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재중 위원장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진보강사업이 제일 우선시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소병훈 위원
위원장님, 짧게 제가……

유재중 위원장
소병훈 위원님, 짧게.

소병훈 위원
저는 특별히 부탁을 받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뭐냐면 환경미화원 관련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업무가 시군구 기초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광역에서도 거의 간섭을 않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못지않게 위험에 내몰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적어도 어떤 큰 틀의 안전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지난 11월 16일 광주에서 난 사고, 그런 걸 볼 때 이 부분을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 자체가 우리……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뭔가정부의 지침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매뉴얼……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고 적어도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교류를 할 때 이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원래 청소 차량 한 대에 3명이 탑승을 해야 된답니다. 운전․수거․경계.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최저입찰제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차 한 대에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명이 가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건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이것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4항까지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이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67건의 법률안 등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명수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강석호․홍철호․이재정 위원님, 박남춘․박성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그리고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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