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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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감사합니다. 국토부차관님, 조응천 위원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 아까 주광덕 위원님이 신청하셨나요? 3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토부1차관님.


주광덕 위원
어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하시면서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5년간 100만 호 정도 하겠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극심한 교통 체증이 되고 있는 남양주 지역, 다 수도권으로 하는데, 지금 남양주 진접2지구에 발표를 하고 구리 갈매지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일만 하는 거지 교통부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국토의 어디에 그런 주거 공급 지역을 확정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도 함께,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하면서 해야지 이게 완전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택공급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거만 갖다 짓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국토부는 있는데 교통부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주광덕 위원
청와대 기획비서관 2013년 2월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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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홍남기
16년 초까지 했습니다. 1월까지 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2016년 1월까지요? 기획비서관실은 청와대 위민관 2층에 있었지요?


주광덕 위원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은 1층에 있지요?


주광덕 위원
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많은 문서를 생산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저희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주광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캐비닛 전수조사를 했더니 정무비서관실 입구의 여직원, 캐비닛이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캐비닛 하면 서 있는 사람 키 높이를 말하지만 그 여직원의, 잘 보세요, 책상의 이렇게 무릎 아래쪽에 있는 작은 사물함 같은 그곳에서 아주 그 내용물이 꽉 차게, 1300건이 넘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무비서관실 산하 4개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단 1건도 없고 그 1300건이 넘는 문건이 모두 기획비서관이 작성하거나 생산했던, 취급했던 문서들이에요. 근무하는 동안 정무비서관 여직원한테 이런 문서 전달하거나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저는 그 문서 1300건이……

주광덕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정무비서관실 여직원한테 문서 준 적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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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
어떻게 그 여직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를 1300건 넘게 여기에 가득 채워 놓고 청와대를 그냥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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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 제가 그 문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 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주광덕 위원
아니, 물론 대수비․실수비 자료가 있고 국무회의 자료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 자료 말고 나머지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인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 어느 문서든 거기 여직원 캐비닛에서 그 문서가 나온다는 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검찰에서나 어디에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제 세 분 남았는데 윤상직 위원님은 국토부고 그다음에 또 조응천 위원님은 농림, 문체부고…… 어느 부처입니까?

정성호 위원
농림부.

권성동 위원장
농림부. 그러면 3개 부처 외에 나머지 장관님들 다 보내 드려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국토부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묻겠습니다.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정성호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 지역구인 양주도 이게……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이 축사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 이게 지금 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역에서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축사 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지 않은데 새로 측량하고 또 새로 폐수 배출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짧아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것 기간 연장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불가피해서 행정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또 2년 연장, 3년 연장 하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축산농가가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생각해 보는 그 제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하여튼 그런 점들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AI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AI 방역 때문에 다 거기 투입되어 가 지고 이것을 지도하고 설득하는 데도 지금 인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물어보면. 그래서 장관께서 어떻든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됐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적법화된 게 채 20%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대형 축산농가들은 적법화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업형 축산농가보다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런데 결국은 보면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냥 4개월 후에, 하여튼 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 요청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3분입니다.

윤상직 위원
국토부차관, 적극적인 검토 그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약조정지역에 우리 기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정관신도시가 있고 또 일광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는 인구가 8만인데 대부분 다 규모가 국민주택 미만이에요. 조정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은 뭐 거래 절벽, 또 은행 빚 조금 내 가지고 집 샀는데 그냥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것 서민들을 위해서 조정지역을 이렇게 지정도 했는데 완전히 서민들 다 죽게 됐습니다. 또 일광신도시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도 또 대부분이 서민주택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서민 살린다고 그러다가 서민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 기장군 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했던 결과는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조정대상구역으로 치고 그 후에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해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실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거래 절벽에다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서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해 보시고 현황을 보시고, 책상머리에서 하지 마세요. 현장 와 보시고 이것은 문제겠다 싶으면 빨리 해제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니까.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차관님, 아파트 보유자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것 불만 제기 안 할 국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차관님 사모님도 불만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격한 하락도 막을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 달라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정책도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끔……

권성동 위원장
안정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여당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관계자들이 인식을 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2차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고맙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싸이 있잖아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해 저작권 수입이 3000만 원이랍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 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관련 수익 다 뽑아 보니까 1474억 이래요. 굉장히 작습니다. 말로는 한류, 한류 하는데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저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밍 저작권 배분하는 것, 업체가 40%, 음반제작사 44%, 작사․작곡자․편곡자가 10%, 가수․연주자가 6%, 대개 한 7원 하니까 노래 한 번 틀면 42전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뭔 의욕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겠냐, 한류를 진작시키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금 6 대 4를 7 대 3 정도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응천 위원
6 대 4 아닙니다. 90 대 10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창작자에게는 그렇지요. 창작자에게는 10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작사․작곡․편곡․실연자들에게 10% 미만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창작자에게 더 돌아가도록 하는 저작권정책을 쓰려고 방향을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응천 위원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식에서 트로피 받아 가지고 그 즉석에서 경매에 막 붙이고 그래요, 이것 항의하느라고.


조응천 위원
그리고 애플, 구글, 다국적기업들은 돈 안 내고 지금 스트리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조응천 위원
이것 대책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저희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조응천 위원
어쨌든 우리가 흥이 많고 끼가 많고 한류로 앞으로 국가브랜드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창작 의욕을 계속 짓밟아 가지고 힘들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김영록 장관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아까 정성호 위원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 이게 결국은 닭장 같은 데서 강아지한테 발정유도제 놔 가지고 계속 공장형으로 지금 강아지 하는, 그게 동물농장에 방영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자연환경 비슷하게, 닭장이 아니고 땅에서 정말 얘들이, 강아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자연환경 비슷하게 살면서 또 번식도 하고 하는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에 지금 다 묶여 있고 또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등록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는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 법이 축사만 갖추고 분뇨처리시설만 갖추고 또 민가하고 거리만 떨어지면 허가 내주는 이런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결국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부분은 동물사육업 관련해서 허가제 전환에 따라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무허가로 있게 되는 그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응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개․고양이는 소․돼지처럼 분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결국 동물 보호, 동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적당한, 적절한 정책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문체부장관님,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 체육시설들을 건립도 하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과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무리하게 국비, 기금과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수지역에서도 스포츠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또다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규모가 제법 큰 규모일수록 매칭 비율이 20%, 30%,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규모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셔서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금 전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에 의해서라도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매칭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여수의 스포츠안전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460억 중에 기본설계비 2억이 이번에 반영되었는데요. 매칭 부분은 3 대 7을 기재부는 갖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재부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방금 3 대 7 하셨는데 작년에는 8 대 2까지도 양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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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원
세 분 다 고생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 우리 농식품장관도 AI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은 요즘 주택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국토교통부차관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박지원 위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 철도는 전철화돼 있습니다. 그 철도가 부산-목포 간이에요. 보성까지는 지금 놓아졌는데, 전철화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작되는 보성-목포 간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는데 아직 전철화가 검토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KTX 광주송정 간의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해 주고, 김현미 장관도 확정한다 그랬어요. 또 어제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도 합의를 했고 특히 총리께서 지사로 재임하면서 역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꼭 부탁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성-목포 간 철도도 반드시, 부산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보성-목포 간도 전철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지금 호철 2단계의 경우에는 아마 재정당국으로부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만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 간, 예전에 경전선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은 전철구간과 비전철구간이 섞여 있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노선 운영에 굉장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철로 해놓고 디젤열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철도당국으로서는 전철화를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산도공항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환경부장관 만났어요.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장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도종환 장관님 한 분만 상대하면 되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국토부차관님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절약상 일어서서 제 방으로 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 절약상.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전 정권 때 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작업들이 진행되다가 각 지자체가 너무 과열경쟁한다라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장관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용산 국가공원 안에 짓는 건 아니고요. 용산 국가공원 경계 밖에 있는 문화부 부지에 문학관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건의사항인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민 위원
관련돼서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반대입장이다 이렇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서울시는 공원 안에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용산 국가공원 경계 밖에 있는 문화부 부지입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된다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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