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시기는 같이 합의가 된 거고요. 금고감독위원장은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금고감독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준수돼서 독립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기는 같이 합의가 된 거고요. 금고감독위원장은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금고감독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준수돼서 독립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금고감독위원 5명을 총회에서 전부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 5명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농협의 예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금고감독위원 5명을 총회에서 전부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 5명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농협의 예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이 아닌 그냥 직원의 직분인데 상근 중앙회 감사위원들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임원이 아닌 자 5명을 전부 총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입법례를 봤을 때도 그런 예는 없다, 이래서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이 아닌 그냥 직원의 직분인데 상근 중앙회 감사위원들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임원이 아닌 자 5명을 전부 총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입법례를 봤을 때도 그런 예는 없다, 이래서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배석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사항 확인하셨고요. 다시 가항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의원회로 선출방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안은 안 나와 있고 계속 대의원회에서 선출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중앙회장 관련해 가지고 최다득표가 아니라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선거관리․운영과 임원의 선거범죄 관련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들이 없었던…… 수정의견을 내셨습니까, 이 부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배석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사항 확인하셨고요. 다시 가항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의원회로 선출방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안은 안 나와 있고 계속 대의원회에서 선출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중앙회장 관련해 가지고 최다득표가 아니라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선거관리․운영과 임원의 선거범죄 관련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들이 없었던…… 수정의견을 내셨습니까, 이 부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4번에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17쪽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일단 수정의견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4번에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17쪽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일단 수정의견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운영평가자문위원회는 금고의 경영 효율성과 건전성 중에서 금고의 경영 효율성을 보다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감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금고의 건전성을 보다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중점을 두는 업무의 영역이 다른데, 그리고 이것은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예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두는 것까지 굳이 개정안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운영평가자문위원회는 금고의 경영 효율성과 건전성 중에서 금고의 경영 효율성을 보다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감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금고의 건전성을 보다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중점을 두는 업무의 영역이 다른데, 그리고 이것은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예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두는 것까지 굳이 개정안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하여튼 이 내용은 현재 감독체계를 이미 강화해서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행을 보면서 나중에 도입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번에 단위금고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저희들이 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개혁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많은 방안들을 마련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정부에서 냈던 감독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내용은 현재 감독체계를 이미 강화해서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행을 보면서 나중에 도입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번에 단위금고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저희들이 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개혁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많은 방안들을 마련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정부에서 냈던 감독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다항 중앙회의 경영․감독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에 변경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다항 중앙회의 경영․감독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에 변경이 있으신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개정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수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가 대폭 후퇴가 돼요. 이게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그렇게, 수정 제시가 됨으로써 개정 취지가 대폭 후퇴가 돼서 이 부분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입법이나 중앙회 정관 에 위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수정안에 따르면.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개정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수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가 대폭 후퇴가 돼요. 이게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그렇게, 수정 제시가 됨으로써 개정 취지가 대폭 후퇴가 돼서 이 부분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입법이나 중앙회 정관 에 위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수정안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위원장님, 이것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률안 개정안에, 법률안에 구성은 다 있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나온 것은 구성 등이 아니고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에 관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률안 개정안에, 법률안에 구성은 다 있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나온 것은 구성 등이 아니고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에 관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민봉 위원
그런데 전체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이사회 전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감독하는, 우리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기구는 분명히 있는데, 행안부에도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실은 사실 행안부장관의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이 독립되어서 행안부를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행안부 안에 감사실이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럽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도 또 독립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회장 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임기도 불일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성 차원에서는분명히 그 방향이 맞는데 이 독립성이 감사위원회에도 부여되고 금고감독위원회에도 부여된다?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저는 조직 구조의 원리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이사회 전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감독하는, 우리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기구는 분명히 있는데, 행안부에도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실은 사실 행안부장관의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이 독립되어서 행안부를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행안부 안에 감사실이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럽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도 또 독립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회장 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임기도 불일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성 차원에서는분명히 그 방향이 맞는데 이 독립성이 감사위원회에도 부여되고 금고감독위원회에도 부여된다? 그런데 금고감독위원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저는 조직 구조의 원리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현행 체계로는 지도감독이사라고 체계가 돼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라는 구조가 없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내부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감독위원회는 단위금고, 지역에 대한 금고를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이사 체계가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그 기능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도 기능하고 감독 기능이라는 게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지도 기능이라는 게 신용금고를 잘 해라,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단위금고를 지도하다 보니까 감독은 또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도이사는 그대로 따로 두고 감독 기능을 분리시켜서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현행 체계로는 지도감독이사라고 체계가 돼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라는 구조가 없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내부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감독위원회는 단위금고, 지역에 대한 금고를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이사 체계가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그 기능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도 기능하고 감독 기능이라는 게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지도 기능이라는 게 신용금고를 잘 해라,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단위금고를 지도하다 보니까 감독은 또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도이사는 그대로 따로 두고 감독 기능을 분리시켜서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유민봉 위원
거기에 분리시키더라도 저의 의견은 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지시․지휘를 받지 않을 정도의 독립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위원회의 경우에?
거기에 분리시키더라도 저의 의견은 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지시․지휘를 받지 않을 정도의 독립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위원회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예, 상근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회장 밑에 있는 조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그 감독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사들도 선임을 해서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상근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회장 밑에 있는 조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그 감독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사들도 선임을 해서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회장이 이사들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립시켜 가지고 그런 지도가 잘됐는지를 감독하자는 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회장이 이사들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립시켜 가지고 그런 지도가 잘됐는지를 감독하자는 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금고감독 기능을 감사위 원회에 주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회장하고 독립시킨다면 회장의 밑으로 임원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조직원리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장관 밑의 보조기관인데, 실장인데 그 실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조직도상으로는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금고감독 기능을 감사위 원회에 주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회장하고 독립시킨다면 회장의 밑으로 임원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조직원리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장관 밑의 보조기관인데, 실장인데 그 실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조직도상으로는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지.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중앙회 차원의 내부 감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병렬적으로 하나 만든 것이고요. 감독위원회라는 것은 중앙회를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약 1300개가 넘는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기능을 지도감독이사 단일 체제에서 분리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는 내년 3월 15일부터는 회장 자체가 비상근으로 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비상근으로 되는데 어차피 그 밑에 있어야 되는 조직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지방에 대한 그런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중앙회 차원의 내부 감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병렬적으로 하나 만든 것이고요. 감독위원회라는 것은 중앙회를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약 1300개가 넘는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기능을 지도감독이사 단일 체제에서 분리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는 내년 3월 15일부터는 회장 자체가 비상근으로 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비상근으로 되는데 어차피 그 밑에 있어야 되는 조직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지방에 대한 그런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독립적으로.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립된 지위에서 금고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될 정도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금고감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립된 지위에서 금고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될 정도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금고감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지휘권 밖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전체적인 큰 틀은 회장 밑에 있는데 다만 선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지도감독이사는 사실상 회장이 선임할 수 있는데 감독위원회라는 것을 독립시키면서 전체 총회에서 회장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위원들도 선임함으로써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휘권 밖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전체적인 큰 틀은 회장 밑에 있는데 다만 선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지도감독이사는 사실상 회장이 선임할 수 있는데 감독위원회라는 것을 독립시키면서 전체 총회에서 회장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위원들도 선임함으로써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민봉 위원
중앙회 의견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장이 그냥 임명된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당한 선임절차를, 그것도 선거절차를 거쳐서 중앙회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면 그 회장이 실제 금고감독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감독위원회 이사장한테 그런 독립된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해 주세요.
중앙회 의견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장이 그냥 임명된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당한 선임절차를, 그것도 선거절차를 거쳐서 중앙회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면 그 회장이 실제 금고감독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감독위원회 이사장한테 그런 독립된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해 주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지금 정부안에 의한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회장 되시는 분은 비상근으로 하고 그동안에 회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하부의 상근임원이나 또 금고감독권에 대해서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위임 전결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독립되고 견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과연 현실 실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대로 과연 됐을 때 그러면 회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도 사실 염려는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지금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협이나 특히 수협 이런 다른 입법례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미 기왕 도입 실행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정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도 다른 입법례를 따른다면 그것도 다른 기관의 입법례를 따라서 설치 방법은 같이 가자,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이러한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안에 의한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회장 되시는 분은 비상근으로 하고 그동안에 회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하부의 상근임원이나 또 금고감독권에 대해서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위임 전결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독립되고 견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과연 현실 실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대로 과연 됐을 때 그러면 회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도 사실 염려는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지금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협이나 특히 수협 이런 다른 입법례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미 기왕 도입 실행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정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도 다른 입법례를 따른다면 그것도 다른 기관의 입법례를 따라서 설치 방법은 같이 가자,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이러한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홍철호 위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분식회계를 못 하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외감이에요. 다 외감이에요. 이것도 별 것 아니에요. 회장이 분식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외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외감이라는 기구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분식회계를 못 하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외감이에요. 다 외감이에요. 이것도 별 것 아니에요. 회장이 분식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외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외감이라는 기구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참고적으로 외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감과는 별개로 내부적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외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도요.
참고적으로 외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감과는 별개로 내부적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외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도요.
이재정 위원
이런 방식을 취한 예가 당장 감사원만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주무에 대해서는 독립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고, 그 방식을 활용하는 데는 여러 법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취한 예가 당장 감사원만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주무에 대해서는 독립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고, 그 방식을 활용하는 데는 여러 법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독립된 기관은 이미 감사위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2개의 독립된 기관이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위원회는 내부를 이야기하고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를 이야기한다 할 때 회장의 어떤 통솔, 지휘, 리더십 이 부분이 분명히 더…… 지금 회장의 선임 방법, 선출 방법을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을 사람이 거기서는 회장인데 오히려 회장을 배제하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본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정당한 회장을 뽑아놓고도 회장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직구조, 회장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금고감독위원회가 선임되고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독립된 기관은 이미 감사위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2개의 독립된 기관이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위원회는 내부를 이야기하고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를 이야기한다 할 때 회장의 어떤 통솔, 지휘, 리더십 이 부분이 분명히 더…… 지금 회장의 선임 방법, 선출 방법을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을 사람이 거기서는 회장인데 오히려 회장을 배제하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본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정당한 회장을 뽑아놓고도 회장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직구조, 회장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금고감독위원회가 선임되고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저희들 당초에 이 입법 과정에서,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감사위원회나 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단위금고를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 수렴이 대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수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입법 과정에서,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감사위원회나 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단위금고를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 수렴이 대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수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금융위원회에 의한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에 중앙회 신용사업 감독 권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미 지금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현행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은행법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은행법이 적용될 경우에 BIS 비율 8%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에 자본 1조 203억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런 경우에 또 중앙위와 단위금고 간에 수신업무까지 같이 경합이 돼서 단위금고 시장의 여건, 수익성 창출을 어렵게 하는 굉장히 갈등 유발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한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에 중앙회 신용사업 감독 권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미 지금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현행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은행법 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은행법이 적용될 경우에 BIS 비율 8%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에 자본 1조 203억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런 경우에 또 중앙위와 단위금고 간에 수신업무까지 같이 경합이 돼서 단위금고 시장의 여건, 수익성 창출을 어렵게 하는 굉장히 갈등 유발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