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이명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새로운 논쟁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예정되어 있던 법안심사를 오늘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이철규 의원 그다음에 충남, 대전, 강원 또 여러 군데 왔는데 각 입장 우선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배석자들이 배석하시고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논쟁하지 마시고 입장을 가진 그곳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각 지자체가 최소한 입장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관련해서 이것은 지자체가 안 하고 위원님이 하실 건가요?

이철규 의원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소위원장 권은희
이철규 의원님이……

이철규 의원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대륙붕……

이명수 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 온 데부터 먼저……


인천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저희 관련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서 산업부에서 말씀하신 LNG 이중과세 관련해서는 사실 LNG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용이나 사업소, 음식점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저장시설이 인천 같은 경우 송도에 있고 경기도 평택 이런 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때문에 저희가 과세하는 거지 발전재원이 된다 해서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LNG를 발전재원으로 하는 데는 전체 LNG 사용량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 인천지역에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 관련해서는 원가 처리하는 수수료를 그동안 지급하고 또 한 가지 새롭게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는 준조세가 법이 개정돼서 두 가지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외부불경제로 인한 조세는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른 지자체……

대전광역시세정과정 황규홍
대전광역시 세정과장 황규홍입니다. 방사능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대전의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원전지역은 아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핵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핵폐기물이 다량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한 4.2t 있고요 또 중저준위폐기물이 한 3만 1000드럼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산자부에서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대전지역에는 지원금도 한 푼 받지 못했고요 또 발전소에 부과된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원전지역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용으로 다량 반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핵연료주식회사에서는 발전지역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전량 생산해서 발전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못지않게 대전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원자력연구원이나 핵연료주식회사 반경 1.5㎞ 내에 주민이 한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12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는 지방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건의드립니다.

유민봉 위원
질문을 답하고 나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이분에게 궁금하신 거예요?

유민봉 위원
예. 아까 산자부에서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폐기장 같은 경우에 이미 드럼당 지원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대전 얘기한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대전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저기는 발전용이고 여기는 연구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발전용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지역자원…… 과기부 소관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오케이. 산자부, 과기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우리는 이중과세 논란은 없습니다.

유민봉 위원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고준위폐기물이 4.2t 있고요 그리고 중저준위폐기물이 3만 1000드럼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3만 1000드럼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전국적으로 몇 %……


유민봉 위원
전국 방사선폐기물 중에서 몇 % 정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저희가 전국에서 2위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민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은 하나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예, 지원이 하나도 안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폐기물을 일반창고 같은 데다가 천장에 닿도록 그냥 적체해 둔 상태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경주 폐기장 시설하고는 안전시설이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전광역시세정과장 황규홍
예, 전혀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유민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으로 충남에서 오신……

충청남도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충남도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저희 충남도와 관련된 법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석유 정제․저장시설,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하고요. 1건은 어기구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 인상,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유정제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나 주민 건강피해 또 장치산업의 특성상 유독가스 누출이라든지 잠재적 위험이 큰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환경 및 경제적 피해금액이 4조 2200억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세 납부 실적은 11년부터 15년까지5년 동안 21조 2000억 규모인데 지방세는 1755억 규모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121배의 편차가 있고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충남도와 시․군이 합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불과 318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율 인상도 좀 병행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던 연구위원들도 배석하고 있는데요.

황영철 위원
전북 한번……

소위원장 권은희
전북도 오셨나요? 전북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사회재난과장 황규철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행안위에 올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되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는 고창군 전역하고 부안군 5개 면이 해당됩니다. 또 인구수로 봐도 저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6만 8000명이고 인근의 영광에도 한 6만 명으로 비슷한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개정 필요성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10㎞에서 30㎞로 늘리면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마련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국비 1원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민들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이 약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방식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원전 소재지만 주도록 되 어 있고 원전 소재지 외인 전라북도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광 한빛원전하고 전라북도는 경계가 2㎞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전남으로만 가고 전북에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혜량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비상계획용 저장소가 있다는 거지요?

전라북도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요.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이.

김영진 위원
고창과 부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저희들은 시설은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돼서……

소위원장 권은희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30㎞로 확대되면서 고창이 비상계획구역 안으로 더 많이 포함된 거지요, 영광 원전에서 가까우니까?

전라북도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예, 그렇습니다. 영광 원전하고 전라북도는 2㎞도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오셨는데 발언 못 하신 지자체 있습니까? 없으시면 연구원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외부불경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지자체와 산자부 입장이 다른 것만 해도 채석장과 생산장이 다르다 그다음에 발전소와 저장소가 다르다, 발전소와 연구원이 다르다,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대상과 관련된 차이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대상을 정확하게 외부불경제 효과로 놓고 연구가 진행됐었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을……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연구실 허등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허등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그 부분은 아마 납세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납세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외부불경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불경제 범위 안에 납세지가 아닌 지역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전량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와 저장시설이 달라지게 되면 저장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불경제의 비용 추산에 있어서는 외부불경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외부불경제를 측정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설이 다르고 생산 공정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점, 그러니까 기존에 발전소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장소, 저장량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연구대상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연구실 허등용
저장량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따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발전이면 그 원자력발전에 대한 발전 단계부터 저장 단계까지 모두가 포함된 비용으로 외부불경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을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외부불경제가 다 측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외부불경제는 별도로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측정이 가능하시기는 하시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연구실 허등용
그것이 측정 가능한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해외 사례나 각종 연구를 참고했을 때 그것을 단계별로 비용을 다 따로따로 추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원인별로, 어떤 요소별로는 추정이 됐는데요.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그런 요소별로는 외부불경제를 별도로 구할 수는 있으나 각 단계별로, 생산 공정별로의 외부불경제를 추정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설과 관련돼서 외부불경제가 유발되고 그에 대해서 외부불경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위 한 세수를 징수하려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원자력발전이 따로 있고 저장이 따로 있는데 발전을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모든 지역에 부과된다고 하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확인은 됐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연구실 허등용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단 현재 이중과세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라는 것은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이 과세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의 최적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피해가 더 커서 사회후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적정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논리보다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준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써 최적조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게 저희도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법 속에, 과세체계 속에 녹여 내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화해야 되고 가급적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홍철호 위원님 발언……

홍철호 위원
아니, 발언이 아니고…… 지금 산자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었고 또 지자체 의견도 들었으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테고요.점심 이후에는 지금 배석하신 분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의견 들으실 필요성은 못 느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법 관련해서 심의했습니다. 오늘 의결하기에는 심의여건이, 심의에 따른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심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행정안전부 쪽이나 해당 지역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아마 법안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통과를 원하는 지자체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을 모두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시멘트공장이 대부분 석회석 생산지에 위치해 있다’,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언이었는데 또 강원도 이철규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발언하셨고 석회석이 모두 시멘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철소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서 각각 강원도에, 또는 충청북도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반면 시멘트 공장 때문에 외부불경제가 나타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은 대체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정량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과 인구 수 이런 것이 객관적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시되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단 위당 세를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발전소에 이미 핵연료에 대한 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발전소 소재지 어느 범위까지, 연간 어느 정도의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북에서는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 반경 30㎞이면 그 안에 시도 경계를 넘어서서 미치는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 그런 것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폐기물의 경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입니까, 거기에 인입되는 반입되는 경우 드럼당 얼마씩 경주시에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될 테고요. 반면에 고리나 이런 발전소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반면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는 폐기물 지원도 전혀 받지 않고 발전도 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상당량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여기는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부과하더라도 단위당 얼마, 또는 세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른 위원님들은……

소병훈 위원
저도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서로 다른 나라 정부도 아니고 같은 정부 안에 있는 부처에서 이 정도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심판 보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 산자부 그리고 지자체 주민까지 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지 이 상태로는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김영진 위원
산자부 안 가셨지요? 계시지요?


김영진 위원
산자부가 지금 하는 논리가 말씀드렸던 외부불경제, 이중과세, 여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연관된 시멘트면 석회석,그다음에 핵연료세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그다음에 연료봉에 관한 부분이면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지원도 다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소, 금액 이렇게 해서 조율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용 중에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화력 관련한 것은 기존에 많은 논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더 미세먼지라든지 여타 부분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사실 저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근거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말 그대로 이중과세, 이렇게 기존에 지원하는 그것과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해 주시지요.


이명수 위원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는 건가요, 자료가 안 돼서? 저는 이것 벌써 몇 번째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번, 20대 전에도 얘기가 됐던 것들이 지금까지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결론을 낼 건 내고 안 되는 건 다음에 미루고 해야 되지 않나, 전체를 또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싶네요. 가능한……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은 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논의의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논의가 진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수령화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의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과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주장하는 이중과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대상을 달리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과세대상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이를 수치화하시고, 이 외부불경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 과세대상의 영향, 외부불경제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정리해 보시고, 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 중에 기존의 지원금들이나 기존의 과세체계로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로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필요로 하는 세입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죽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의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와 산자부를 상대로 필요한 자료를 받으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의견, 지자체에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관계법령도 확인해서 그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세율까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외국에 이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한번 입법조사처나 확인하는데 외국에서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부에서 모아서.


이재정 위원
진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나 그래도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정리된 입장으로 본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갈등관계에 있는 부처가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보일 때는 입법부가 결단을 하는 차원에서의 본의 아니게 심판자 역할을 하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최대한 요구하되,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은 대로 각 부처별 입장을 충분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러내 주면 소위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조율해서 결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합의된 입장을 강요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저희들이 합의를 전제로 심의 의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심의 의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렇게 정리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행안부에서 관련 부처에 요구해서 받으시고, 그 관련 부처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행안부 입장에서 그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알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1)(계속)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계속)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7)(계속)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계속)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8)(계속)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0)(계속)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계속)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8)(계속)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2)(계속)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2)(계속)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3)(계속)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2)(계속)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34)(계속)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6)(계속)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1)(계속)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6)(계속)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3)(계속)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7)(계속)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6)(계속)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1)(계속)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0)(계속)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6)(계속)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64)(계속)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25)(계속)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32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5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정부안이든 의원 발의든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규정(정부안)에서 ‘매각증여’ 규정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안(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정하여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25%로 등록면허세를 축소하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번,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감면율 상향(의원안)에 대해서는 현행 50%인 재산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고 또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여 중앙회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25%로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0%로 하는 한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는 의원안을 반영해서 현행 감면율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하고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입니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정하여 청소년단체의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행 100%에서 75%로 하고, 재산세는 100%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를 100%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3번입니다.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안을 수정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0%로 하고, 한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정부안)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의 감면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사내창업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45번,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정해서 중앙회의 경우에는 취득세 25%하던 것을 종료하기로 하고, 단위금고에 대해서는 현행 100%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아까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업․농협․농촌․농민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저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 아까 25% 얘기했는데, 지금 75%를 25%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50%로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도 아까 그동안 취득세․재산세 25%였는데 이것을 아예 없앨 거냐, 그렇지 않으면 25%를 유지해 줄 거냐,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만 더 수렴하여 주시지요. 지금 자료에 농어업의 5번이고 10번입니다. 10번은 25% 유지고요. 융자 담보물 등기는 50%, 지금 75%를 25%로 깎는 거거든요. 한 번에 깎지 말고 50%로 조금만…… 감면하는 추세는 좋은데 75%가 갑자기 25%로 되니까 좀 그렇대요. 한 50%로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무리가 됩니까, 전체 추세에?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에 대해서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농협경제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로랄지 목우촌이랄지 대기업적인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굳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 번…… 그러면 5번만……

김영진 위원
그러면 5번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은 75%에서 50%로 조정하고, 추후에 일몰 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유민봉 위원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민봉 위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감면제도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얘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제도가 누더기식이 너무 많아요, 조각조각. 이게 전체를 짜서 방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고 과거 역사성에 의존해서 이런 제도를 연장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번에도 연장을 하는데 그 예고를 분명히 하세요, 이들 기관에 대해서.


유민봉 위원
전반적으로 현 정부, 아니면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 감면제도를 대폭 구조조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가서 로비를 받지 말고 예고를 하세요. 이번에는 이 정도지만 다음번에는 낮아진다, 아니면 폐지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실제 대비를 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감면되면 어쨌든 그 기관은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대차대조표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 도움이 우리는 최종 수혜자한테 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농민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최종 수혜자한테 가지 않고 간부급에서 연봉 인상이라든지 성과급으로 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경우로 갔다든지 이러면 우리 입법취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분명히 하고 매년 자료들을 축적해 가지고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방향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자세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융자 담보물 관련해서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것은 수용하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융자 담보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예, 50%로 조정하고. 그리고 확인할 게 있는데, 저희들 논의한 내용하고 자료에 좀 상이점인지 정리가 다르게 된 부분인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cc뿐만아니라 7~10인용으로 정의를 둬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7~10인용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했던 것이 2000cc에서 2500cc였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cc를 2500cc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넣으려면 7~10인승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아니, 우리가 논의한 것은……

소위원장 권은희
7~10인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는데.

유민봉 위원
7~10인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조됐을 때 원래의 인승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7~10인용을 심의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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