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홍철호 위원
세상에 이것 한 번 안 들여다보고서 이 중차대한 것을 여기서 의결하자는 것이 국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졸속’의 범위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졸속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여기도 일정 부분은 개입해야 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이것 해 주면 이것대로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것 한 번 안 들여다보고서 이 중차대한 것을 여기서 의결하자는 것이 국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졸속’의 범위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졸속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여기도 일정 부분은 개입해야 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이것 해 주면 이것대로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직협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직협이 우선하여야 할 것은?’ 해서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직협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노조와 직협은 엄연히 구별되고 직협과 관련해서는 합의나 교섭권한도 없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고, 딱 하나 있는 것은 다만 ‘협의를 통해서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조항 하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경찰과 소방의 특수성 때문에 이행의무는 빼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당 차원의 이야기나 또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론화하셔서 의견을 취합해서 듣고 오셔서 가급적이면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경찰, 소방, 정부 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직협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직협이 우선하여야 할 것은?’ 해서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직협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노조와 직협은 엄연히 구별되고 직협과 관련해서는 합의나 교섭권한도 없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고, 딱 하나 있는 것은 다만 ‘협의를 통해서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조항 하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경찰과 소방의 특수성 때문에 이행의무는 빼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당 차원의 이야기나 또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론화하셔서 의견을 취합해서 듣고 오셔서 가급적이면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경찰, 소방, 정부 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권은희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홍철호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2항과 103항, 이상 두 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46분)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홍철호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2항과 103항, 이상 두 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4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에 계속 부의되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에 계속 부의되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를 한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문제는 논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나 관동대지진 피해를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정비, 조사범위 확대 등은 개별법 체계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조사기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통합적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섭시켜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 문제와 그밖의 다른 과거사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나 수행기관, 그간 수행하여 온 업무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무리한 통합 방안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법 7건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한 결과와 앞으로의 심사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를 한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문제는 논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나 관동대지진 피해를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정비, 조사범위 확대 등은 개별법 체계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조사기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통합적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섭시켜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 문제와 그밖의 다른 과거사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나 수행기관, 그간 수행하여 온 업무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무리한 통합 방안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법 7건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한 결과와 앞으로의 심사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1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2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는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반영할 것인지, 별도 입법할 것인지 등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소위 시 5개 과거사 관련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 김영진 위원님께서 개별 과거사 5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하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개별법들을 심사하는 방향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1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2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는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반영할 것인지, 별도 입법할 것인지 등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소위 시 5개 과거사 관련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 김영진 위원님께서 개별 과거사 5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하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개별법들을 심사하는 방향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행 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해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라든지 관동대지진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행 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해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라든지 관동대지진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안건 상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진행해서 심사를 좀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재논의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식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과거사 부분들을 열거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 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에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이견이 없는 과거사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소위에서 검토안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위원회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인사혁신처 1건도 못 하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다음 소위로 넘기시고……
지금 안건 상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진행해서 심사를 좀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재논의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식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과거사 부분들을 열거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 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에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이견이 없는 과거사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소위에서 검토안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위원회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인사혁신처 1건도 못 하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다음 소위로 넘기시고……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분권위원회 설치도 있고 내용이 꽤 있잖아요. 이것을 심사하면 다음 것들을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심사는 다음 소위로 넘기시지요. 113.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17시56분)
아니, 분권위원회 설치도 있고 내용이 꽤 있잖아요. 이것을 심사하면 다음 것들을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심사는 다음 소위로 넘기시지요. 113.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17시5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안의 제안 이유는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시면 주문이 나와 있고요, 제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지난번에 2․28민주운동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는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시면 주문이 나와 있고요, 제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지난번에 2․28민주운동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긍정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 2월 28일 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11월 23일 날 그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긍정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 2월 28일 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11월 23일 날 그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늘 행안부 관련해서는 이 안건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인사혁신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심사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늘 행안부 관련해서는 이 안건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인사혁신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심사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권은희
국가공무원법이요? 일단 혁신처 심사가 들어가야 이 부분도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처 심사를 같이, 인사혁신처 안건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을 행안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국가공무원법이요? 일단 혁신처 심사가 들어가야 이 부분도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처 심사를 같이, 인사혁신처 안건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을 행안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조금만 더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또 오시느니. 11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119.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 1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 원 대표발의) 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 원 대표발의) 1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 12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 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75인 발의) 126.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 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 1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 1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 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 (18시00분)
조금만 더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또 오시느니. 11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119.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 1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 원 대표발의) 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 원 대표발의) 1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 12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 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75인 발의) 126.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 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 1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 1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 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 (18시00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을 분법하면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쪽 제정법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안이 들어왔고 이것은 제정법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조문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3쪽의 전 체 조문 내용을 개관해 보면, 이 관련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도 진선미 의원안까지 6건입니다. 정부 제출안과 병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개관해 보면 일단 목적 및 주관 이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내용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 및 특례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적용 대상을 보면 정의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같습니다. 그런데 장정숙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 2건 또 이쪽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통해서 개정안이 들어온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정의․요건 및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정부안은 기존의 연금법에서 대부분 차용을 해 왔는데, 진선미 의원안이 나중에 11월에 들어온 법안인데 여기서는 기존 정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추가로 ‘공무수행사망자’ 이 부분이 정부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 연금법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정부안에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항들을 보면 일단은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간병급여 등 종류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급여액 산정의 기초, 순직유족연금 또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등을 기존의 산재 수준은 아니지만 보상률이나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이것은 연금법에 ‘예우’라는 것은 없었는데, 정부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60조(보훈 등 예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 심사체계는 기존의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칙 이런 것은 다른 법령 정비,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개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요 내용은 4쪽에서부터 전체 조문 정리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을 분법하면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쪽 제정법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안이 들어왔고 이것은 제정법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조문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3쪽의 전 체 조문 내용을 개관해 보면, 이 관련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도 진선미 의원안까지 6건입니다. 정부 제출안과 병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개관해 보면 일단 목적 및 주관 이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내용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 및 특례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적용 대상을 보면 정의 부분은 정부안과 진선미 의원안이 같습니다. 그런데 장정숙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 2건 또 이쪽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통해서 개정안이 들어온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정의․요건 및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정부안은 기존의 연금법에서 대부분 차용을 해 왔는데, 진선미 의원안이 나중에 11월에 들어온 법안인데 여기서는 기존 정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추가로 ‘공무수행사망자’ 이 부분이 정부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 연금법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정부안에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항들을 보면 일단은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간병급여 등 종류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급여액 산정의 기초, 순직유족연금 또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등을 기존의 산재 수준은 아니지만 보상률이나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이것은 연금법에 ‘예우’라는 것은 없었는데, 정부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60조(보훈 등 예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 심사체계는 기존의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칙 이런 것은 다른 법령 정비,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개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요 내용은 4쪽에서부터 전체 조문 정리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조문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은 계속 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방이나 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의 수준도 산재보다 좀 낮고 절차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연금법에서 들어내면서 보상 수준을, 산재의 한 50～70%이던 수준을 90% 정도까지 올리는 그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에 순찰하고 이럴 때 사망하면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또 해양안전 관련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건을 좀 더 완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적 정서나 이런 데 맞지 않는 엄격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처하고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다 공감대가 돼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견도 없고, 특히 이것을 해 주시면 국민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조문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은 계속 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방이나 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의 수준도 산재보다 좀 낮고 절차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연금법에서 들어내면서 보상 수준을, 산재의 한 50～70%이던 수준을 90% 정도까지 올리는 그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에 순찰하고 이럴 때 사망하면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또 해양안전 관련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건을 좀 더 완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적 정서나 이런 데 맞지 않는 엄격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처하고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다 공감대가 돼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견도 없고, 특히 이것을 해 주시면 국민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해 주시면 공포는 내년 초에 하고, 1월 달에 하고 시행은 6개월 정도 뒤에 하는데 보상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칙에 담았습니다. 시행에 6개월을 둔 이유는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이 6개월 뒤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경찰에서도 워낙 건의가 많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공포는 내년 초에 하고, 1월 달에 하고 시행은 6개월 정도 뒤에 하는데 보상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칙에 담았습니다. 시행에 6개월을 둔 이유는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이 6개월 뒤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경찰에서도 워낙 건의가 많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없고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이 세부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할 건가. 대상 범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 담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것은 제정법이거든요. 아직 충분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없고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이 세부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할 건가. 대상 범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 담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것은 제정법이거든요. 아직 충분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권은희
예, 이게 제정법이라서 저희들이 오늘 심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고, 12월 초에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가 또 개최되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정부 입장으로 하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안하고 의원들 안하고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부는 지금 정부안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예, 이게 제정법이라서 저희들이 오늘 심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고, 12월 초에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가 또 개최되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정부 입장으로 하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안하고 의원들 안하고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부는 지금 정부안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은 진선미 의원님 안 비정규직 포함하는 부분, 지난번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로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석실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뒤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선미 의원님 안 비정규직 포함하는 부분, 지난번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로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석실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뒤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지금 정부안에 비해서 대상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의원님들 안에 추가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수용하시는 안으로……
그러면 지금 정부안에 비해서 대상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의원님들 안에 추가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수용하시는 안으로……
이재정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은 게 정규직공무원 이외의 공무 수행 사망자에 대한 순직 문제를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었잖아요, 충북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건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법률 안에서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했더니 인혁처에서는 ‘법률적 정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기존 법률은 법률이 없어서 안 되고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을 사각지대로 내모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법률 해석으로, 저도 법률가로서 법률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요청드렸을 때는 법률 핑계를 대시다가 지금은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그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오늘 계속 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녹록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은 게 정규직공무원 이외의 공무 수행 사망자에 대한 순직 문제를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었잖아요, 충북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건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법률 안에서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했더니 인혁처에서는 ‘법률적 정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기존 법률은 법률이 없어서 안 되고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을 사각지대로 내모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법률 해석으로, 저도 법률가로서 법률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요청드렸을 때는 법률 핑계를 대시다가 지금은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그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오늘 계속 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녹록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의견은 비정규직으로서 순직하시는 분이 1년에 연간 평균 한 서른 분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북 도로보수원 이 한 분에 대해서만 구제를 한다 만다 판단하기는 형평상 좀 그러니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비정규직으로서 순직하시는 분이 1년에 연간 평균 한 서른 분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북 도로보수원 이 한 분에 대해서만 구제를 한다 만다 판단하기는 형평상 좀 그러니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재정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지요.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인혁처장한테 달려 있었거든요. 인정하면 되는 거였고, 오늘도 제정안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기간제 교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도 지금과 같이 완비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도 이런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권 위반이다, 차별행위다까지 선언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법률 이전에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혁처를 누차 계속 접촉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뭐 그냥 핑퐁 게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법 률이 없을 때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법률 생기면 하겠다라고 그러고 법률로는 포섭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지요.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인혁처장한테 달려 있었거든요. 인정하면 되는 거였고, 오늘도 제정안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기간제 교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도 지금과 같이 완비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도 이런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권 위반이다, 차별행위다까지 선언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법률 이전에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혁처를 누차 계속 접촉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뭐 그냥 핑퐁 게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법 률이 없을 때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법률 생기면 하겠다라고 그러고 법률로는 포섭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가 소급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입법을 제정하면서 소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부분만 소급할 거냐, 몇 년 전까지 소급할 거냐, 또 어떤 분들까지 소급할 거냐 이런 데 대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소급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입법을 제정하면서 소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부분만 소급할 거냐, 몇 년 전까지 소급할 거냐, 또 어떤 분들까지 소급할 거냐 이런 데 대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31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 1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 1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8시13분)
위원님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31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 원 대표발의) 1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 1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8시13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1쪽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입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무 완화 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를 삭제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종의무 한계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쪽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 이 현행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금지 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은 그 표현을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등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경우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하 의원은 직무집행 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동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 등 두 안에서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금 현행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속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66조제3항에 따른 허가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을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등 여기는 3건의 의원 발의안인데 첫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현행의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또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3쪽, 복종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3건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제57조를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구만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단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신설하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이렇게,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뒤쪽에도 현행 ‘직무상 명령’ 부분을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 이렇게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에’ 이렇게 개정합니다.또 단서조항에서는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음’ 그리고 이재정 의원안은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박주민 의원안…… 이것은 앞의 사항하고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니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인데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1쪽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입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무 완화 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를 삭제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종의무 한계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쪽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 이 현행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금지 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은 그 표현을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 등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경우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범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행동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소하 의원은 직무집행 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동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 등 두 안에서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금 현행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속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66조제3항에 따른 허가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을 박주민․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등 여기는 3건의 의원 발의안인데 첫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현행의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또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3쪽, 복종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3건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제57조를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구만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단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신설하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이렇게,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뒤쪽에도 현행 ‘직무상 명령’ 부분을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 이렇게 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에’ 이렇게 개정합니다.또 단서조항에서는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음’ 그리고 이재정 의원안은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 박주민 의원안…… 이것은 앞의 사항하고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니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인데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국가공무원법뿐만이 아니고 국회법, 정당법, 공선법, 정자법 등 여러 법률에 다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정개특위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의무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폐지나 완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인사상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정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국가공무원법뿐만이 아니고 국회법, 정당법, 공선법, 정자법 등 여러 법률에 다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정개특위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의무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폐지나 완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인사상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정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윤종진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저희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혁신처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저희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혁신처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이 가항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선거법이나 그것하고 직접 관련 없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요, 이게. 간접적으로 관련……
지금 이 가항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선거법이나 그것하고 직접 관련 없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요, 이게. 간접적으로 관련……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먼저 하느냐, 여기서 제기되어서 여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저쪽에 저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판단의 선후 순서라고 그럴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먼저 하느냐, 여기서 제기되어서 여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저쪽에 저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판단의 선후 순서라고 그럴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금 연기를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 법이 같이 걸려 있다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가 공무원의 계급별로 다르고 또 경찰이나 외무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방 FBI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해서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금 연기를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 법이 같이 걸려 있다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가 공무원의 계급별로 다르고 또 경찰이나 외무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방 FBI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해서 이번에 조금 연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타 법률이 함께 개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몰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무나 무수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언급하시지 않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조차도 정치의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한도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지난 정권들에서 보아 왔던 군인들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정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고요. 취지에 동의하는 뜻으로 일응 제가 판단이 되어서 더 부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형식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은,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해라’라는 게 아니라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적 고려잖아요. 정치 권력자가 공무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분들의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현존하는 사례들에 비추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되레 권력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던 이런 사례들에 반추해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라고, 외국의 입법례 말씀을 하셨는데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고 보다 정치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보다 정치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타 법률이 함께 개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몰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무나 무수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언급하시지 않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조차도 정치의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한도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지난 정권들에서 보아 왔던 군인들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정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고요. 취지에 동의하는 뜻으로 일응 제가 판단이 되어서 더 부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형식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은,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해라’라는 게 아니라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적 고려잖아요. 정치 권력자가 공무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분들의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현존하는 사례들에 비추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되레 권력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던 이런 사례들에 반추해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라고, 외국의 입법례 말씀을 하셨는데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고 보다 정치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보다 정치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정당법이나 다른 법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이것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이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이 금지냐 허용이냐 딱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금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치활동 금지 보니까 이것은 지금 세 분이 사실 같아요. 이양수․박주민․이재정 의원님 안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집단행동 금지, 한 쪽은 집단행동 계속 금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분은 금지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데 그것을 정부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다른 법과 연계해서 연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공감이 안 갑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정당법이나 다른 법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이것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이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이 금지냐 허용이냐 딱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금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치활동 금지 보니까 이것은 지금 세 분이 사실 같아요. 이양수․박주민․이재정 의원님 안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집단행동 금지, 한 쪽은 집단행동 계속 금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분은 금지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데 그것을 정부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다른 법과 연계해서 연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공감이 안 갑니다.
홍철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박주민․이재정․이양수 세 분 의원의 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정치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를 허용해 줄 거냐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이 되어서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자. 뭐냐,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먼저 막아 주자. 곧 지방선거예요, 이제. 지방선거인데 이것 우리가 정개특위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지방선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불법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큼은 이재정 위원님 안 또 말씀대로 이런 간단한 것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개특위에 가도 그렇게 하겠지 어떻게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박주민․이재정․이양수 세 분 의원의 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정치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를 허용해 줄 거냐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이 되어서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자. 뭐냐,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먼저 막아 주자. 곧 지방선거예요, 이제. 지방선거인데 이것 우리가 정개특위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지방선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불법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큼은 이재정 위원님 안 또 말씀대로 이런 간단한 것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개특위에 가도 그렇게 하겠지 어떻게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신중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타 법률의 법체계하고 관련성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돼요.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확장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하고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또 지나치게 너무 축소되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합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범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신중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타 법률의 법체계하고 관련성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돼요.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확장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하고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또 지나치게 너무 축소되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합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범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하나만 의견을 더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사건 다수에서 신분․지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NS에 ‘좋아요’ 한 것만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SNS에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숨기고 SNS를 해야 되느냐, 뉴스를 링크해야 되느냐. 종합하면 신분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현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모호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가진 측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위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의견을 더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사건 다수에서 신분․지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NS에 ‘좋아요’ 한 것만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SNS에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숨기고 SNS를 해야 되느냐, 뉴스를 링크해야 되느냐. 종합하면 신분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현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모호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가진 측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위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넓게,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공무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도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해서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형의,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업무시간 이외에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그리고 선거운동 부분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선법, 정당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큰 포괄에 대해서 정말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기 되면 한 6개월 전체가 말도 못 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당히 이상한 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 의원님들의 안이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정들을 통해서 풀어 보자는 취지라서 정당 그다음에 공선법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먼저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공선법이나 정당법은 자체에 또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공선법, 정당법 다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넓게,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공무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도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해서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형의,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업무시간 이외에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그리고 선거운동 부분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선법, 정당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큰 포괄에 대해서 정말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기 되면 한 6개월 전체가 말도 못 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당히 이상한 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 의원님들의 안이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정들을 통해서 풀어 보자는 취지라서 정당 그다음에 공선법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먼저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공선법이나 정당법은 자체에 또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공선법, 정당법 다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만 눌러도 이렇게 위반으로 되는데 이 의무규정 자체가 사라졌을 때 당장 내년도 6월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허용되고 어떤 부분은 위반되고를 선관위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그게 명확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만약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만 눌러도 이렇게 위반으로 되는데 이 의무규정 자체가 사라졌을 때 당장 내년도 6월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허용되고 어떤 부분은 위반되고를 선관위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그게 명확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만약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철호 위원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벽하게 정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과도한 여기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우리가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문구를 아예 넣어 줘서 이것을 제외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야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한된다,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벽하게 정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과도한 여기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우리가 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문구를 아예 넣어 줘서 이것을 제외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야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한된다,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는’으로 표현된 입법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례를 보니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로 할 경우에 그게 모호해서 제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추가하고 안 하고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입법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는’으로 표현된 입법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례를 보니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로 할 경우에 그게 모호해서 제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추가하고 안 하고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입법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나 정치운동에서 현실은 인정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니 더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실제 행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입법을 해 주는 게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선관위하고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 했다고 어떻게 할지 이것은 그 사유가 안 되지요. 맞춰 줘요. 맞춰 주는 게 맞아요.
지금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나 정치운동에서 현실은 인정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니 더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실제 행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입법을 해 주는 게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선관위하고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 했다고 어떻게 할지 이것은 그 사유가 안 되지요. 맞춰 줘요. 맞춰 주는 게 맞아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을 싹 없앤 상태에서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행위들을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정부 내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 기간 준비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을 싹 없앤 상태에서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행위들을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정부 내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 기간 준비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런 문제 인식이면 저는 조금 시간을 드리는 데 반대해요. 충분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 방향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위를 이용해서예요.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위를 사적으로 거들먹거려 봤자 민간인들이 ‘저분이 국장급이다. 그분의 얘기를 들을 만하구나. 누구 후보를 찍자’ 안 하거든요. 그 지위를 활용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자원이 낭비될, 오․남용될 우려는 이 법이 통과돼도 막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무원들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그런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여야가 지금 공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인식이 그 부분에 가 있다면 시간을 마냥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방금 드네요.
그런 문제 인식이면 저는 조금 시간을 드리는 데 반대해요. 충분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 방향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위를 이용해서예요.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위를 사적으로 거들먹거려 봤자 민간인들이 ‘저분이 국장급이다. 그분의 얘기를 들을 만하구나. 누구 후보를 찍자’ 안 하거든요. 그 지위를 활용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자원이 낭비될, 오․남용될 우려는 이 법이 통과돼도 막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무원들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그런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여야가 지금 공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인식이 그 부분에 가 있다면 시간을 마냥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방금 드네요.
홍철호 위원
지금 민간인은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민간인들도 선거법에 의해서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개발도 민간인의 범주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지금 민간인은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민간인들도 선거법에 의해서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개발도 민간인의 범주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유민봉 위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단체장 후보자의 공무원들 줄 서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다만 오늘 이야기된 그것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65조․57조 1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65조․57조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제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여기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양수․윤소하․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을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항은 살리되 2항의 경우에 ‘지위를 이용하여’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공통분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단체장 후보자의 공무원들 줄 서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다만 오늘 이야기된 그것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65조․57조 1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65조․57조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제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여기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양수․윤소하․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을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항은 살리되 2항의 경우에 ‘지위를 이용하여’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공통분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규범력이 약화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규범력이 약화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철호 위원
정개특위에서는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에 관한 얘기지 이게 무슨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풀어 준다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지방선거는 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막아야 돼요. 현직 시장들이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개특위에서는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에 관한 얘기지 이게 무슨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풀어 준다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지방선거는 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막아야 돼요. 현직 시장들이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이 헌재 판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만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 획정이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선관위 해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서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헌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헌재 판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만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 획정이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선관위 해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서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헌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 정도도 못 풀어 주면 지금의 규제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풀 게 없어요. 이 정도 순화된 문구로 지금 이 법을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부드럽게 제한을 하겠어요? 못 건드리는 거지.
이 정도도 못 풀어 주면 지금의 규제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풀 게 없어요. 이 정도 순화된 문구로 지금 이 법을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부드럽게 제한을 하겠어요? 못 건드리는 거지.
이명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지위와 상관없이 무제한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뒤인데 세계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정치활동을 다소간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 건 맞지요? 지금 우리는 전면 금지 아닙니까? 전면 금지 중에서 일부를 풀자 그런 취지인데 그건 무리한 얘기 같지 않은데요. 이게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당가입 금지나 집단행동 금지는 현행법과 같다고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내신 법안 수용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판단을 해 주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지위와 상관없이 무제한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뒤인데 세계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정치활동을 다소간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 건 맞지요? 지금 우리는 전면 금지 아닙니까? 전면 금지 중에서 일부를 풀자 그런 취지인데 그건 무리한 얘기 같지 않은데요. 이게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당가입 금지나 집단행동 금지는 현행법과 같다고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내신 법안 수용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판단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