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병훈 위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과거에 진짜 오래된 시기에 만든 건데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때는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와서 지금 막 받아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과거에 진짜 오래된 시기에 만든 건데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때는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와서 지금 막 받아 가지고……
소위원장 권은희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영진 위원
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들, 행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있었을 거예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들, 행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있었을 거예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소병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왜냐하면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위반했다 하면 일단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그게…… 정확한 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동안에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왜냐하면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위반했다 하면 일단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그게…… 정확한 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동안에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이명수 위원
그런데 ‘지위를 이용하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공직선거법 85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가 여기 지위하고 다릅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면 사실 미리 이것을 해 왔어야지.
그런데 ‘지위를 이용하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공직선거법 85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가 여기 지위하고 다릅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면 사실 미리 이것을 해 왔어야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위원님,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없애자는 게…… 헌재 판결에서 운동 자체는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위원님,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없애자는 게…… 헌재 판결에서 운동 자체는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그 사례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사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안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이지요. 언제 인사 혁신하려고 그럽니까, 저렇게 해 가지고? 답답하게……
그러면 그 사례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사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안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이지요. 언제 인사 혁신하려고 그럽니까, 저렇게 해 가지고? 답답하게……
홍철호 위원
그러면 공감한다면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때 분명하게 그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해 오시라 이런 얘기지요, ‘애매하니까 이것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나머지는 사소한 걸로 해서 너무 옥죄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감한다면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때 분명하게 그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해 오시라 이런 얘기지요, ‘애매하니까 이것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나머지는 사소한 걸로 해서 너무 옥죄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오늘 이것 얘기 안 해도 좋은데요. 참고자료 12페이지 보세요. 농협법․수협법․예비군법․향토예비군법 여기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표현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는 어디에 가 있거나. 그러면 유추해서 다 나오는데 작년에 낸 법을 지금 와서 연구가 안 됐다고 합니까? 언제 해도 좋은데 이런 중요한, 민감한 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셔야 돼요. 12페이지 봐요. 여러 법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내내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가 같으면.
오늘 이것 얘기 안 해도 좋은데요. 참고자료 12페이지 보세요. 농협법․수협법․예비군법․향토예비군법 여기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표현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는 어디에 가 있거나. 그러면 유추해서 다 나오는데 작년에 낸 법을 지금 와서 연구가 안 됐다고 합니까? 언제 해도 좋은데 이런 중요한, 민감한 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셔야 돼요. 12페이지 봐요. 여러 법에 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내내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같은 거예요, 법률 용어가 같으면.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정부 담당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정부 담당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