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재 오류인 것 같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구조 변경 시 변경 전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원과 관련된 부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게 ‘다’의 12번이고요. 그 내용으로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논의했던 내용하고 또 다른 게 ‘사’의 34번, 취득세 면제 대상인 교환자동차 범위 확대는 시행일을 1년 후로 해서 수정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논의한 것 같은데 의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게 수정안이지요? 시행일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예, 그것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의 48번,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보고 논의하기로 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정부안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정리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이게 새롭게 제기해서 반영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렇게 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여기 기재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이게 미반영이지요? 심사경과가 미반영으로 정리돼야 맞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이렇게 정정된 내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정리된 내용하고 다른 점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홍철호 위원
융자담보 등기 어떻게 됐어요?


홍철호 위원
50%? 오케이.

소위원장 권은희
관련해서 홍철호 위원님 한번 발언하실래요?

김영진 위원
원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홍철호 위원
내가 늦게 와서 무지하게 미안한데 조용히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원하시는 대로 50%로 올렸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추가로 정정해야 될 잘못 정리된 부분이 없으면 방금 얘기한 잘못 정리된 부분을 정정하는 안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4항, 제8항과 제9항, 제13항부터 제17항, 제19항, 제22항, 제26항, 제33항부터 제35항, 제37항부터 제39항, 제41항, 제53항부터 제56항, 제58항, 이상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 표발의)(계속)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 표발의)(계속)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 표발의)(계속)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940)(계속)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 표발의)(계속)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 표발의)(계속)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 표발의)(계속)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 표발의)(계속)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 표발의)(계속)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 표발의)(계속)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 표발의)(계속)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 표발의)(계속)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 표발의)(계속)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 표발의)(계속)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 표발의)(계속)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계속)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 표발의)(계속)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 표발의)(계속) 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 표발의)(계속)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3268)(계속)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6분)

소위원장 권은희
지방세법 ‘나’항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심의를 진행했고, ‘다’항 지방소비세 그리고 ‘라’항 취득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그리고 ‘마’항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방소비세 관련 41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 협의해서 결론을 낼 계획인 만큼 그에 따라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산세상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개념이 현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방세법에 적용하는데 현재 그 개념 규정이 본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래의 법인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규정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럴 경우에 관련 행정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것은 현재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택의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에서 장래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취득 자체가 저희들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쓸 오피스텔인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산세상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역시 그런 개념상의 문제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세에 포함시킬 경우에 고가의 오피스텔이랄지 또 여러 채를 가진 오피스텔 보유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쉽게 넣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개념부터 정립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하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일할계산 방식은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과세 기준일로 부과하고 있고일할계산이 되면 항상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 시시각각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만일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보유세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되는 만큼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나머지 재산세 주택분 일시 징수세액 상향이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이랄지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 등에 다 동의합니다. ‘마’항은 국세와 연계해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가 보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세 가지 항목 중에 ‘다’항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와의 관계, 지방교부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2월에 협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심의를 추후에 정부안이 나오면 같이해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혹시 기재부 왔어요?


김영진 위원
기재부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최상대
재정혁신국장입니다. 권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관련된 TF도 발족됐고요. 그래서 범부처 안이 내년 2월 말까지 만드는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2월 말에 범부처 안이 만들어질 때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를 보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재부에서는 현재 지방소비세나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서 수년간 논의해 왔던 과정도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논의가 됩니까? 현재 진행 정도 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조직개편안도 아직 의결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최상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관련된 재정분권 TF가 발족되기 전에도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 TF를 통해서 행안부와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일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론 논의는 하는데 매번 행안위에서 논의를 벌써 삼사년, 오륙년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기재부의 입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내면서 또 이번에도 지발위 관련한 TF로 넘겨 버리면…… 내년 2월까지는 정확합니까, 그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최상대
일단 내년 2월 말이라고 하는 시한은 10월 26일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할 때 행안부에서 준비했던 자치분권 로드맵 안에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정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다음과 관련된 심사는 보류하기로 하고요. ‘마’항 역시 지금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항과 관련된 안건에 집중하셔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의 1번․2번 항목,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개념과 취득세율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수 위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외형은 오피스텔인데 실제 용도가…… 오피스텔이 원래 건축 당시하고 다르게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 세제상 변화나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현황 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거용으로 쓸 때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를 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활용 목적에 맞게 과세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것 한 것인데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권은희
논의를 계속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3번부터 5번까지 재산세의 계산 방식, 일시 징수세액, 납부기한과 관련된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4번과 5번은 정부가 수용을 한 안이고.

유민봉 위원
지금 5번까지 간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권은희
예, 재산세의 일할계산, 일시 징수세액, 납부기한과 관련해서.

이명수 위원
하여튼 정부안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일할계산 관련해서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과세의 합리성을 생각하면 사실 일할계산이 맞거든요. 그걸 행정비용과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정도여서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예가 없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과세기준일 한 날짜로 딱 둬 가지고 외국,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딱 둬 가지고 한 달 정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정도이고 매일매일 현황을 파악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과 이명수 위원님 여러 가지 취지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과세 관련한 기준일을 사실 일할계산하게 되면 그 문제에 관해서…… 365일 전체에서 365분의 며칠며칠 해서 계산해서 과세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나 조사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체계가 정비되거나 그런 것이 바로바로 확인돼서 비용이 없이 바로 등록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 정비되는 시기에 자동과세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재는 전체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현 제도를 유지하고 다른 시스템들이 정비된 이후에 재논의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있으 면 이 아파트는 일할로 하든 연 1회 해서 연 재산세를 과세하든 누군가는 내요. 그건 똑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할로 하든, 그렇지요? 공백이, 공실이 되는 것이 며칠 있다면 모를까, 그러면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잖아요. 정부는 그런 데 과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하나 남고. 그런데 개인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괜찮은 게 뭐냐 하면 이 집을 갖고 내나 저 집을 갖고 내나 다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양자 간의 큰 불만은 없을 거다. 지금 개인들이 이거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케이스가 있다고, 이제 무주택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명수 위원
좀 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싶네요.

소위원장 권은희
이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6번, 주민세 종합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안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제출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중소기업은 200% 범위 내 추가공제 하는 개정안으로,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100% 범위 내 추가공제 하는 안으로 수정된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200% 추가공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 최훈
지방세제정책관 최훈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세율은 그달의 급여총액의 0.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직전 연도 대비 한 명 추가고용 시 그 한 명분, 그러니까 그 급여액에서 0.5%를 내고 있는 것을 공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전 대비 추가고용은 이 두 명에 대한 0.5%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종업원을 안 내게 되는데 200%로 바뀌게 되면 두 명을 추가고용하면 기존에 있는 두 명까지 네 명이 공제된다는 의미가…… 기존 사업소, 중소기업만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은 기존의 2배로 해 주는 거고 중견기업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100%로, 그러니까 기존에 중소기업에 했던 것처럼 2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를 신설하는 걸로 지금 저희 정부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사람의 숫자의 문제네. 숫자를 200%로 본다는 거구나.


소위원장 권은희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이 부분은 현 정부의 또는 과거에도 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용 지원하려는 정책은 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숙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주민세 이외에 고용부에서 지원이 굉장히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체제 임금 지원까지?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어떤 지원안이 나오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종합적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데 그것이 그 상임위 그 소위에서는 타당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우리한테 보여 주면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그렇게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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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금 줄여 준다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명분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유민봉 위원
그리고 모든 지원이나 감면의 경우에는 제도를 바꾸었을 때, 어쨌든 감면도 실제 세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감면되기 때문에 조세지출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세금을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추정돼서 들어와 줘야지요. 이 정도라면 다른 부처와 상의 내지는 의견 교환 없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테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조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런 추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가 워낙 시급한 상황이라 청년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관계부처하고 종합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중견기업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터무니없이 대기업 하겠다고 그러는지는 않아요. 중견기업으로 한번 키워 보겠다. 그런데 중견기업으로 가려다가 보면 각종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중견기업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숨통을 조금씩 틔워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등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중소하고 중견이 3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중견기업으로 가게끔 유도해 주는 정부 정책이 더 맞다고 봐서, 중견기업이 많아지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열거하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됨으로써 손해 보는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신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갖고 와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지원이라든지 그걸 포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막론하고 똑같이 하는 것까지도 옳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행안부에서 이 관련한 정부제출안 부분들이 정부 전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같이 엮여서 들어간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협의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영진 위원
실제로 주민세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가 전체 총량으로 보면 사실 주민세의 0.5%이니까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창업 그리고 추가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지원책인 것 같아요. 다른 직접지원 여러 가지 금융․세제 있는 중에 주민세분이라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한 지원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그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사항인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세분에 관한 일자리정책 지원이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감세지요, 감세 부분인데 저는 동의는 해 주더라도…… 전체 세수에 크게 영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사실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김영진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300억 규모 이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종업원 임금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종업원 고용 관련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추계가 필요하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애초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등 고용촉진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제도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이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50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정도의…… 이것도 진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자료를 잘 안 줘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훨씬 더 정부 측의 설득력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상 전체 중소기업은 한 3만 개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신설 중소기업이 매년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현황자료는 아마 검토의견서에는 다 못 들어갔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한 해에 50명 이상을 초과 고용해야 되잖아? 지금 중소기업의 규모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디귿 항이 그렇잖아요. 신설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월이 해당 연도에 50명을 초과하여……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해당 연도에 50명 초과하면 1년간……

유민봉 위원
그런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50명 이상이 한 1895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매년 50명 이상……


유민봉 위원
신설 중소기업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14년도에 조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부 자료입니다.

유민봉 위원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봐야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저희들이 14년도 기준을 받은 겁니다.

소병훈 위원
고용지원 관련해서 행안부 단독은 아닐 것이고 다른 부처하고 동시에 진행하나요, 이런 몇 가지 고용지원책을?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고 준비되고 이것은 각 부처나 정책에 따라서 시차는 다 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주면 이런 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고용지원 촉진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드린 건가?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처는 아닙니다만 진행되는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개정안에 신설 사업소 중견기업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중견기업으로 창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50명 가지고? 그것은 당초 중견기업이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다듬어야 될…… 그리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중견기업이 유도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 왜 자꾸 차별하냐고, 이런 것까지? 이런 것 괜찮아요. 가뜩이나 대기업 못 가는 사람들 3000개뿐이 없는 중견기업에라도, 자꾸 거기서 고용을 더 늘리게끔 유도해 줘야지.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중견기업의 경우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고요. 그런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는 내용은 저희들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신설 사업소는……

홍철호 위원
아까 보여 줬던 것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200% 범위 내에 추가 고용하는 걸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네.

유민봉 위원
이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반복되는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인데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타깃, 대상이 각 부처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개별 부처는 그 수혜 대상이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지 모르고 자기 부처의 정책만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 문제를 여기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세라는 작은 걸 가지고 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 정부가 어떠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핵심은 임금 지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저임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 행정안전부가 주민세를 가지고 거기에 또 한 번 들어갈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벤처․창업․중견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는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을 종합검토를 정부에서 제공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하겠다는 것입 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의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바항, 그 밖의 사항에 기존 체계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특별한 이견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도 전문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보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외전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마련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유물 분할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명확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증 회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라항에 주민세 종업원분 고용지원 공제 확대 다음 항에 있는 7항,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취득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안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가세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과세하겠다 그리고 면세점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세에 실질로 보면 2011년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 당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제척기간과면세규정이 생겼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2011년 법 개정 이전으로 실질적으로는 돌아가겠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실질적으로는 돌아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따로 등록면허세를 두는 건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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