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지적사항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15%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초과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지 그것 파악이 가능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추가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논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정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제한도 문제 있잖아요? 이것 2억 이하와 2억 초과를 이렇게 구분하는 합리적 근거, 그리고 한도를 꼭 그렇게 구분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못 갖고 오시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시면 거기 맞추어서 상향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가능하면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6번입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입니다. 이언주 위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2018년까지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2.6%로 하며 이외 업종의 경우 일몰 없이 2%로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재 공제한도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동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2016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당초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제율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여 개정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도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의원 입법안이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한 과표 양성화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신용카드 전체에 대해서 내년 말에 다 일몰되는 건가요, 이것 말고 일반적인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주현 위원
내년 말이지요?


박주현 위원
사실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 보고 큰 틀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내 감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처에서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연평균 1조 2164억 원이나 세감이 생기나?

박주현 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네.

박주현 위원
이것도 그렇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1조 넘어요.

이종구 위원
이언주 위원이 내시면서 이런 것을 알고 내신 거예요?

이언주 위원
추계한 것은 제가 다 보지를 못했고요.

이종구 위원
보지 않으셨지요? 이것 보고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7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 의원안, 박준영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현행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1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정인화 의원안은 8000만 원, 김철민 의원안은 9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9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정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세금 탈루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고, 1999년 간이과세 적용 이후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이 사실상 인하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할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유인이 감소하여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둘째 2015년 기준 개인사업자 513만 명 중 166만 명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할 경우 과세 기반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간이과세제도는 납세자인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의 가장 문제점이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거래 때문에 하나의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EITC를 사업자한테 적용함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소득 파악도 중요한 과제인데 세금계산서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반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저는 과세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로 소상공인들 영역에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먼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거래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탈루의 수단이다 이렇게 의심해서 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는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안 맞춰 주게 되면 사실은 범위를 축소하는 게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일단 확대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영역에서 확대를 해야지 다른 데는 놔두면서 이 분야에 자꾸 자동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저도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4800만 원의 반,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하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아마 물가상승률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저는 사실 투명성과, 투명해야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당의 당론처럼 정해졌어요, 이것을 좀 늘리자는 식으로. 정확히 당론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천천히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에 간이과세업자의 비중이 36.7%였다가 지금 32.3%로 줄어들었잖아요. 원래가 이렇게 점점 줄여 가지고 투명하게 가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것은 소득세하고 달라서 그 사람만 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세금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EITC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 EITC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부가세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플러스 EITC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여기에 최근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범위를 좀 높이더라도 투명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가세의 사실이 끊김으로 인한 세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 그리고 EITC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저는 과세 기반이 축소될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세금 탈루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데요. 다만 1999년 이후에 계속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에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하시되 이번에는 그냥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1999년 이후에 계속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향한다기보다는 정상화시킨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1억 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까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 정도만 적용해서 정상화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 정도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물가상승분에 편승해서 사실상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기재부에서는 고민을 해 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은 간이과세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소득 파악까지 다 안 되게 함으로써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전반적인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제도는 현행 기준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설명이 있고 일부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시피 간이과세제도는 과거에 납세협력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구간을 놓고 운영한 제도고 시간이 감으로써 이 부분은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 줄여져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의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여전히 현장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그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최소한 전체 전반적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현장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음에 입장 정리를 여야 위원님 계실 때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 영세한 사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서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데는 열심히 안 하면서 왜 여기…… 결집된 의사의 전달 그리고 조직화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과세기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요. 정부가 이렇게 약하고 결집되어 있지 않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원칙에 따라서 과세기반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그래서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물가상승 때문에 계속 축소되는 것을 두고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되고 과세기반 강화는 다른 데부터 먼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 분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 왜 이런 데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이 위원님, 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 선택은, 최종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또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추가로 더 생각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8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 단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기환급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현행 15일로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1993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9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를 감안해 봤을 때 실제 환급기한이 10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면 조기환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행 조기환급기한 15일은 94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국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급기한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요. 다만 환급신고가 수기로 접수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검토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특별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게 국세청에서는 최소한 15일 정도까지는 소요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국세청요? 혹시 국세청 관계자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실무진, 왜 15일 정도가 필요한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는데 왜 옛날 그때도 15일이고 지금도 15일이 필요한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고서 입력하고 전산 구축하는 데 한 4, 5일 걸리고요. 그다음에 신고 적정성 및 부당한 것 여부 검토하는 데 또 2, 3일 걸리고 환급 계리하는 데 2, 3일 그다음에 특히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는 데 또 한 3, 4일 정도 해서 최소한 11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이것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 결론은 다음에 내릴 텐데, 반드시 다음에 국세청에서…… 그 설명도 좋아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날짜를 쪼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검증은 안 되는데, 그 당시 93년에도 15일이었는데 93년하고 지금하고 형태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왜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15일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차별화된 설명이 있어야지 이 기간을 두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좀 줄여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증 가능한 설명을 다음 기회에 분명히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재논의.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95쪽입니다. 9번,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하는 특례 신설 등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관련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원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원용하는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 관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관행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5월 대법원에서 담보신탁 사례에 판결을 내리면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못 한 경우에 수탁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생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 취지와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원용해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의무자로 하여 입법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응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납세의무 승계 등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물적납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되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자가 되었을 때 수탁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자에 해당되어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수탁자는 당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불이행자와 동일한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동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에서 뒤에 보시면 박용진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4년에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은 2014년에 지방세법 규정을 원용한 건데, 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하고 지방세법이 현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과도한 입법조치의 문제가 있어서 98쪽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같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고―종전과 동일하게 위탁자로 일단 전제를 하는 겁니다―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은 재산세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각각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개정안하고 똑같은데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수탁자는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수탁자는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제재대상이 되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거래되어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수탁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안은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신탁재산이 법적으로 수탁자의 명의, 소유라 하더라도 체납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을 신탁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 수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고 위탁자에게 납세협력을 유도하여 국세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필요 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안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방금 저 말을 받으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을 이렇게 처리 안 해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해야 됩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정부 측,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박주현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탁자가 일정 요건에 있을 때 수탁자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제2의 납부의무자로 추가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게 하나……

박주현 위원
그때는 제2차 납부의무자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해서…… 또 하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줘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 두 가지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신탁재산으로써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나요?

이언주 위원
좀 비슷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건가요?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방금 그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
박주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신탁재산의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라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한 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물적 담보 범위에서 하는 건지, 담보가 없는…… 물적 담보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적 담보하고 신탁, 지금 뭔가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이게 예를 들어서요 연대보증 비슷한 결과를 창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과세 추징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책임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원래 신탁업이라는 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잖아요,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소유자 그리고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원칙적으로 명의자는 명의가 수탁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탁자가 체납이 생겨도 수탁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실질적으로 조세 일실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처분……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체납이 생겼을 때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하는 데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뭔가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방금 압류가 안 된다는 것은 신탁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언주 위원
그것을 개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지금 지방세법상에 재산세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언주 위원
아니, 지방세법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 다른 법을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 자체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소유자가 아니고 납부의무자가 아닌데 과세 편의를 위해서 집행하고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아니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 소유도 실질,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명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도 납세의무를 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모든 관리․처분을 수탁자가 실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적 담보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방금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자체를 수탁자로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때 그 체납을 한 데……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언주 위원
그리고 담보신탁이야 어차피 형식적 명의자가 수탁자로 돼 있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럴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게 그러면 그 경우에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고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신탁이 아닌 경우에도 체납됐을 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더더군다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탁재산으로써, 그 신탁재산에 한해서만 물적 담보를 지는 것으로…… 저희 규정은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제처에 저희가 의뢰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수정을 받아도 무난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이언주 위원
표현을 바꾼다, 담보신탁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예, 표현을 바꿔도 어차피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것이니까, 그것을 수탁자가 관리하니까 그 한도로 물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박주현 위원
한도, 그러니까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담보신탁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 경우에는 대체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원고․피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말하자면 부가적인 것으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원은 당연히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혹시 없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보게 되면 부가세라는 게 하나의 거래라는 외관을 중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소유 명의가 수탁자로 돼 있고 모든 행위 자체를 수탁자가 하니 수탁자가 하는 게 부가세체계상 맞다는 그런 큰 취지하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럴 때 수탁자가 물적 담보를 갖고 있으니까 납부의무를 져라, 네가 내놓아라’ 그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로 명시하는 것이, 저는 법원에서의 판결이 그 범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취지가 조금……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경우에 수탁자 네가 물적 담보를 네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납부를 해라라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가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해도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마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은 다른 거거든요, 채권과 물권은요.

박주현 위원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언주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가적인 납부의무자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언뜻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 수탁자로 딱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신에 따르면 수탁자로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납부의무자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서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요.

소위원장 추경호
기회를 좀 균등히……

이언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법무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게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로 수탁자를 아예 명시하는 것하고요 재산에 대한 어떤 분쟁이 납부…… 누가 돈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위탁자가 돈을 안 낸 거예요, 세금을 안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탁자 네가 갖고 있으니까, 담보를 네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네가’, 왜냐하면 수탁자한테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화해서 수탁자가 납부의무자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문제하고 법적으로 납부의무자가 누군가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으로는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이것을 갖고 있지만 채권관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다가 납부의무자로 수탁자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재판이나 이럴 때, 어떤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인 거지. 그래서 집행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납부의무자를 딱 명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이것이 물적 담보하고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는 지금 법무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제도를 도입할 때 법무부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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