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정태옥 위원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한다면 상장주식은 바로 팔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상장주식들은 물적담보를 내 가지고, 내가 공장 같은 것 자체에 있어 가지고 주식을 100% 담보를 줄 테니까 돈을 빌리는 이런 게 지금 아마, 우리가 자꾸 금융기법이 커져 가면 공장 저당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 저당에는 물적만 있는데 그 안에 인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가 힘드니까 담보부사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상장된 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에서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빼고 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 기법의 발전 방향으로 본다면 비상장주식이 지금 현재 민법상으로는 공장 저당권만 인정되는데 공장 저당권의 내용은 물적 저당권인데 물적․인적까지 합쳐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비상장주식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빼도 좋습니다마는.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한다면 상장주식은 바로 팔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상장주식들은 물적담보를 내 가지고, 내가 공장 같은 것 자체에 있어 가지고 주식을 100% 담보를 줄 테니까 돈을 빌리는 이런 게 지금 아마, 우리가 자꾸 금융기법이 커져 가면 공장 저당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 저당에는 물적만 있는데 그 안에 인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가 힘드니까 담보부사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상장된 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에서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빼고 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 기법의 발전 방향으로 본다면 비상장주식이 지금 현재 민법상으로는 공장 저당권만 인정되는데 공장 저당권의 내용은 물적 저당권인데 물적․인적까지 합쳐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비상장주식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빼도 좋습니다마는.
채이배 위원
그래서 130%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어렵고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담보부사채로 열어 놓으면 비상장주식 가지고는 진짜 담보부사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130%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어렵고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담보부사채로 열어 놓으면 비상장주식 가지고는 진짜 담보부사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채이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지 내 회사 주식, 출자된 주식을 얘기하는 자본금이 아니거든요, 이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릴 것이냐 말 것이냐이기 때문에 벤처회사가 자기 주식 담보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출이 현재 금융기관들도 안 하기 때문에 담보부사채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지 내 회사 주식, 출자된 주식을 얘기하는 자본금이 아니거든요, 이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릴 것이냐 말 것이냐이기 때문에 벤처회사가 자기 주식 담보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출이 현재 금융기관들도 안 하기 때문에 담보부사채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법안 제출자로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 자금에 대한 숨통을 터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신뢰를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장주식 부분은 다음 단계로 하고 이번에는 다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장주식까지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정태옥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구나 이런 부분들은……
법안 제출자로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 자금에 대한 숨통을 터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신뢰를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장주식 부분은 다음 단계로 하고 이번에는 다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장주식까지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정태옥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구나 이런 부분들은……
채이배 위원
22조에 사채 양도에 대해선 공고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건데 물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공고를 하는 그 절차가 혹시 투자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조에 사채 양도에 대해선 공고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건데 물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공고를 하는 그 절차가 혹시 투자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선량한 상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상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 기본구도에서 더 나아가 선량한 상인 등 제3자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최근에 진화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그림으로 예시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범이 피싱 피해자에 대하여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피싱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상품권 판매인이라는 쿠션을 활용해서 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직접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인 상인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제3자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의제기 요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법상 피해금 환급은 민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조치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이의제기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편취된 금전에 의한 변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 민사이론, 즉 부당이득반환의 법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이의제기를 허용하되 다만 상인 등 계좌명의인에게는 본인의 악의 및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꼭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선량한 상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상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 기본구도에서 더 나아가 선량한 상인 등 제3자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최근에 진화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그림으로 예시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범이 피싱 피해자에 대하여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피싱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상품권 판매인이라는 쿠션을 활용해서 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직접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인 상인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제3자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의제기 요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법상 피해금 환급은 민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조치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이의제기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편취된 금전에 의한 변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 민사이론, 즉 부당이득반환의 법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이의제기를 허용하되 다만 상인 등 계좌명의인에게는 본인의 악의 및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꼭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7페이지 제7조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에 대하여’ 거기 ‘고의’라고 돼 있습니다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 신설이 되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권고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7페이지 제7조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에 대하여’ 거기 ‘고의’라고 돼 있습니다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 신설이 되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권고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보여…… 당연히 이렇게 인정되는 건가요,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계좌명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걸 소명한다는 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 대개는 그것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실패했을 때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요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보여…… 당연히 이렇게 인정되는 건가요,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계좌명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걸 소명한다는 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 대개는 그것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실패했을 때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요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전해철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 악의하고 고의하고 다른 것은 아시지요? 악의하고 고의는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의의 반대로 악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선의면서 그냥 하면 또 선의취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악의 이것 입증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문구를 하나 추가해 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고의하고 같지도 않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악의하고 고의하고 다른 것은 아시지요? 악의하고 고의는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의의 반대로 악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선의면서 그냥 하면 또 선의취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악의 이것 입증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문구를 하나 추가해 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고의하고 같지도 않고.
김해영 위원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하고의 이해관계 조절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제 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피싱 피해자는 다른 구제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하고의 이해관계 조절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제 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피싱 피해자는 다른 구제책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러면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을 허용하되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여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관련자 간 소송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명의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 중이라도 소제기를 허용하되, 피해금 보호를 위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제기 요건인 이의제기 접수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면, 먼저 명의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주체인 금융회사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명의인의 소제기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바, 이 경우에도 환급절차는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진행되어 절차 개시 후 2개월이 도과하면 피해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소송제기 요건으로 이의제기 접수를 전치절차로 두는 경우에는 피해금이 환급된 후 명의인이 승소하더라도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환급금을 안분해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온전히 환급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의제기 접수요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정안과 같이 제4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에는’ 여기까지 워딩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계좌명의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을 허용하되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여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관련자 간 소송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명의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 중이라도 소제기를 허용하되, 피해금 보호를 위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제기 요건인 이의제기 접수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면, 먼저 명의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주체인 금융회사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명의인의 소제기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바, 이 경우에도 환급절차는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진행되어 절차 개시 후 2개월이 도과하면 피해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소송제기 요건으로 이의제기 접수를 전치절차로 두는 경우에는 피해금이 환급된 후 명의인이 승소하더라도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환급금을 안분해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온전히 환급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의제기 접수요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정안과 같이 제4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에는’ 여기까지 워딩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계좌명의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여기 고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라는 걸 저희들이 필요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앞 쪽에 악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두지 않으면 뒤쪽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는 삭제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여기 고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라는 걸 저희들이 필요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앞 쪽에 악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두지 않으면 뒤쪽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는 삭제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개정안의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피해금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의 피해신고 혐의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간,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허위 피해신고는 범행대상의 물색부터 입금, 협박을 통한 갈취 등 전체 범행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직범죄인 바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혐의 인지가 가능한 금융회사들 상호 간,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에 있어서 혐의자 관련 거래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피해금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의 피해신고 혐의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간,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허위 피해신고는 범행대상의 물색부터 입금, 협박을 통한 갈취 등 전체 범행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직범죄인 바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혐의 인지가 가능한 금융회사들 상호 간,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에 있어서 혐의자 관련 거래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
같이해야 되고, 여기 1항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보면 다만 해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명의인은 뭐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은 법문에 잘 안 써요. 그 표현을 전문위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참고해서 다시 수정을 해 보세요, 만일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때에도.
같이해야 되고, 여기 1항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보면 다만 해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명의인은 뭐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은 법문에 잘 안 써요. 그 표현을 전문위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참고해서 다시 수정을 해 보세요, 만일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때에도.
소위원장 김한표
우리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아주 급한 법 같은데 조금 다듬어서 6일 날 다시 또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아주 급한 법 같은데 조금 다듬어서 6일 날 다시 또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보험회사 외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도 교부․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손해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손해사정서를 보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해사정서 교부․설명 의무 이행 대상을 ‘계약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정비사,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보험상품 특성상 용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등’ 자를 넣어서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오른쪽을 살펴봐 주시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명확히 하는 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보험회사 외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도 교부․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손해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손해사정서를 보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해사정서 교부․설명 의무 이행 대상을 ‘계약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정비사,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보험상품 특성상 용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등’ 자를 넣어서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오른쪽을 살펴봐 주시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명확히 하는 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
저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하면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하면 결국은 피해자 쪽만을 대부분 상정했는데 이러한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 쪽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계약자 등’으로 해서 너무 넓혀 놔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좁히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라 한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 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면 정비업체도 그런 손해사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하면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하면 결국은 피해자 쪽만을 대부분 상정했는데 이러한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 쪽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계약자 등’으로 해서 너무 넓혀 놔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좁히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라 한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 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면 정비업체도 그런 손해사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금융서비스 국장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결국에는 손해사정을 하는 의미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금청구권자들만 해 주면 손해사정업무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자도 더 많이 그 사정업무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금융서비스 국장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결국에는 손해사정을 하는 의미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금청구권자들만 해 주면 손해사정업무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자도 더 많이 그 사정업무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채이배 위원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안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너무 넓어도 문제지만 너무 협소해도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안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너무 넓어도 문제지만 너무 협소해도 문제인 것 같아서……
전해철 위원
그럴 때 피보험자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피보험자한테는 왜 통보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험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누가.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피보험자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피보험자한테는 왜 통보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험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누가.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저희가 피보험자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로 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다 포섭할 수가 없고요. 보험금청구권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그 손해사정 결과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로 하면 사실은 다 포섭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피보험자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요. 피보험자로 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다 포섭할 수가 없고요. 보험금청구권자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그 손해사정 결과를 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로 하면 사실은 다 포섭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예, 결국은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구권자로 하면 다 포함……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 포섭된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구권자로 하면 다 포함……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 포섭된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보험과장 손주형
결국은 보험계약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계약은 내가 했지만 청구권 내지 그런 것은 피보험자한테 있다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면 다 포섭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보험계약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계약은 내가 했지만 청구권 내지 그런 것은 피보험자한테 있다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면 다 포섭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로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러면 실수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니까 그 손해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해사정에 대한 적정성을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것을 청구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로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러면 실수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니까 그 손해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해사정에 대한 적정성을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것을 청구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해영 위원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손해배상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절차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을 하는 단계, 특히나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의무자가 손해사정한 그 내용을 필수적으로 꼭 보여 달라 할 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손해배상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절차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을 하는 단계, 특히나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의무자가 손해사정한 그 내용을 필수적으로 꼭 보여 달라 할 권리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찬동을 하시는 것 같고,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금융위 같이 의논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찬동을 하시는 것 같고,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금융위 같이 의논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