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나면 금이 가고 낙하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원전의 경우에는 그 지진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원전 가동이 중지된다는 의미이지……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런 의미지요.

유민봉 위원
원전시설에 금이 간다든지 거기에 어떤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의미는 상당히 아닙니다. 그래서 금이 가서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국민의 일반적 인식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인식을 해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가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관 하나를 옮기는 시스템 변화를 가함으로써 사람에 의한 인재가 아니라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이번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시스템 접근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재난안전포털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 정보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지진이 났을 때 재난안전포털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접속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정보의 정확성은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 정보가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모 방송에서 양서초등학교인데요, ‘지진대피소로 지정이 돼서 거기의 현장을 가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 이게 실제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양서초등학교는 재난안전포털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에 나오는 대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서…… 정말 많은 국민, 시민이 재난안전포털을 먼저 접속했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면 실익이, 실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재난안전포털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시민이 그런 위급상황에서 재난안전포털이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라고 하든지, 뭔가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자체가 자기들의 상황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자체……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게 호환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보완을,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알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충북 수해 때도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유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의 조직 역량과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 상황을 전송받고, 보고받고 보고를 드리는 상황 채널로서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경우에도, 지금 소방공무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위원
지금 현재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제 3명 나가 있습니까?

위원
아니요, 전부터 소방경급으로 해서 3명이, 상황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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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위기관리센터에 나가 있습니까?

위원
예.

유민봉 위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3교대 해서 1명씩 있는 거지요. 그것은 상황이 왔을 때, 소방청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보고를 올리는 라인이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전문 자문그룹 역할은 하기가 힘들다. 그 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도록 장관님께서 조직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인력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협조를? 그런 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이번에 저희들이 배운 여러 가지 시스템의 좀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이것은 청와대 안보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은 이번 중대본부장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지금 현재 중대본부는 현재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지진 5.4 규모의 경우에 관련된 부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범부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범부처라고, 한 예닐곱 개 되는……

유민봉 위원
그러면 이 범부처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교육부총리․사회부총리․경제부총리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무총리로 격이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장관께서는 차장을 함으로써 훨씬 더 부처 협조를 빨리 구하고 조정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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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그것은 안전위원…… 중대본부장은 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데 3개 시도 이상에 걸친다든지 범부처에 해당한다든지 하면 총리가 본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개인 가옥에 대한 위험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응한다든지 하는 것은 됐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노후 저수지 얘기 나왔지요? 터널, 육교 등등 그런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국토부가 관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토부가 굉장히빨리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응에 나섰어야 됐는데 사실 국토부는 20일,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5일 정도가 지난 뒤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안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각 기관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저희들의 판단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제가 국무총리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용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 있을 때 좀 동의를 구하는데,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 말입니다, 앞으로는 책상 위에 안 까는 게 어떤지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방에 컴퓨터 파일로 다 보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본은 깔겠는데 쫙 있는 것은 전혀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유민봉 위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원 낭비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것을 올리지 않는 게 좀…… 여러분,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행정실의 부담도 덜어 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요약본만 간단히 해서 하고.

박남춘 위원
여당 간사 있을 때 좀 하시지, 여당 간사 계실 때 해 주시면 더욱 좋지요.

유재중 위원장
여당 간사 어디 가 버리셨지요? 전임 간사가 있으니까 안 괜찮겠나, 박남춘 위원이 있으니까.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 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지난번에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얼마나 요청을 했고, 요청한 현황……

행정안전부장관
내년 것이요, 내년 것?

이용호 위원
그렇지요, 내년 것.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증원하겠다고 하는 각 부처의 구체적인, 어떤 자리를 어떻게 늘리는지 하는 현황을 달라고 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현장에서 답변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영, 자료를 안 보여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지금 그냥 자꾸 현재만 모면하시고 대답만 하시는데 뒤의 차관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것 좀 꼭 하십시오. 다음에는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첫 번째 문자 대응 이것은 지금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 제일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조치가 잘된 것 같아서, 저도 지진을 실제로 진동을 느끼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초 동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의원회관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밖으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아직도 모든 국민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저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재난 대응 요령을 몸에 체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당시에 2시 29분에 그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저게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움직임이 위에서 보이지요. 안 들어가집니다. 저게 들어간 것이 2시 50분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려 2시간 동안 다운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 또 먹통 됐다고 난리일 텐데 하도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뉴스에도 별로 안 나왔어요. 먹통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옮기면서 재난안전포털을 새로 업데이트한다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예,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42억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것 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지금 내년 5월까지는……

이용호 위원
내년 5월이잖아요. IT 강국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여기 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비상시 대응요령 이것을 눌러 보고 있으면 그것 되겠어요? 이미 지진이 났는데 이것 눌러 보고 어디 대피해 갈 데 찾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게 1만 명 들어와서 다운이 됐는데, 지진이 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현상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 때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때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거나 홍보물을 통해서거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것을 익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것 다운 안 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진은 발생했고 저것 뒤늦게 찾아서 아무, 사후약방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그래도 저것부터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이지만 저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 때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 나고 나서 제일 문제가 행안부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민간주택 파손 문제, 특히 개인주택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해서 지진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앞으로 유사시, 재난시 대비해서 보험을 어쩌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관리비,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이 자꾸 날 때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 전체가 배워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민간주택에 관한 우선 임시조치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알겠고요. 이번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민간 모금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더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아직도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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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행정부가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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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장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그 시각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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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예, 그 시간 2시 29분, 30분에.

행정안전부장관
아마 대통령께서 APEC 갔다가 돌아오셔서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바로 어떤 첫 번째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첫 번째 조치는 우선 세종하고 서울의 상황실에서 각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정하고 중대본을 바로 가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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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책임자를 당시에 누구로 정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현장에는 제가 내려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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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청와대 쪽과는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에서 바로 즉각 연락이 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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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아니, 우리 상황을 보고 그때 당시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용호 위원
문자 보고해 가지고 온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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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습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신 게 비교적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만일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장관님 또 재난안전본부장이 여기 나와 계실 텐테 이것을 사실은 늘 숙지를 해야 됩니다. 또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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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마는 세세히 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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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는 지진이 작년에 경주에 나고 올해 포항에 나다 보니까 경북지역 쪽만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가장 큰 지진이 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014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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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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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2014년도에는 충남 태안에서 났습니다. 충남 태안의 바다 쪽인데 규모가 5.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 쪽이라 우리가 피해를 덜, 감지를 못 했는데 그랬고요. 2015년에는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2014년은 태안이고 2015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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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지금 저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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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잘 모르시지요? 2015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났습니다. 익산에서 3.9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주에서 났고 올해 포항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진은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디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때도 물론 집중적으로 경상도 지역을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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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리고 건물의 내진등급이라는 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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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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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내진등급에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특등급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되는지 대충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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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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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특등급이 연면적 1000㎡ 이상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종합병원 이렇게 죽 돼 있거든요.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제는 특등급이 얼마나 진도를 견디는가 하는 부분을 몰라요, 물어보니까. 그냥 특등급이라고 해 놓기만 했지 실제로 특등급이면 어느 정도 진도의 지진에 견뎌야 되는 것인지 담당자들이 몰라요. 이게 그냥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지역별로든 아니면 건물 크기별로든 중요도든 등급과 진도를 견딜 수 있는 것과 매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지진 또 AI와 같은 이런 재난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난 경주에는 메시지가 늦게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진동보다 메시지가 더 빨리 온 것은 그동안 과거에는 담당자가 실수한 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이 계속 보완되면서 자꾸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단도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수능을 연기한 것은. 선관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거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선거의 연기 규정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있습니까, 아예 매뉴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또 일부 투표소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투표를 못 했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매뉴얼대로 한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장관님, 문자메시지 목적이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우선 긴급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지요.

홍철호 위원
그냥 알리는 것, ‘알고나 있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알리면 국민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파악할 역량이 되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기대가 있는 거지요.

홍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 점에서는 이번에……

홍철호 위원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게 심야시간대에 지진이 왔다,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것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이것에 대한 대비, 심야시간대에 지진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방송망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진도 얼마 정도에 할 것이냐, 진도 2인데 해서 온 동네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한,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지역별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경우에 한번같이 봐 줬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문자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것이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 말로서 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작년에 계속 시행착오 일으키다가 이제 이것은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와서 배워 갈 정도로…… 우리 휴대폰 문화가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왔다, 그러면 단계별로 문자메시지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것은 좀 중하다고 하면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낙하물 주의 이런 간단한 몇 가지 행동요렁 정도는 함께 넣어 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요. 또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점얼마, 그것도 주간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그냥 알아나 둬라,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더 강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맞는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이것 정리되는 대로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하철 안전인데요 지하철이 지진이든 뭐든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에 이게 왔다고 하면 운행 중에 레일 뒤틀림이 난다든지 이탈을 한다든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하철에 대한 안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 R&D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자꾸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무너질까 봐. 그런데 지하는 잘못하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제가 보니까 이게 고사 상태입니다. 이런 대학교 연구기관들에게 미션을 줘서 이런 연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행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 국내외 있는 모든 역량들이 다 동원되어야 지금 현재 지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우리가 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대도시 지진 또 화재,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것은 행안부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견하고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실내 대피소가 이제 구호소로 쓰여요,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 곳들은. 지금 포항이 그렇잖아요. 이게 전국에 1536개소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건물들은 주민들 누구나가 우리 동네 어디에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마크를 행안부가 고안하셔서 그런 건물에 크게 붙여 놓아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 옆에 내진설계가 잘된, 내진설계가 잘됐다는 것은 무지하게 강한 건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도 안전도가 담보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건물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문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마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진하고 관련 없는 건데요. 지금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들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지방세 일몰 이것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업․농촌이 FTA나 청탁금지법, AI, 가뭄 여러 가지가 자꾸 돌아가면서 오니까 아주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나마 농협들이 있어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해 주는 거라든지 지금 일몰로 끝나게 돼 있는 것들 있어요. 또 농수산물 직판장용 취득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번에 감면이 계속 한 3년 정도라도 더, 우리가 아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몰 때문에 또 연장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번에 재정분권을 논의할 때 어떤 재량을 지방정부한테 넘겨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담세에 여력이 있는 기관들인데 그러니까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그런데 이게 단위금고당 부담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민들이 농협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를 건드린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이건 조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예외규정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사 실……

홍철호 위원
지금 세금도 많이 걷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세금은 제가 걷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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