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안건은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현안보고와 법률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대학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관측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의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진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진피해 수습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액상화 현상 등으로 국 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지진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상황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현안보고 (14시06분)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90여명의 인명피해와 1300여명의이재민이 생겼으며, 현재까지 6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진발생 이후 두 차례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추운 날씨, 장기화된 대피소 생활 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주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LH 국민임대주택 확보, 민간 보유주택 활용 등 피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으며, 피해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실시되고 있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 또는 성금 모금으로 지진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개선, 내진 의무대상 확대, 활성단층 연구 등 지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재해로 여전히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확대나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추후 지진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지난 15일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지진피해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황 개요, 지진피해 수습상황, 향후 조치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오늘 11월 23일 06시 기준으로 지진 발생 현황과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아침까지 총 63회 여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이후 11시 35분 51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90명의 인명피해와 13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636건, 사유시설 1만 403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쪽 지진피해 수습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즉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진 대응과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4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20일에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민간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담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1377명의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이 체육관, 학교, 교회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음료,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임시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와 의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진피해 불편접수처를 설치하여 이재민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우선 제공하고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 보유 주택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전세 자금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철도, 문화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각 부처 책임 하에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와 월성원전 등을 점검한 결과 원전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공항, 댐 등 3만 7722개소의 국가기반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점검과 긴급복구를 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앙지 인근의 사업장, 시설물, 승강기를 긴급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를 27일까지 마무리하고 복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퐁수해보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진피해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청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앙지 주변의 액상화 현상 조사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파손 주택에 대한 복구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48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무료급식, 의료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활동과 국민 성금 모금도―어제 현재 105억 원의 선금을 모았지만―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진 방재 대책을 전반을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9․12 지진 이후에 표에 보시듯이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개선, 관측망 확대, 내진의무 확대, 내진보강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 용을 포함한 9․12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진대피시설 관리, 피해 주민의 거주지 확보 문제, 한반도 단층지도 작성 등 이번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서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에 재난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난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로 드린 이재민 구호소 현황, 9․12 지진 이후 개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 포항 지진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김희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6․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임종성․정성호․문희상․박정․서청원․이주영․신경민․박지원․노웅래․이채익․이용호․이혜훈․정병국․원유철․김세연․원혜영․이석현․심상정․정운천․박성중․박찬대․김한정 의원 발의)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강창일․이상돈․김삼화․김광수․오세정․주승용․이동섭 의원 발의)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윤관석․문진국․김중로․김성태․조훈현․김선동․김용태․나경원․김재경․김관영 의원 발의)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정․백재현․송옥주․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해찬․정춘숙․고용진․추미애․홍의락 의원 발의)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전혜숙․정양석․황영철․정병국․황주홍․정운천․김세연․하태경․유승민 의원 발의) 8.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박남춘․이재정․김현권․김정우․서영교․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전해철․윤소하․박주민 의원 발의)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철민․소병훈․신창현․오제세․김종대․민홍철․김정우․송옥주․손금주․남인순 의원 발의)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한홍․박순자․조경태․김현아․김성태․이군현․윤영석․김승희․이종구․박찬우 의원 발의)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2. 국가공무원정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 의)(이언주․정동영․김삼화․최명길․박준영․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동철 의원 발의)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주호영․김용태․김무성․유승민․김현아․이종구․박인숙․유의동․강길부 의원 발의) 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52)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74)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이양수․추경호․정태옥․이종배․윤상 현․김규환․김학용․박대출․조경태 의 원 발의) 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미혁․조승래․노웅래․김병관․유동수․어기구․강훈식․제윤경․민홍철․위성곤․민병두․문희상․유승희․박정․최인호․소병훈․박영선․신창현․변재일․정춘숙․김종민․김영호․김철민․송옥주․신동근․전해철․박남춘․박재호․김한정․윤관석․이수혁․강병원․안민석․이개호․김병기․최운열․기동민․설훈․백재현 의원 발의) 1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민홍철․박용진․신창현․박재호․임종성․김정우․이해찬․이용득․김철민․김해영 의원 발의)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윤관석․박찬대․박재호․서영교․제윤경․윤소하․박정․전해철․기동민․노웅래․소병훈․윤호중․신창현 의원 발의) 2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찬대․조배숙․민홍철․김철민․홍의락․노웅래․손금주․정성호․김정우․박남춘․이해찬 의원 발의) 22. 법과학기술 육성법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김승희․박덕흠․김상훈․윤영석․김성찬․이완영․정우택․조경태․송석준․송희경 의원 발의) 23. 법의관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 윤․김석기․박명재․박대출․박맹우․권성동․金成泰․이채익․김진태․이정현․이종명 의원 발의) 2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강석호 의 원 대표발의)(강석호․유재중․이철규․김정재․곽대훈․윤영일․박명재․경대수․황영철․여상규․김태흠․이명수․박덕흠․김성태․김재원 의원 발의)26.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서영교․노웅래․김영춘․황주홍․오제세․유승민․김현아․문진국․박인숙 의원 발의) 2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성일종․윤상직․김명연․김영우․김세연․정갑윤․김상훈․김종석․김규환․유재중․김선동․장석춘․김승희․조경태․정우택․金成泰 의원 발의)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성호․홍일표․이주영․정유섭․이상돈․조배숙․정종섭․김승희․이용호 의원 발의)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동영․김삼화․최명길․박준영․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동철 의원 발의)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종명․김석기․박덕흠․조훈현․이명수․김규환․김성찬․김순례․송희경․김선동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철민․인재근․박주민․소병훈․황주홍․윤영일․전혜숙․위성곤․이종걸 의원 발의) 3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이완영․김종석․이명수․홍문표․박찬우․권석창․곽대훈․김성원․송희경 의원 발의) 3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정우․이재정․박홍근․안호영․황주홍․소병훈․우원식․양승조․박영선 의원 발의) 3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재정․김현권․유은혜․김정우․서영교․정춘숙․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전해철․윤소하․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3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송희경․윤재옥․이명수․박인숙․박남춘․배덕광․김규환․이철규․조경태 의원 발의)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동섭․윤호중․이수혁․김해영․민병두․안민석․이춘석․김철민․김병기․이학영․강창일 의원 발의) 3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홍익표․박정․남인순․김정우․서영교․권칠승․이원욱․노웅래․김영진․박재호 의원 발의)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 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안규백․윤호중․서영교․김해영․최도자․임종성․이찬열․기동민 의원 발의)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 원 대표발의)(조승래․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정․백재현․송옥주․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해찬․정춘숙․고용진․추미애․홍의락 의원 발의)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나경원․김재경․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김상훈․박찬우․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5)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노웅래․김재경․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박찬우․이완영․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8)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이명수․박순자․강석호․윤상직․김석기․홍문표․유민봉․함진규․박찬우․김성원 의원 발의) 4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영호․백혜련․서영교․소병훈․이원욱․인재근․전혜숙․한정애․황희 의원 발의) 4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 원 대표발의)(박덕흠․김명연․경대수․박명재․홍문표․윤종필․이주영․함진규․정운천․정태옥 의원 발의) 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김규환․정갑윤․김광림․나경원․이주영․박인숙․이진복 의원 발의)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심기준․고용진․최명길․정성호․강병원․민병두․이종걸․김영주․윤호중 의원 발의)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명연․경대수․박명재․홍문표․윤종필․이주영․함진규․정운천․정태옥 의원 발의)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명연․김승희․이완영․윤한홍․함진규․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5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 원 대표발의)(손금주․김수민․김중로․최경환(국)․정성호․박주현․김삼화․오세정․이언주․최명길․채이배 의원 발의) 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이정현․박덕흠․함진규․경대수․박인숙․성일종․홍문표 의원 발의) 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 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오제세․홍문표․김동철․이용득․이양수․황주홍․김영춘․김현권 의원 발의)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유기준․윤한홍․윤종필․김종석․경대수․김승희․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김성태 의원 발의)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이헌승․추경호․최교일 의원 발의)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곽대훈․김명 연․최연혜․최경환(한)․강석호․박덕흠․권석창․김상훈․윤재옥 의원 발의)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병기․김수민․이찬열․송기헌․서형수․강병원․손혜원․유은혜․전재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민홍철․한정애․박정 의원 발의)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조경태․최경환(국)․김성태․정성호․박주민․김세연․정병국․김성원․김승희 의원 발의)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 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신용현․황주홍 ․ 김 중 로 ․ 김 삼 화 ․ 이 찬 열 ․ 최 경 환 (국)․채이배․김동철․송기석․이동섭․윤영일․김관영․천정배․유성엽․장병완․박주선․박지원․이용호․김광수․박준영․김종회 의원 발의)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66)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3)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7)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6)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 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정재․김광림․박명재․임이자․정유섭․함진규․곽대훈․원유철․윤재옥 의원 발의)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 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김정재․박명재․이만희․김규환․김광림․정갑윤․장석춘․김재원․이완영 의원 발의)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 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이은권․김정재․정태옥․강효상․윤영석․김성태․김성찬․이우현․염동열․송희경 의원 발의)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 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이양수․김명연․문진국․이현재․김재원․송석준․백승주 의원 발의)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 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재정․김현권․서용교․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 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서영교․안규백․이찬열․위성곤․양승조․김수민․황희․기동민․정춘숙 의원 발의)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정․남인순․김정우․서영교․권칠승․이원욱․노웅래․김영진․박재호 의원 발의)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박명재․김정훈․김석기․조경태․김정재․염동열․정갑윤․이채익․김상훈 의원 발의)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김종회 ․ 김 삼 화 ․ 박 준 영 ․ 이 태 규 ․ 최 경 환 (국)․강창일․김중로 의원 발의)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성호․홍일표․이주영․정유섭․이상돈․조배숙․정종섭․이용호․이헌승 의원 발의)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김규환․김삼화․김정재․김학용․나경원․문진국․서영교․유민봉․이주영․정갑윤 의원 발의)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갑윤․황주홍․장정숙․이찬열․최경환(국)․김경진․김광 수․김종회․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유승민․김명연․이종명․윤후덕․유의동․박순자․조훈현․김영우․여상규 의원 발의) 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김종회․김수민․박선숙․채이배․주승용․이용호․신용현․이동섭 의원 발의) 8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 현․김철민․민병두․소병훈․박남춘․남인순․박영선․윤재옥․홍철호․박순자 의원 발의) 83.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8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8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정․백재현․송옥주․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해찬․정춘숙․고용진․추미애․홍의락 의원 발의) 8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고용진․박정․박광온․김해영․이원욱․손혜원․정재호․김병욱 의원 발의) 8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유기준․박맹우․이현재․최연혜․황주홍․金成泰․정유섭․유민봉․김광림 의원 발의) 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박주 현․장정숙․주승용․황주홍․김광수․박선숙․이동섭․채이배․오세정․최경환(국) 의원 발의)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민 기․권미혁․서영교․신창현․조배숙․정성호․강훈식․김해영․민홍철․박정․윤관석․김정우․전혜숙․위성곤․원혜영․이철희․김영호․심재권․백재현․박경미․이석현 의원 발의)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여상 규․권석창․송석준․윤한홍․이헌승․김성태․김재원․金成泰․강석진 의원 발의)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재 정․김현권․유은혜․정춘숙․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윤소하․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9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재정 의원 대 표발의)(이재정․기동민․김정우․윤관석․홍의락․박남춘․윤호중․김해영․김종대․백혜련․박재호․권미혁 의원 발의) 9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이원욱․전해철․송기헌․김병욱․최명길․유승희․원혜영․박정․소병훈․김영진․이재정 의원 발의)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박주현․주호영․김종회․김삼화․조경태 의 원 발의)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 원 대표발의)(박덕흠․경대수․이우현․이종배․이채익․이명수․김용태․황영철․이종구․정운천․김성찬․김태흠․신보라 의원 발의) 9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이동섭․김종회․김경진․천정배․장정숙․정인화․이용주․박선숙․김수민․황주홍․김광수․송옥주 의원 발의) 9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제윤경․정재호․전혜숙․설훈․소병훈․안민석․원혜영․김정우․고용진․신창현․표창원․위성곤․기동민․노웅래․김상희․정성호․유승희․심기준 의원 발의) 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 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천정배․김종회․김삼화․박준영․최경환(국)․김중로․윤영일․조경태 의원 발의)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 원 대표발의)(원혜영․강창일․김영춘․김종민․박재호․송옥주․위성곤․유승희․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 원 대표발의)(강창일․신창현․박정․소병훈․인재근․주승용․제윤경․심재권․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1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 원 대표발의)(신창현․고용진․김종민․김영주․이용득․유승희․최인호․신동근․김병기․송옥주․김영호 의원 발의) 1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전혜숙․김중로․윤영일․장병완․장정숙․김경진․신용현․이찬열․유성엽 의원 발의) 1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나경원․김재경․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김상훈․박찬우․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 1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 원 대표발의)(김중로․주승용․이찬열․김종회․김경진․이동섭․채이배․김수민․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 1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종대․민병두․김종민․진선미․이재정․민홍철․전해철․김민기․노웅래․정동영․안규백․소병훈․강훈식․강병원․정성호․오제세․표창원․신창현․김상희․박찬대․유동수․이해찬․김해영․김영호․최운열 의원 발의)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나경원․김재경․ 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김상훈․박찬우․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 10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 표발의)(이재정․정춘숙․정성호․백혜련․조승래․금태섭․윤관석․김정우․박주민․노웅래․신창현 의원 발의)10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 표발의)(표창원․진선미․노웅래․김영호․김현권․어기구․신창현․위성곤․민병두․박남춘․이해찬․소병훈․김영진․이원욱․박정․유승희․박주민․원혜영․김병기 의원 발의) 11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 표발의)(조응천․유동수․이종걸․김해영․이훈․이군현․김성수․정성호․제윤경․이철희 의원 발의) 111.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진선미․노웅래․김영호․김현권․어기구․신창현․위성곤․민병두․박남춘․이해찬․소병훈․김영진․이원욱․박정․유승희․박주민․원혜영․김병기․김종민 의원 발의)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김성태․권석창․이완영․김정재․김한표․곽대훈․김규환․함진규․이명수․김승희 의원 발의)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곽대훈․김명연․정갑윤․성일종․정진석․김석기․조훈현․윤재옥 의원 발의)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유동수․어기구․제윤경․민홍철․고용진․이용득․김병욱․유은혜․표창원 의원 발의)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은권․유승민․홍문표․이종명․문진국․이주영․이명수․박덕흠․정유섭․신보라 의원 발의)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오영훈․정성호․안규백․김병욱․김민기․박정․최명길․서형수 의원 발의)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이원욱․전해철․송기헌․김병욱․최명길․유승희․원혜영․이재정․소병훈․김영진 의원 발의)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강효상․정유섭․박인숙․이종배․이채익․송희경․이명수․윤재옥․김승희 의원 발의)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형수․김병욱․정성호․김종민․박재호․윤관석․송기헌․최운열․유승희․유동수․김상희․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승희․박순자․김성찬․권석창․윤상현․정병국․성일종․강석호․유민봉 의원 발의)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길부․이완영․송기헌․이동섭․이채익․박성중․신보라․이학재․주호영․박덕흠․백승주․박준영․문진국․김종민․김진태․나경원․윤상현․성일종․지상욱․민경욱․김한표․김성태․곽상도 의원 발의) 1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윤상현․김도읍․이은권․정유섭․유기준․함진규․이양수․이명수․정종섭․박대출․윤한홍․김성원․박완수․김한표․이장우․전희경 의원 발의) 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유민봉․윤재옥․김승희․함진규․송희경․권석창․김상훈․강석진․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0) 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유민봉․유재중․박성중․이우현․홍철호․민경욱․김정재․이완영․정태옥 의원 발의) 1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주․황주홍․박주현․채이배․강창일․이동섭․김중로․장병완 의원 발의) 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상훈․조경태․金成泰․안상수․강석진․이은권․주호영․김현아․김태흠․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5) 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권칠승․안규백․정춘숙․김철민․박찬대․강훈식․김병욱․신창현․서형수․박준영․홍의락․표창원․인재근․이원욱․민병두․박주민 의원 발의) 12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1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재정․손혜원․김현권․유은혜․김정우․정춘숙․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전해철․윤소하․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130.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박성중․유재중․강석호․김정재․김석기․홍철호․이우현․김한표․이철우․박찬우 의원 발의) 1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이재정․손혜원․김철민․기동민․소병훈․박남춘․윤호중․신창현․남인순․정재호 의원 발의) 1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13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소병훈․서영교․조승래․노웅래․유동수․김정우․신창현․윤관석․김종민․박남춘․채이배․안규백․박정 의원 발의) 13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 원 대표발의)(조경태․나경원․김재경․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김상훈․박찬우․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 1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김수민․남인순․김상희․이춘석․윤호중․이재정․김현권․박남춘․김정우 의원 발의) 1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13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정유섭․박명재․서청원․전희경․김정재․김명연․박인숙․김석기․박덕흠․이진복 의원 발의) 1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 이정현․박덕흠․함진규․경대수․박인숙․성일종․홍문표 의원 발의) 13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광수․최도자․황주홍․박주현․장정숙․강창일․이동섭․김중로․장병완 의원 발의) 1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송희경․윤재옥․이명수․이종명․박인숙․박남춘․배덕광․김규환․이철규 의원 발의)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김세연․윤종오․조배숙․진선미․김성수 의원 발의)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안규백․이원욱․원혜영․임종성․조배숙․홍의락․김관영․서형수․강훈식․조승래․노웅래․김상희․권칠승․박찬대․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4)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노웅래․안규백․문진국․이원욱․원혜영․김병욱․서형수․조승래․권칠승․박찬대․김정우․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7)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유동수․이개호․유승희․백혜련․어기구․김영주․박정․권칠승․김종민․설훈․김철민 의원 발의)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종석․김도읍․최연혜․곽대훈․유민봉․김기선․이명수․염동열․홍철호․신보라․김진태 의원 발의)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철희․이춘석․박영선․표창원․박범계․손금주․금태섭․박홍근․고용진․임종성․오제세 의원 발의) 14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영호․김경협․강창일․신창현․김종대․박정․박경미․홍영표․조정식․전해철 의원 발의) 14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송희경․윤재옥․이명수․박남춘․김상훈․배덕광․김규환․이철규․조경태 의원 발의) 14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김성태․이우현․곽대훈․최연혜․임이자․박대출․강석진․이완영 의원 발의) 150.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철민․조승래․이철희․김종민․심기준․최운열․김병기․안민석․신창현․유동수․설훈 의원 발의) 15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홍익표․서영교․김민기․전혜숙․소병훈․조정식․백혜련․인재근․정재호 의원 발의) 1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 표발의)(조승래․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정․백재현․송옥주․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해찬․정춘숙․고용진․추미애․홍의락 의원 발의) 153.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 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 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15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 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김성원․박정․강병원․권미혁․김관영․김기선․김두관․김병기․김성찬․김영호․김정재․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아․문희상․박대출․박완수․박찬우․백혜련․서청원․설훈․손혜원․신창현․심기준․안상수․안호영․오영훈․원유철․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후덕․이완영․이장우․이재정․이헌승․이현재․정병국․정성호․정종섭․최교일․홍문종․김영우 의원 발의) (14시15분)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4항까지 이상 15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5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 113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특례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정원법안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정원의 최고한도는 29만 3982명으로 하되 헌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교원의 정원 등은 그 최고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조직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환경 및 정책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운영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위원회의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해제 및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까지도 예상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등에 대한 세율을0.2%p씩 인상하고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제도를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국민의 전체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인 소득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특별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수준을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말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감면 대상 총 45건 중 창업중소기업, 노인복지시설 등 32건에 대해 감면 연장을 규정하고 어업용부동산, 지역아동센터 등 5건의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상향한 점과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 점 등의 경우 각각 일자리 창출 필요성 측면과 농지 취득 감면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이 2017년 일몰 예정인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농업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 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무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협회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각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서 제정안은 이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치안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치안산업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관리,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세부과제로 치안 R&D 활성화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의 감독, 감사․감찰의 지휘․감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천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경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집행권한을 직접 가지기 보다는 집행요구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고 경찰청장 추천권보다는 임명 제청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임건의권 등은 경찰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3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심재권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재외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공고기한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을 국민투표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들은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재중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진방재 예산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억 정도가 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제출된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향후 대책에 보고된 지진 관련 예산 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약 1452억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수리시설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대학교 지진 보강설계, 보강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좀 자료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먼저……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김부겸 장관님과 청장님 또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경북 포항의 지진, 예기치 않은 지진 사태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재민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추위는 다가오고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심을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이재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 동원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연기가 되어서 치러지게 되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능 보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안이 없이 평소 기량을 잘 발휘해서 아무 탈 없이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이 난 현장을 보니까요, 장관님, 포항에 아홉 곳이 지금 대피시설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아홉 곳인데요. 제가 이 아홉 곳의 이재민들 대피시설을 보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재민들이신데 이 아홉 곳 중에서도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곳이 세 곳밖에 되지 않아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내진설계가 된 것은 그나마 최근에 된 신설 건물들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세 곳밖에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박순자 위원
이재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 공포가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점검에, 대피시설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안전감을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안전점검팀들이 우선 그동안 개인주택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돌아가시게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게 아마 오늘쯤이면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떠나는 이주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장 내년도,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주무장관으로서 특단의 피해 복구 그리고 재난지역에 대한 안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추후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 이 사건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정부를 신뢰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특단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소방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소방청 119특수구조대 중에 솔개 2호가 있지요?

위원
예, 대형헬기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대형헬기가 있고, 이 대형헬기는 예산이 한 414억 정도 되는 대형헬기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중형헬기로서는 바로 또 새매가 있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새매가 있는데, 지난 31일 날 제주도 병원에서 13살 난 여자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하다가 119의 솔개 2호에 긴급, 응급을 요청했는데 이게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응급환자인 13살 난 그 여자아이가 이송되지 못하고 다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헬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 문제는 정말 예산이 414억이나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소방청의 솔개 2호인데 문제 원인이, 제가 ‘왜 구조를 못 했느냐’ 했더니만 ‘배터리 충전이 안 됐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구입한 헬기에 하나의 예비 배터리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청장님, 이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하루빨리 예비 배터리 준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
예,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공분할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소방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방청이 독립청이 되어서 기대가 크고 우리 행안위 위원 모두가 소방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실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
위원님,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다 오늘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 6000여 명의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59만 명이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일들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어려움을 같이해 줬는데요. 그 어려움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진동과 거의 동시에 재난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진보강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문자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을 보면서 제도가 참 잘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어서 격려를 해 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내진보강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번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액수가 20억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지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모아 보면서 보니까 올해 총예산이 5029억인데,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런데 거기 내진 보강이 4330억이 들어 있고 조기경보체계 구축이 184억, 인프라 구축 515억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부처, 어느 지역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지진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지진 관련 업무를 적어도 한 군데로 모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일 텐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정․청 재난 관련 회의도 하셨는데요. 장관님!


소병훈 위원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군데에서 지휘부가 돼야 될 텐데, 안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재난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건물 또 학생들의 학교,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는 적어도 전국의 학교 시설에 하는 내진 부분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린 예산 등에 대해서 잘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되기는 적어도 내진 문제만큼은 이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내야 된다고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약 삼백,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50여 억을 긴급 증액 편성을 하기로, 저희들 입장은 전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진 보강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병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이런 시설들이 50% 미만입니다. 2016년 말에 보면 전체적으로 43.7% 정도가 내진설계가 된 정도인데, 이게 매년 계획이 있어요. 2020년까지도 50%가 안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거기서 소방관서 정도는 적어도 국가가 투자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것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 점, 정말 좋은 협의를 하셨는데요. 기재부에서도 지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설득해서라도 기재부에서 내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예.

소병훈 위원
자율방범대를 지금 경찰에서 지원하지요?

위원
저희보다 지자체에서 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안전장비나 방한용품 정도, 소액이지만 그래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여기에, 최근에 보면 경찰력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대들이 많이 채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장비와 방한용품을 떠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 유류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어 가지고, 의용소방대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 법령이 아직은 없어요,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유류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그런데 그 부분을 근거가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님!


소병훈 위원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 물론 지자체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한 항목을? 예컨대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항목 정도는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분들이 사실상 방범에 기여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최소한도 그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필요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위원님의 지적사항들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저희 경찰청에서도 현재 안전용품 지원 예산이 1년에 10억, 늘어서 11억이고 보통 7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경찰력의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장관님 비롯해서 일반 공무원 또 경찰․소방 관련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재민으로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 빠른 복귀와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2년 전에 경주 지진을 다시 생각하면서 과연 지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또 예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진 대응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 온 것 보면 뭐든지 사고가 나면 그때는 바짝 관심을 갖고 뭘 한다고 계획까지는 발표하는데 실제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다, 이게 지난 정부의 일이냐 이번 정부의 일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어느 정도, 재원 소요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지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의지와, 그런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왜 그런 의지가 없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그러나 지진이 일반화된 이웃 일본하고는 좀……

이명수 위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시스템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요, 돈 안 들고 하는 것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경북도하고 포항시하고 손발이 아직도 안 맞아요. 통계조차 안 맞습니다, 차마 지적하기 뭣한데. 오늘 제가 받아 본 포항시 통계 자료하고 여기 가져온 보고가 숫자가 조금씩 틀려요. 시간 때문에 틀리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재민 숫자 말입니까, 위원님?

이명수 위원
이재민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도 좀 틀리는데요. 제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발을 제대로 맞추는 것 이게 오래 전부터지적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잘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발생 에너지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은 이유는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앙 자체가 지표면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지난번에는 15㎞인데 이번에는 지하 9㎞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의 지반이 포항이라는 데가 조금 연약 지반인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반 문제도 있고 진앙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그다음에 이 지역이 도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지진은 농촌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도심이고……

이명수 위원
이게 만약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겼다면 과연 어느 정도 피해가 됐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예,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내진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내진 확대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내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건물이 내진을, 법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다 해 놨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건물이 상당수예요. 이번에 무너진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내진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내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그런 건물들을 지을 당시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강……

이명수 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요. 1988년부터 내진을 해 왔고 죽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키는 게 더 문제이지, 이제 규정을 고쳐서 내진율을 더 높인다 하는 것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이번 지진 경보시간 많이 단축이 됐는데, 앞으로 관측망을 내년에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략 관측망이?

행정안전부장관
아무래도 주요 다중이용건물 같은 데는 관측소를 좀 더 증설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측정소하고……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관측망을, 제대로 10초 이내로 경보를 주려면 관측망이 200개가 필요한데 왜 내년에 100개만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활성단층지도가 금년에 시작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주․포항이?

행정안전부장관
경주, 포항을 비롯한 양산단층대부터, 동남 지역부터 먼저……

이명수 위원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였을 때도 이것은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왜 20년 걸리냐 그랬더니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합니 다…… 그러면 우리 인력만 하지 말고 외국의 인력 갖다가 해서 이것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필요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인력 때문에 20년 동안 활성단층지도를 만들어야 되느냐고 지적했는데 내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급한 것은 급하게 과감하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예산 확보 문제는 정부 내에서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번에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내진, 취약 지점 등 다시 거듭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조차도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공공시설은 그래도 정부 예산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민간 피해 시설 복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험 말고 융자 말고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 시설 피해? 그러니까 보험이나……

행정안전부장관
현재는 융자 정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명수 위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보험과 융자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보험제도가 있어도.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지금 풍수해도 낮은데. 그런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각 건물들, 이제 민간 건물들도 내진설계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내년 예산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는데 실제 조치가 안 되는 것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할 것이냐? 경주 났을 때 우리가 발표한 대로 바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지진대책을,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 달라, 다시는…… 이런 지진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다시 한번 강화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예, 이번에 부족했던 점 빨리빨리 보강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소방청장님,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생겨서 여러 가지 소방시설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거나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구가 안 되면 당장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피해가 심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점검이나 사후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
저희들 지금 중앙소방특별단을 구성해서 24일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은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화면으로 몇 개, 시간상 띄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방시설이 무너졌는데 빨리 복구가 안 되면, 만약에 여기서 화재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
위원님,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청장님, 아까 방범대 얘기했는데요. 방범대가 사실 오랫동안 고생한 것 다 아시잖아요?

위원
예.

이명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소병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방범대나 치안 우호를 통해서 많이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에서 법이 오랫동안 계류 중인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도 뭘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
저희들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명수 위원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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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저도 지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문자도 재빠르게 발송이 되고, 물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먼저 왔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사실상 어쨌든 피해 직후에 발송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를 보니까, 우리는 흔히 규모의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규모라고 하면 에너지를 표시할 따름이지 실제 지진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규모인 이른바 진도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막연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현존하는 위험으로 당장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태도를 본다면 긴급재난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대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의 재난 안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각 진도별 대처상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진도별로 관계기관의 대처매뉴얼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일본형 진도체계에 따라서 진도 경고가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이미 숙지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상청은 계기진도를 발표하고 시험운행 중이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대피에 참조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 안내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진도체계를 별도로 갖추거나 아니면 현재의 방식으로라도 진도체계를 재빨리 파악해서 각 지역별로 상응하는 정보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혹시 보고 듣거나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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