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제윤경 위원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우려가 있는 거지 아주 반대의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런 내용을, 말씀 나오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오늘 결정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법은.

홍일표 위원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지상욱 위원님이나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윤경 위원
그래요?

지상욱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신용협동조합 말고 다른 기관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체계……


지상욱 위원
다른 곳 하고 있으니까 맞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바꿔야지 그쪽이 선제적으로 먼저 됐으니까 이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그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살면서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등등 같은 데서 한 달 두 달 무료로 주잖아요, 써 봐라. 그리고 그걸 해지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 살 때 힘들거든요, 그것.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다 기간이 끝났으니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 안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안 해 주면 그냥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솔직하게 이건 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소비자가 당하는, 그러니까 선택옵션에 따른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사단법인을 추진하면서 겪으니까 공무행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서류 문구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문구랑 이번 주에 요청한 문구가 또 원칙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판에 되는 것 보면 그냥 돼요. 사실 그런 인가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과정으로 시간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공무원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징벌을 추가하자.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목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소비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한표
부위원장님, 방금 논의 내용들을 잘 들으셨지요?


소위원장 김한표
지상욱 위원님이나 홍일표 위원님 혹은 또 다른 위원님들, 제윤경 위원님 다 들으셨으니까 균형을 잘 유지해서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논의하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주관으로 신고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총 451개의 법률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신용정보법상 적법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은 수리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 위원님.

지상욱 위원
이게 조금 전의 법안하고 느낌이 비슷한 건데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변경 또 영업중단 및 폐업․겸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법한지 검토를 한 후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지상욱 위원
그것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왜 통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아까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검토한 다음에 통보를 안 하겠다는 건데 통보하는 행정력이 그렇게나 지금 금융위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부담이 된다? 글쎄, 저는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홍일표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가하고는 좀 다르게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행정기관이 해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거의 100%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나 민원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행정효율성 측면입니다.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신고가 보통 관련 법률에서 얘기할 때 통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는 수리로 끝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법안에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당초 현행 안에도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을 그 신고한 것을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수리행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그 정도 개정안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일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게으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신고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부분이니까 이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욱 위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행위로 충족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겸업을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폐업할 때 통지대상이 미상일 경우는 공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력의 어떤 면에서는 세이브라는 측면을 얘기하시는데 전 국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답이 있다 없다, 예스일까 노일까에 대해서도 지금 며칠 내로 다 답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을 떠나서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신고한 것으로 수리된다는 게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신고하면 수리된다라는 게 허가나 인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를 받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이후에 통보해야 되는 절차는 추가로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접수한 것을 제대로 접수했다라고 통보하는 것도 필요한 건가요? 신고한 것을 접수했다라고 굳이 통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랄지 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당연할 거니까 그 앞전에도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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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수반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겸업신고를 허가 내지는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허가사항 변경 괜찮다, 폐업 오케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있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양도․양수의 인가까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렇지요.

제윤경 위원
그런 거지요?

채이배 위원
인가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것은 인가사항이 아니니까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이것은 조문 제목이, 그러니까 다른 조항들입니다.

제윤경 위원
10조에서 5항의 경우 양도․양수 등의 인가 이것을 신고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양도․양수 인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홍일표 위원
신고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문에 양도․양수 인가 조항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신고로 그냥 가볍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신고로 완료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절차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설명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한표
신고 및 보고 사항 중에서 신고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지금 조항이 전부 다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조의 제목으로 1항부터 3항이 양도․양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4항이 폐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항에 따른 즉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1항~3항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신고 수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고를 수리한다는 의미는 내가 신고를 해 가지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내용 자체를 검토하겠다, 다루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수리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신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의무가 행정청의 수리로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채이배 위원
다시 찾아보니까 신고했을 때 수리를 요하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누어져 있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청에서 수리를 했다라고 해야 그 신고가 완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여기 검토의견에 써 놓으신 것처럼 451개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은 명확하게 수리를 요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바꾼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예, 단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신고 후에 행정청이 수리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행위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제윤경 위원
11조도 ‘1항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항 내용이 뭐지요?

김해영 위원
찾으시는 동안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심사자료에 보면 현행․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요. 10조4항, 11조1항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현행법에서 명기를 해 주는 게 저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금융위 부위원장님과 국장님, 기존에도 신고를 하면 그냥 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상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개정안을, 8조2항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0조5항 “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1조3항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개정 조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기존에 신고하면 수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개정 조문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면 이 조항 자체가 신고제를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제처럼, 신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라는……

김해영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런 것 아닙니까, 원래 행정기관은 적법한 신고는 수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라는 행위는 수리를 해야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적법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수리를 안 했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정안으로 명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김해영 위원
제가 봤을 때 규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상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이상한 게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못 믿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정치행위를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걸로 한다는 걸 단속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자의적인 행정권의 남용 소지가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지상욱 위원
앞에 써 있는 1항, 4항 이런 것 자료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의 논의가 계속되어질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논의 항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번입니다. 개정안은 계리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바꾸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한자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권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신협중앙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무형의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도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불리는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검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금번 수석전문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말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자활기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정태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정부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현실적으로 출발할 때 마을기업부터 출발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출발하면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첫해에 5000만 원 주고 둘째 해에 3000만 원 주고 2년에 8000만 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인건비 200만 원씩 해서 하나 지원하지요. 그리고 또 2년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사회적기업 하면 5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2명하게 되면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자체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그 자체도 굉장히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순수 민간 자율조직조차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정부 조달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을 10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정태옥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는데 인건비를 그렇게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일자리사업 기준에 맞추어서 특별히 공고될 때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원 조건이 다 있고. 사회적기업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일자리사업을 한 6개월에서 2년 수행하면서 조금 지원받은, 2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 그리고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 돈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신협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협은 어쨌든 금융이잖아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무료 보급하고 이런 걸 왜 신협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지원 이런 지원들이 다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10년간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게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에게 거의 오지 않아요. 중간조직에게만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분들은 사실 중간지원조직으로 관료화되거든요. 관료예요, 관료. 기업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도 안 받았는데 지원받았다고 오해만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다 먹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계속 바뀌고 중간지원조직 계속 생기고 또 바뀌고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하고.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 내용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금융 지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 융에 맞게 금융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실은 금융시스템에 맞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 조달이나 이런 쪽의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신협이 왜 홍보영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이러는지 내용상으로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일표 위원
제 위원님, 중간조직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정태옥 위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아예 조직을 만듭니다.

제윤경 위원
지원조직이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홍일표 위원
예를 들면 명칭이 뭐 어떤 거예요?

제윤경 위원
센터 같은 거예요.

정태옥 위원
사회적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제윤경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마을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홍일표 위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것 아니에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만 지원이 되고.

홍일표 위원
거기로만 돈이 가고 실제로는 안 온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같은 것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유급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연봉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관료화되고 공무원시험 치지 않는 관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한다 그랬는데 이 법이 78조이지 않습니까?


정태옥 위원
78조의 법조항 자체를 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신협중앙회의 사업 조항을 보면 전부 다 조합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합 개별 가맹이라 그럽니까,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을 한다든지 임직원 교육을 한다든지 조합의 사무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조합 발전에 대한 지도․조정․조사연구․홍보 이런 것 하는데 뜬금없이 사회적기업과 신용협동조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체계상도 전혀 안 맞는, 차라리 다른 조합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왜 갑자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업무가 되어 버립니까? 이건 법체계상으로도…… 사회적기업 자체도 지원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아까 제윤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건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 중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왜 들어가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협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협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지역금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친화적이고 조금 더 관계금융으로 발전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신협의 발전모델에도 저는 마을기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사업계획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신협중앙회가 금감원의 건전성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자본을 조달해 주고 싶어도, 공급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면 일반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재무제표기준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출이나 투자 이런 식의 성사가 어렵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원주지역인지 어디는 신협이 협동조합에, 생협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수익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생협과 신협 간에 지역 내에서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 금융적 방식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홍보 지원은 조금 생뚱맞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해서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협에게 기존 금융의 건전성 관리방안과 다른 적용을 금융위가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운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 씀을 종합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공인회계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존의 벌칙규정 외에 취득한 금품 또는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시 형법상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 등 타 전문직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법무부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김도읍 의원님 대표발의로 총 6건이 발의되어 이중 변리사법 및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하였고 여타 개정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번, 전해철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주주 정의와 관련된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대주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제23조는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배구조법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법에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배구조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심사자료 9번입니다.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 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도 이를 명시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체계상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보는 개정안보다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자’로 보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권익위원회에서도 벌칙 규정보다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열 번째 사항입니다. 김재경 의원님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신기술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 법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를 포함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술 변화 및 산업의 융합․발전에 따른 투자대상 다변화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도 열거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중견기업의 필요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상 현행 제2조 14의2 각 호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라고 해서 신기술사업자 제외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신기술사업자를 명시한 현행 조항에도 창업․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할 수 있어 법 개정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같은 투자자금이 중견기업에 할당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항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3쪽과 4쪽에서는 개정안에는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3쪽을 봐 주시면 가, 나, 다로 명시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제외대상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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