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홍철호 위원
잘 걷히니까 한 3년 정도만 해 주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정부도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박남춘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진 대비하시느라고 행안부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지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경주지진 때나 이럴 때 정부 자체가 백서나 이런 것을 한번 남기신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지금 죽 자료들, 경주지진은……

박남춘 위원
백서가 있었나요?


박남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과 대비해서 계속 일본이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정리 잘해서 자꾸 기록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게 제 손에도 안 온 것 같아, 경주지진 백서가. 그것 있습니까, 경주지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

박남춘 위원
그래서 체계적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지진 난 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했지만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아까 소방상황실이나 시․군․구의 지역 재해대책본부 같은 데가 내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부터 무너지면 상황 파악하고 대응해야 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당정청 협의하시면서 380억 증액을, 공공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했고 저는 일차적으로 이런 곳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충분히 해 주세요.


박남춘 위원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 또 가장시급한 게 학교라는 말이지요, 학교. 그런데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학교시설 내진율이 굉장히 낮은데 고등학교까지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조, 4조 5000억 정도고 국립대학까지 포함하면 한 5조 원 이렇게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물론 얘기를 했겠지만 올해부터 매년 2500억 이상 투자해서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그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면, 그러니까 학교의 하중을 완충할 수 있는 학교 중심부 횡축 건물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내진 보강을 할 때 그 부분은 공간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박남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법이나 이런 구체적 얘기보다도 재정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행정안전부장관
안이하다고 말씀……

박남춘 위원
안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BTL방식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왔는데 오히려 BTL 방식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감독을 못 한, 건물 지을 때……

박남춘 위원
물론 지금까지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BTL로 안전과 관련되는 걸 일시에 쫙 해서 20년 상환해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이것은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한번 더……

박남춘 위원
저는 이걸 그렇게 해야지……

행정안전부장관
논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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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위원
지금 사실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쓰라고 하지만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필수경비조차, 제가 차관께도 그런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천의 한 구 같은 데는 인건비조차 커버를 못 하니까 교육 경비조차 못 주는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BTL 방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되, 감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되 이 문제만큼은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 이것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리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도 토론회를 한번 가져 봤는데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연평도…… 오늘이 사실은 연평도 포격 7주기가 되는,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잊지 말자 해서 어제 토론회를 해 봤는데 그때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에 이주시켜 달라, 피해보상 해 달라, 안전보장 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다 빼 버리고 ‘거기서 사십시오, 우리가 잘해 드릴 테니까’, 국토 지키는 그 차원에서라도 있어 달라고 그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 줬지 세 가지는 다 일언반구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객선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오전에 배가 들어가요, 두 척이 동시에. 갔다가 그분들이 타고 나오면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요, 1박을. 그래서 이게 교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여객선사의 수익이 안 맞는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그것도 한 척이 끊어졌던 걸 시비하고 군비를 줘 가지고 지금 겨우 다니고는 있어요, 그 두 척도. 그러나 이런 대목이야말로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담기 위해서 안상수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의 섬과는 다른 서해 5도 특유의 정주대책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살아 주십시오 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만큼은 근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어쨌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몇 가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 대목은 연원도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서병수 시장님 인사하신 것 보고받으셨어요, 교통공사 사장? 제가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도 계속 질의했는데요. 연임 규정에 해당이 안 돼서 연임 못 시키는 사람을 다시 공모시켜 가지고 사장 선임을 해 버렸어요. 아니, 연임이 안 됐으면…… 그분은 경영 저기가 나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사의 원칙상. 그런데 그것을 다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금, 지방 공기업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산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종합감사 할 때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임명을 해 버리셨어요. 그것도 추천위원회는 사장을 두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런 추천위원들한테 다 추천 받아서 올라가서 그분이 또 뽑혀서 지금 3년을 합니다. 원래 연임하면 1년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서병수 시장님이 정치를 하시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파악해서요, 저는 이것 개선하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임이 안 되는 분을 어떻게 다시 공모를 시켜 가지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자기가 추천한 추천위원들 통해서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무리 가는 게 법 아닙니까. 순리를 따라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지진에 대해서 질문이 하도 많아서 질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조금……

박성중 위원
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포항시라든지 정부에서 초동을 잘 했고 또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도 빨리 들어갔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전체적인 총괄 지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여기에서 언급,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시면 흥해읍 쪽 이재민이 일주일간 3회 이동으로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 알고 계시겠네요?


박성중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KBS라든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마는 진앙지 인근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벽돌만 치우고는 ‘복구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93.2%가 복구 완료됐다고 보고되는데 실제 밑에 포항시 관계자 한번 보시면 2차 피해가 안 나게끔 이런 것도, 치우는 것도 복구에 다 들어간대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응급복구한 곳이 86% 정도다 이렇게, 실질상 복구는 상당히 거의, 많이 안 됐다고 느끼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곳이라도……

박성중 위원
보이는 곳 한 게 93.2%다, 혹시 국민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라고 우선 급한 대로 처리를 했다는 취지지 복구가 완료됐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박성중 위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전부 건물주가 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박성중 위원
앞으로 돈 보태줄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돈을 보태주는 방법보다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박성중 위원
아파트․연립 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 대줄 겁니까,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그것은 쉽사리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대피소 표지판, 안내책자 이런 안내까지도 잘못돼 있고 또 지정대피소도 안전해야 되는데 5.4 지진에 무너졌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얘기니까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아봐서 이쪽 관련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지진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그걸 했는데요. 몇 가지 비교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상청 통보 시간이 지진 나고 나서 몇 초 정도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19초 정도.

박성중 위원
19초, 20초. 굉장히 빨리 됐네요,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
일본은 몇 초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행정안전부장관
잘 모르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한 10초 내외면……

박성중 위원
예, 10초 정도. 그래서 우리가 20초 정도로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아무래도 기상청은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1년에 지진이 몇 번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그냥, 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위원님 한 2.0 이상 정도……

박성중 위원
아니요, 그것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그것은 셀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진까지 합치면?

박성중 위원
미진까지, 대략.

행정안전부장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 이상이 한 백 몇 회 난 걸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통상 2.0 이상이 한 30회에서 50회가 우리나라가 기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작년의 경주지진 이후에는 조금 더……

박성중 위원
경주지진은 여진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여러 가지 형상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일본은 몇 회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보다 한 10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추측해서 대략……

행정안전부장관
추측해서 한 10배는 더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박성중 위원
우리가 평균 잡아서 한 50회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회나 이루어집니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대응능력이 월등히 빠르다 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일본을 선전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모르시지요?


박성중 위원
일본이 처음으로 상용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조기경보라는 것 은……

박성중 위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는 지진 나고 나서 20초에 통보하고 주민한테 알리는 것이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진이 오기 전에 예보를 하는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예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첨단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콘셉트의 개념을, 시각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보고한 데 보니까 있던데 우리나라 지진 측정점이라 할까요 관측점이라 할까요, 용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진 진도 관측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장관
관측점은 아마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거나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박성중 위원
그것 우리나라는 대략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관측점이 한 200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건물에 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박성중 위원
전부 다 합쳐서, 암반에 박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 오늘 보고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그게 200군데가 넘는……

박성중 위원
앞으로 206군데에서 314군데로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잡아봤자 300군데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군데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참고로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좀 더 장관님이 뭔가 개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위원님이 저에게 지적해 주신 지진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저희들보다 적어도 한 몇십 배 정도 더 촘촘히 관측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박성중 위원
참고로 일본은 4300개가 넘습니다. 한 4400개 정도, 우리보다 20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지식……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연구소라든지 부산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전향되고 첨단 지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돈을 상당 부분 대더라도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금 굴 뚫고 이런 것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이번에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박성중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제가 한 3년 살아봤는데 도쿄에는 ‘도쿄방재’라는 책이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강풍․호우․화재 이런 다양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지진모의체험이라든지 강풍모의체험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정말 전국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경북 지역부터 우선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웃 일본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을, 자꾸 사례들을 가져와서 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당연하지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북․대구 SOC 예산을 왕창 깎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SOC 예산문제까지는 제가 답변……

박성중 위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깎인 예산을 지진 관련으로 좀 해서 여러 가지 방재, 여러 가지 내진 설계라든지 또 민간을 100%, 자기들이 무너진 것을 다 하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보완을 해 준다든지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조심스럽고요. 예결위에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휴식을 주시면 저희들…… 지금 포항의 상황 체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잠깐……

행정안전부장관
한 10분만 내 주시면……

유재중 위원장
그러지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한 10분만 주시면 지금 수능이 끝날 시간이어서 포항 상황……

유재중 위원장
한번 확인해 본다니까 10분 정회하지요.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

유재중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부터 하지요. 윤재옥 위원 안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박성중 위원님 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장관님과 모든 행정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체육관에서 수백 명이 함께 대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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