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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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BIS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현재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확실하게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길 거면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체계나 개정의 취지를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은행법 적용하는 부분의 요건 충족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지금 주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협조해서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협조하는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직권으로 감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금 다른 금융기관하고 달리 봐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신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를 해서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있는 신협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지금 재무건전성 측면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협의하면서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현행 체계 유지해도 저희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신용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감독하거나 아니면 신용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독자 감독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인데 굳이 배제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신용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융위원회 단독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유는 저희들 찾아보기 어렵고, 새마을금고라는 게 지역주민의 상부상조와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이 있어서 행안부가 주된 감독기관으로서 하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한다는 현행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관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른 조합들도 마찬가지지요. 조합원들의 이익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것은 하여튼 금융위에서도 저희들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당분간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굳이 관리 감독 체계가 부실한 이 새마을금고 체계에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배제하고 가는, 달리하고 가는 그런 이유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번에 저희 법을 인용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된 감독을 하고……

소위원장 권은희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안행위 법을 준용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준용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악법이라고 잘못 개정됐다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60여년 가까이 지금 이런 지도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협의 체계를 구축해서 신용사업 부문의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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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권은희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신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취급 사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 문제에 관한 전문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조직체계 개편에서 금고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산하 금고와 중앙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이 됐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은행법에 기준해서 이것을 전환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게 일면 타당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중간단계 의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새마을금고 전체를 관할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정도의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이 제출돼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소위원장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진행을 해 보고 과연 이후에 정말 그런 금융적인 사안이 더 문제가 파생이 되고 금융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고에서도 이렇게 되면 감독기관이 한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하나로 딱 띄워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또 파생할 것 같아요, 현재의 체계상.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것은 이번에 전체 조직체계 개편 그다음에 중앙회장 개편이 있어서 보시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저는 이번에 이 부분까지는 개편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여러 번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전혀 새로운 법체계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을 협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관리 감독 대상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적인 관행이 있을 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따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배제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여기에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늘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금융지원과라는 것을 과 체제를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저희 과 안에는 금감원 보험감독원 다 파견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중앙회를 금융위에서 관할하는 신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6건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 검사 감독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금융감독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신협보다는 저희 새마을금고가 훨씬 신용도도 높고 재무건전성이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는데, 다만 자꾸 저희들이 금융위 소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이유는 워낙 가지가 많습니다. 지역에 1300개 1400개 되는 워낙 가지가 많은 개별 법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갑질 행동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하나씩 불거질 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차제에 이런 금융 감독위원회나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강하고 협의하는 그런 루트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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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홍철호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홍철호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라’항에 대해서 더 좁혀지지 않으니까 일단 ‘마․바․사’항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제시가 됐습니까?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부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따르면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특별히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개정안 삭제 의견이시고.


소위원장 권은희
벌칙 부과 사유와 관련해서 서면진술과 자료제출을 구별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수정의견이시고.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수용하시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시행이 이렇게 늦으면 오늘 굳이 의결할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시행일이 내년 3월이라고 12월에 의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게 왜 돼야 되느냐 하면요,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 법률이 돼서 준비를 하는 것도, 법률이 개정되면 새로 선출된 회장도 내년 2월 2일 날 선거가 있는데 이 법 체제에 따라서 준비를 해 가는 데 법이 만일 없으면 준비조차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시행일이 2019년 3월에 시행되는 내용들이 지금 감사위원회 금고감독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2019년 3월 15일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게 완전히 새로운 체제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소위원장 권은희
무슨 준비기간을 1년을 두겠다고 12월 안에 꼭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8년 3월 시행을 염두에 두고 12월에 의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그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니까 이번에 의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일단 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 실무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내부에서 있어서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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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아까 중앙회 감독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중앙회 차원에서는 한 2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줄여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안에 준비를 다 끝내겠다고 해서 1년의 텀을 준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중앙회는 2년을 얘기하셨지만 행안위에서는 기존 입장이 2018년 3월 시행이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게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병훈 위원
할 수 있으면 해 줘야지. 천천히 나중에, 이것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법 의결을 빨리 해 달라고 한 이유가 시행일과 관련해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다가 이렇게 1년이나 뒤에 시행한다고 수용을 하셔 가지고……

소병훈 위원
그렇다고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위원회 감독권과 관련해서 지금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이번에 매듭을 짓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새로운 회장 체제가 선출이 되면, 들어서면 이 법 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다 없는데 딱 하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금융위원회에 중앙회 신용사업 감독권한 부여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2차 새마을금고법 정부 제출 개정안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단위금고의 감독이랄지 운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금고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2차 개정안은 단위금고 내용들이 들어가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단위금고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회장 선출방식 등의 1차 개편이 있었고 2차는 중앙회 내부의 그런 구조 개편이 있었고 또 단위금고와의 관계 개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3단계는 앞으로 단위금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편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이 신용사업과 관련된 관리 감독권이나 아까 운영평가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단위금고 업무하고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꼭 단위금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중앙회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3차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하고 운영평가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정 방안 취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개정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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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합의한 수준까지 통과해야 진행을 하니까 합의해 줘야지요. 이견 남은 것은 나중에 추후로 해서 하시고.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01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0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1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과 제103항, 이상 2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소위에서 계속 심사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오늘이 세 번째 소위 심사입니다. 그래서 1쪽의 지난번 심사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에 대해서 1차 심사 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타당성이 인정된다, 쌍방향 소통구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가입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현장근무자의 범위 확정 문제와 가입제한 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해석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 심사 때는 신중론과 허용론이 대립됐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의입장 취지는 타당하므로 허용하되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부처에서 실시한 결과 가…… 부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4쪽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직협 설립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 소방 분야는 91.3% 찬성을 했고 경찰은 97.9%, 해경은 79%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또 소방경위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구성원의 비율이 소방 57.8%, 경찰 72.4%, 해경 61.3%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의 범위와 가입제한 범위와 관련해서 해석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직협 가입이 제외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가입제한 업무 중에서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직협 설립 허용을 해경은 79%, 소방․경찰은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특히 경감 이하로 허용한다는 의견도 소방에서 57.8%, 경찰에서도 72.4%, 해경에서도 61.3% 나와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경찰과 소방에도 직협이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축소는 가입 제한의 경우에 지금 인사․징계로 축소하자는 권은희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게 지휘․감독자로 해서 좀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감독, 업무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상당수 공무원들의 직협 가입은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의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용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시행령에 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6월 30일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개정안을 수용을 해서 가입 대상과,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경감 이하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휘․감독의 직책이 있는 공무원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현행 규정에 자동차 운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에도 반대해서 자동차 운전 부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그런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다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남는 것은 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군인 쪽이……

홍철호 위원
노조․직협에서 다 가입이 없는, 설립이 안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군인․군무원 쪽이 남습니다, 국정원하고.

홍철호 위원
그럼 지금 국방부에는 군인들도 이것 해 달라고 올라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국방부는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국방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홍철호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홍철호 위원
이왕 이렇게 하려면 다 해야 돼요. 군인이라고 별다릅니까? 거기 부사관들 무지하게 열악해요. 전부 다 전방 오지에 가서 있어요. 155마일 가 보세요. 거기 다 부사관들이 가서 수십 번씩 이사 가면서 지금…… 여기 지금 해 달라는 것 한번 보셨어요?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 반 정도 이상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직협 하면 뭐 하려고 직협 만드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거예요, 반 이상. 두 번째, ‘노조하고 직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는 ‘근무환경 개선’. 이것은 만약에 이 주장이라면 군인 부사관이 최고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그래도 자기 거주지에서 계속 근무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자기네 의견들을 하고 자기네들 보호받기 위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 사람들을 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빼 놓고 있다가 지금 할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위원들 몇 분이서 해 주자 말자 그럴 성질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정말 당 차원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대협의가 선행돼야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떠맡겨 놓고 우리 여섯 명, 일곱 명이서 결론 내리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가볍게 보고 가시지요.

홍철호 위원
그래, 넘어가. 다음에 해.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가볍게 보고 의결하고 가시지요.

홍철호 위원
아니, 당에서, 당 정책위에서 한번들 다뤄 보라고 그래요.

소병훈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각 당에서 대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안들인데? 당에서 소방․경찰 직협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홍 위원님은 걱정스러운데……

홍철호 위원
그럼 다음에 물어봐 갖고 할게요. 오케이.

유민봉 위원
제가 의견만 내겠습니다. 우선 1쪽에 지난 2017년 2월 21일, 개정안의 입법취지 타당성을 인정하고 쌍방향 소통구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월 21일이니까 현 정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차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 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담당관 등도 이런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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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제가 전차 회의 때, 2차 심사 때 했던 의견이 2017년 9월 20일 날 논의한, 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시기에 논의한 것이 이게 노동조합의 형태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닌 조직 형태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협의회, 즉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과정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특수한 직역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굳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소방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양성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업무영역의 내용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정을 해 주면 전체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우리들이 앞서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을 진행을 하지만 한번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왜냐면 꽤 오래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 아니면 어느 정파․정권, 이런 유불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민봉 위원
저도 방향성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론 설문조사를 하라 해서 지금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홍철호 위원님께서 노조와 직협의 차이 인지, 직협 역할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응답률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해경의 경우에 8864명 중에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해서 243명, 2.7%의 응답률이에요. 경찰청의 경우에도 8.7% 응답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경찰청 18.7%입니다.

유민봉 위원
예, 18.7%. 그래서 이 설문조사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이 설문조사로는 큰 도움은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소방․경찰이, 해경 포함해서 현장근무가 좀 많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해경은 특히 더 바다에 함정을 타고 다니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전차 회의에서 요구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에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 한두 번 가지고 할 건 아니다, 그리고 유민봉․이명수․홍철호가 무소속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본인들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국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걸 포함해서 가서 당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 보겠다, 이게 속도 내는 건 맞아요. 내야지요. 얼른 빨리 결론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OX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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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수치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이 정도면 통상의 여론조사로 참조하기 충분할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협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노조와 직협 차이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차이 인지 여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협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 줄지는 모르지만, 노조와는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로 된 판단이 직협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의 전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협이 우선 해야 될 것은’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 적인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지난 2차 심사 당시에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께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이런 직역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는 노조 설립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노조가 아닌 직협에서조차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이유가 뭔지, 어떤 측면의 우려가 있으신 건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노조와 직협이 다른 유의미한 차이점, 지금 참고자료에 차이점에 대해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특수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장이 필요할 정도로 그 차이점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점이 있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어느 정부든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이 조직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도 역할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운영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위해서 이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응답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정부를 상대로 환경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집단행동을 하게 될 경우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 안 할 것이라고, 또 누구 편을 들 것이라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군이 했다가는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군과 경찰과 소방은 일종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고 싶지만 이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될 이유는 거기에서 구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소병훈 위원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꽤 오래 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99년에 일반 공무원이생겼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리고 여기는 단체행동권 같은 것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없습니다. 단체교섭권도 없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없고.


소병훈 위원
그리고 외국례와도 많이 비교해 봤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외국에도 직협은 허용되고 노조는 허용이 안 되는 일반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직협은 다른 직군에는 다 허용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어쩌면 경찰, 소방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심사 때는 최종적으로 계급 부분만 해결되면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직군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홍철호 위원
소통이 필요하면 계급이 왜 중요할까요, 다 해야지? 이것이 사용자와 저기를 구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이 조직 전체가 뭔가를 가지고 주제가 생기면 협의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교섭권도 없고 행동권도 없잖아요. 우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요강이 있어요? 가칭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안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홍철호 위원
나는 그것조차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막연하다 이거예요. 이것 심사하러 온 제 자신이 막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얘기하면 하나 답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
이재정 위원
이미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고 답변하셨다시피 노조와 명백하게 다른 점이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법을 정하면 법 이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현재 입법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은 노조 자체가 허용돼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노조 설립이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거기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노동조합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직협 정도라도 허용되는 것이 구성원들 개인의 복지만이 아니라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법이 일본법 개수하고 독일법 개수하고 그래서 그 법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늘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직협 유사 조직이 있고요 독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홍철호 위원에게 책을 전달)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양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기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만약의 경우에 의사교환을 통해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가는 것까지 염려하신다면 현재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주고 그 역할의 한도, 범위를 정해서 부여받은 데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양성화라는 측면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신다면, 혹시 본 위원과는 다르게 노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과 관련한 우려는 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홍철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100% 틀리는 것은 없어요. 이재정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이 생기면 뭐를 제일 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 이야기부터 하지 조직발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야기부터 한다고요. 내 근무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 직협이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일단 이것이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추가되는 것이고 또 거북한 것은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예컨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왕왕 있잖아요. 어제도 밖에서 계속 집회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마이크 스피커의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얼마 이상의 데시벨은 못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국회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왕왕대고 오잖아요. 그것은 법의 여부가 아니라 안 지키고 나중에 가서 처벌로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이재정 위원님이 맞아요. 우리도 아예 노조로 해 줘야 맞지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만 그러는가?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당초에 안 해 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셨는데 그 나라는 공무원직협이 준법을 하면서 저 내용과 저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서로 부합하고 있는지, 차별성은 뭐가 있는지는 공부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조건 ‘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중하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소병훈 위원
저도 아까 다른 나라 예는 어떠냐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협 정도면, 만약에 경찰하고 소방관이 되면 이런 것은 군인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노조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회의에서 안 하던 얘기가 또 되니까……

홍철호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다 읽어 보셨어요?

소병훈 위원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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