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전국적으로 동시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또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전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방금 칭찬해 주신 대로 이번에 기상청에게 측정되자마자 바로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효율성이 나왔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예전 2G폰이나 3G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합시다’ ‘상황은 어떻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민 대피요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전국적으로 동시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또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전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방금 칭찬해 주신 대로 이번에 기상청에게 측정되자마자 바로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효율성이 나왔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예전 2G폰이나 3G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합시다’ ‘상황은 어떻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민 대피요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여러 언론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처럼 규모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일어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 체감해서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 빠른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연이은 지진입니다.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한국만의 체계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한국만의 체계로, 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실질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언론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처럼 규모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일어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 체감해서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 빠른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연이은 지진입니다.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한국만의 체계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한국만의 체계로, 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실질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 지진 사태의 피해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 필로티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1층에 기둥식 구조 짓고, 보통 1층 빌라에 살기 싫어하는 주택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1층은 주차장으로 대체하고 2층 이상부터 벽식 구조를 갖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은 ‘내진 성능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기둥과 보가 많아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룸 건축물이나 이번에 확인된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필로티건축물 지진 사례 를 보면 원칙대로 건축되지 않고 감리나 인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2015년부터 3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6층 이상인 경우는 건축구조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6층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전문가로 보여지는 건축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점이 악용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과 경주, 그러니까 실제 근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필두로 해서 필로티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 지진 사태의 피해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 필로티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1층에 기둥식 구조 짓고, 보통 1층 빌라에 살기 싫어하는 주택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1층은 주차장으로 대체하고 2층 이상부터 벽식 구조를 갖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은 ‘내진 성능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기둥과 보가 많아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룸 건축물이나 이번에 확인된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필로티건축물 지진 사례 를 보면 원칙대로 건축되지 않고 감리나 인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2015년부터 3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6층 이상인 경우는 건축구조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6층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전문가로 보여지는 건축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점이 악용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과 경주, 그러니까 실제 근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필두로 해서 필로티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하고 복구 과정에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필로티 구조를 악용해서 건축법을 피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혹은 200㎡ 이상 주택은 모두 다 내진보강이 건축할 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게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들이 더 철저하게 각인되어서 이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정한 방법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하고 복구 과정에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필로티 구조를 악용해서 건축법을 피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혹은 200㎡ 이상 주택은 모두 다 내진보강이 건축할 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게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들이 더 철저하게 각인되어서 이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정한 방법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예, 10월 21일이지요? 그런데 한국경찰사를 발간한 내무부 치안국에서조차도 ‘이때 언급한 국립경찰은 진정한 의미가 국립경찰이 아니고 군정경찰이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법원은 법의 날을 사실상 근대적 사법제도를 처음 도입한 4월 25일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독자적 기념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준 열사를 초대 검사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임시정부에 경무국이 설치된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경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또 국민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10월 21일이지요? 그런데 한국경찰사를 발간한 내무부 치안국에서조차도 ‘이때 언급한 국립경찰은 진정한 의미가 국립경찰이 아니고 군정경찰이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법원은 법의 날을 사실상 근대적 사법제도를 처음 도입한 4월 25일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독자적 기념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준 열사를 초대 검사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임시정부에 경무국이 설치된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경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또 국민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72년 동안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기념해 온 나름대로의 전통 또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72년 동안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기념해 온 나름대로의 전통 또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내부제보를 받았는데요. 잘 들어 보세요, 청장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장님께 사퇴 압력을 했고, 청장님은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장께서는 대통령 뜻이라고 판단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알고 반대하셔서 없었던 일로 됐다…… 웃지 마시고요. 제가 정통한 제보 받은 겁니다.
제가 내부제보를 받았는데요. 잘 들어 보세요, 청장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장님께 사퇴 압력을 했고, 청장님은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장께서는 대통령 뜻이라고 판단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알고 반대하셔서 없었던 일로 됐다…… 웃지 마시고요. 제가 정통한 제보 받은 겁니다.
장제원 위원
내진설계 문제가 지금 사실상 이번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된 건물들이나 고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대성아파트도 36년 된 오래된 건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진설계 문제가 지금 사실상 이번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된 건물들이나 고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대성아파트도 36년 된 오래된 건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낮은 건물, 개인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빌딩을 유지․감독하기 힘든 주인이 있다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 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고층아파트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포항에서도 고층아파트가 문제 된 게 아니고 5층짜리 대성아파트가 문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진설계 문제가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터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래된 정말 낮은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낮은 건물, 개인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빌딩을 유지․감독하기 힘든 주인이 있다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 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고층아파트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포항에서도 고층아파트가 문제 된 게 아니고 5층짜리 대성아파트가 문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진설계 문제가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터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래된 정말 낮은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 국가라는 게 민간 부분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비를 줄 수도 없고 또 지자체의 형편을 아는데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었는데…… 위원님이 낸 법안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 국가라는 게 민간 부분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비를 줄 수도 없고 또 지자체의 형편을 아는데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었는데…… 위원님이 낸 법안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대피교육 문제인데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교육기관의 대피교육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지진이나 이런 게 오면 겁부터 먹지 자신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교육을 안 받고 무방비로 노출돼 있거든요. 지진이 오면 겁부터 먹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피교육 문제인데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교육기관의 대피교육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지진이나 이런 게 오면 겁부터 먹지 자신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교육을 안 받고 무방비로 노출돼 있거든요. 지진이 오면 겁부터 먹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리고 통 단위, 동 단위 지진대피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됩니다. 기초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기초단체별로 동 단위, 통 단위별로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있는지, 그 대피소를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 단위, 동 단위 지진대피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됩니다. 기초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기초단체별로 동 단위, 통 단위별로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있는지, 그 대피소를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이번에 몇 가지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포맷은 정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 바로 거기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몇 가지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포맷은 정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 바로 거기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제 규슈 쪽에서 경주까지 왔다가 포항 쪽으로 왔다가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 지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지진 다발지역, 이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단층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규슈 쪽에서 경주까지 왔다가 포항 쪽으로 왔다가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 지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지진 다발지역, 이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단층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김영진 위원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우리 당 대표단과 행안위의 진선미 위원과 같이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지진의 피해가 예전의 경주에 비해서는 더 컸다라는 게 제가 본 현장이었습니다. 포항역 천장부터 흥해읍 일원, 그다음에 대성아파트, 그다음에 포항여고 각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포항 지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진에 관한 대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 이재민들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이것을 기화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초동대응에 있어서 기상청으로 문자 보낸 것 단일화하면서 25초 걸렸는데 예전에 경주에서 났던 대응보다는 훨씬 빠르면서 사람들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고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더 당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우리 당 대표단과 행안위의 진선미 위원과 같이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지진의 피해가 예전의 경주에 비해서는 더 컸다라는 게 제가 본 현장이었습니다. 포항역 천장부터 흥해읍 일원, 그다음에 대성아파트, 그다음에 포항여고 각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포항 지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진에 관한 대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 이재민들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이것을 기화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초동대응에 있어서 기상청으로 문자 보낸 것 단일화하면서 25초 걸렸는데 예전에 경주에서 났던 대응보다는 훨씬 빠르면서 사람들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고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더 당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계측기에 나타난 것을 빨리 읽어 내는 능력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점에서는 기상청이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이번에는 기상청이나 저희들 모두 좋은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예후를 빨리 포착해 내는 능력들을 더 배양을 해서 하겠습니다.
계측기에 나타난 것을 빨리 읽어 내는 능력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점에서는 기상청이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이번에는 기상청이나 저희들 모두 좋은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예후를 빨리 포착해 내는 능력들을 더 배양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일 행안부장관께서 현지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날 있을, 그 주에 있을 수능시험을 연기했던 결정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 59만 명 수험생과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들이었는데 그 시기 판단의 기점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다, 그 시기에 행안부장관께서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있을 수능 관련해서 교육부총리와 함께 수능 연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확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일 행안부장관께서 현지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날 있을, 그 주에 있을 수능시험을 연기했던 결정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 59만 명 수험생과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들이었는데 그 시기 판단의 기점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다, 그 시기에 행안부장관께서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있을 수능 관련해서 교육부총리와 함께 수능 연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확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아직은 오늘 수능이 끝나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당일은 역시 현장에 계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건의가 컸고요. 제 자신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그 주민들이 아이들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일 학교에 시험 치러 가라는 게 옳은 거냐라는 강한 항의, 또 학생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자기 부모님들 차 같은 데서 쭈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그리고 현장 학교를 돌아본 긴급 진단요원들의 판단 중에서 몇몇 학교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학생들에게 이 불안함 속에서 시험을 치게 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서 교육부총리께 이 상황을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오늘 수능이 끝나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당일은 역시 현장에 계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건의가 컸고요. 제 자신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그 주민들이 아이들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일 학교에 시험 치러 가라는 게 옳은 거냐라는 강한 항의, 또 학생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자기 부모님들 차 같은 데서 쭈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 그리고 현장 학교를 돌아본 긴급 진단요원들의 판단 중에서 몇몇 학교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학생들에게 이 불안함 속에서 시험을 치게 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서 교육부총리께 이 상황을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여러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수능 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83.6% 나왔습니다. 오늘 4시 40분까지 수능이 잘 좀 끝나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인내 그리고 국민들의 양보에 관한 좋은 결정이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포항여고에 가서 수능현장을 좀 점검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포항여고도 지어진 지가 한 4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아주 지진에 취약한 형태였고 내진보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보고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 보고에서도 현재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대략 20% 정도 내외가 되어 있고 우리 교육시설물은 현재 30년 넘은 학교 건축물이 초ㆍ중ㆍ고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선후ㆍ경중을 따지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선후를 좀 따져서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특별교부금 속에서 지진 내진설계로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되겠다. 지금 경주와 울산에서 연이어 났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단층이 있던 측면에서 그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더 빨리 많이 하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단지 행안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기재부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수능 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83.6% 나왔습니다. 오늘 4시 40분까지 수능이 잘 좀 끝나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인내 그리고 국민들의 양보에 관한 좋은 결정이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포항여고에 가서 수능현장을 좀 점검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포항여고도 지어진 지가 한 4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아주 지진에 취약한 형태였고 내진보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보고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 보고에서도 현재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대략 20% 정도 내외가 되어 있고 우리 교육시설물은 현재 30년 넘은 학교 건축물이 초ㆍ중ㆍ고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선후ㆍ경중을 따지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선후를 좀 따져서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특별교부금 속에서 지진 내진설계로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되겠다. 지금 경주와 울산에서 연이어 났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단층이 있던 측면에서 그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더 빨리 많이 하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단지 행안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기재부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 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런 정도를 해결하라고 각 지역에다가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는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하길래 이런 시급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같은 것도 안 하고 이것을 국가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인데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어른들끼리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은 하여튼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를 요청해서라도 빨리 빨리 입장 정리를 하고 일들이 지금 현재로 하면 한 37년 정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늦고요. 내진뿐 아니라 D등급 받은 건물, C등급 받은 건물 중심으로 빨리 빨리 시작을 해 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 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런 정도를 해결하라고 각 지역에다가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는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하길래 이런 시급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같은 것도 안 하고 이것을 국가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인데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어른들끼리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은 하여튼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를 요청해서라도 빨리 빨리 입장 정리를 하고 일들이 지금 현재로 하면 한 37년 정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늦고요. 내진뿐 아니라 D등급 받은 건물, C등급 받은 건물 중심으로 빨리 빨리 시작을 해 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뒤를 돌아보며) 이 지역에 8개지요, 지금 시추공? 지금 이 지역의 8개를 지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혹은 그 지역의 지질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지역에 8개지요, 지금 시추공? 지금 이 지역의 8개를 지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혹은 그 지역의 지질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구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구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
그중에 수리시설 개보수, 학교시설 내진보강. 수리시설 개보수에 1651억 원, 그래서 1408억 원이 증액됐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순증 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중에 수리시설 개보수, 학교시설 내진보강. 수리시설 개보수에 1651억 원, 그래서 1408억 원이 증액됐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순증 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