들 마음 졸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한국당이, 제가 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하 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2018년도 예산안이 될 것인지를요. 세계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혁신과 기술로 무장하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시촌 귀퉁이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뜻 모를 기출문제를 외우면서 삶의 목표를 공무원으로 잡고 젊음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5년간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십 년간에 걸쳐서 330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의 아들딸에게 지우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흔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확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수십조, 수백조의 국민 혈세가 쓰이게 될 길이 열리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연봉 4000만 원의 소득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1만 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선동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공동체 최후 보루로서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정책으로 인해 그 어떠한 비전이나 희망보다도 당장의 이익과 편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지 진정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규제프리존을 실천한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각국의 움직임을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혁신기업이 이끌고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판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20%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려 합니다. 기업은 종사자와 소비자와 함께 키워온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을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대신 임금을 주겠다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예산안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정부가 생색내면서 후손들 몫을 가로채 지금의 표와 바꿔치기 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바로 이번 예산입니다.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라는 대한민국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되돌릴 수 없는 수십조, 수백조짜리 도박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정한 2018년도 예산안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차원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이번 예산안을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림 의원
전국에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국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오랫동안 재정을 해 온 사람 또 국민들이 ‘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 ‘그것 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반대토론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7.1% 증가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7.1%가 증액되면 28조 5000억의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국민들 반대합니다.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립니다. 1명 뽑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것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에 얼마 필요하고 소방서 얼마 필요하고 군데군데 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OECD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얼마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81만 공공부문 거기에서 17만 4000명 늘려야 된다, 이런 하향식 방법은 공약 이행 목적 이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만 원 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그때 예산은 10조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꼭 3조 이내에서 간접적인 방법, EITC, 사회연금제도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발표를 하고 두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가지고 선거제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도 꼭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용이 야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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