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백혜련 위원
그렇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라는 신병과 관련된 문제이지 사안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광렬 부장판사가 처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할 때 석방 인용 이유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이게 지금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논리적인 귀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소명과 같다는 의미로 대답하신, 그때 제가 현안질의를 할 때 소명의 정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범죄 성립과 범죄 소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의 존부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시를 해 버리니까 그 밑의 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적부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유의 설시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설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런데 그 구속적부심 판단할 때 구속영장 청구사유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 부분 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완전히 그러면, 만약에 처장님의 지금 발언대로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단 10일 만에 서로의 범죄성립 요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의미로 꼭……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 부분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둔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뒤에 장관님들 많이 계시는데……

김진태 위원
먼저 하고……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3분 필요합니까? 2분씩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2분 주세요, 2분. 제가 할게요.

권성동 위원장
2분씩만 해서……

주광덕 위원
2분으로 제한하지요.

권성동 위원장
2분으로 제한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계신 장관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저기에 또 계시네. 두 분 더 계시는데…… 여기 앉으셔서 벌 안 서셔도 되니까, 한 10분 이따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2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김관진 장관 석방됐다고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들 시끄럽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영장 기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그냥 여당 정치인은 풀어 주면 잘한 것이고, 야권 인사는 풀어 주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을 잃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 ‘그 판사가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우리 행정처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다 하다가 이런 정말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전국 법대 교수 43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 좀 자제해 달라. 행정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 이 가치는 사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가 없고, 정치권하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특정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에 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법관의 독립 이 부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맞습니다. 이런 외부, 인터넷에 의한 신상 털기 이런 것에도 의연하게 법관들이 소신껏 좀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결정한 재판장에 대해서 신상 털기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5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지요?


박지원 위원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관련 사범이라든가 또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시받아서 세월호 몇 가지, 다섯 가지 보도가 났던데 일반적인 민생사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사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면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에서 준비하는데, 크리스 마스 때까지는 좀 촉박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다 포함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박지원 위원
금년 내로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금년 내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금년이라는 것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법무부가 그런 일도 못 하면 왜 법무부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그것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는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아무런, 다른 분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잡아다 1년 감옥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입니다.

박지원 위원
잘못된 재판․수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적 화합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지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법무부장관님.


윤상직 위원
답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그런 증거물이었고 또 탄핵까지 간 사안입니다. 사진 한 장이라니요? 파워포인트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파일을 복사 또는 삽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휘해서 수사를 지시할 수 없습니까? 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다 결국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증거물로써 감정하자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난 9월 11일 날 제출했고요.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거기에 똑같은 포렌식 결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12년 6월 25일 찍힌 사진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보고서에도 있고, 그것이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에 생성․수정․저장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것을 은폐합니까? 그 검찰은 눈이 없습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어저께 검찰총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못 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림 한 장이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안보고가 있도록, 오늘 말고요. 분명히 그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처장님, 법과대학 교수도 사법부 독립의 침해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자신이 있다며 호언장담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김진태 위원이 인용한 그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돌아가셔서 오늘이라도 즉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성명․입장 발표하라고 건의하십시오. 아까 하드디스크 1대를 복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젯밤부터 해서 1대는 완료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머지 2대가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 알고 있어요? 아까 와서 일부러 허위로 답변한 건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2대도 복제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김민수 법관이 했던 컴퓨터와…… 들으세요. 그다음에 임효량 판사, 그다음에 이규진 판사가 사용하던 컴퓨터도 지금 하드디스크 복제하고 있다는…… 이 해당 법관들의 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제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 3대 복제 강행하는 것은 결국 강제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이고…… 지금 재조사위나 김명수 대법관이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훗날 사법부 역사에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사법권 독립의 최악의 사태가 될지 행정처장님 직을 걸고 좀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최대한 적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받을 때 백혜련 위원님 신청 안 하셨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두 번이나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법무부장관님, 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읽어 봤습니다.

백혜련 위원
저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이런 진술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 입장에서 그것의 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저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백혜련 위원
두 분 다, 그 질문을 그러면 그렇게 드릴게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뒤에 타위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장관이나 처장께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박덕흠․김종태․정용기․이헌승․최경환(국)․박찬우․강훈식․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김정재․박성중․오신환․주호영․김세연․박명재․이우현․박덕흠․정종섭 의원 발의)(계속) 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3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지위원장 제출)(계속)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 관 영 ․ 정 동 영 ․ 노 웅 래 ․ 김 경 진 ․ 김 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1시21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31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밖의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과 고민 끝에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은 성과를 올린 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법안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 니다. 요즘 타위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안건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쟁점이 중대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렵거나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쟁점 내용의 수정․삭제가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다소 벗어나지만 그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할 경우 입법 과정상 비효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 후 전체회의 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수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 문서로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되 미동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거수로…… 그러면 먼저 조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조응천 위원
여러 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
가급적이면 3분 범위 내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상대로만 하시고……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현안질의할 분이 상대로 하는 국무위원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보내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권성동 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방안인데, 조응천 위원님은 어느 부처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
좀 많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문화체육부, 농림부까지.

권성동 위원장
제한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3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3분 내에?

권성동 위원장
하고 혹시 부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한 번 하고 한 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조응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조응천 위원
펜션 있잖아요, 펜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정부부패감시단이 단속 실시 중인데 기업형, 호화․리조트형 또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말만 펜션이지 이게 그냥 리조트예요.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상 농어촌 민박 형태로는 70평 미만만 펜션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지인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평은 넘고요. 이것을 언제 단속당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또 현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박 아니면 숙박시설 이 2개잖아요. 지금 동한기에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펜션 주인들이 잡보,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를 막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농어촌 민박보다는 크니까 단속한다. 일률적으로 너무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 사이의 중간지대의 현황을 잘 좀 고려하셔서 중간지대를 법제화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조실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은 지금 기존의 농어촌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기준에 너무 어긋나게 한 것만 이번에 점검을 해서 밝혀낸 것이고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것들, 기업형……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보기에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됐고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가평에 들어 왔으니까 남양주에도 곧 들어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원 입법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중간지대를. 기왕에 이것을 단속하시는 김에 문제점을 잘 도출하셔 가지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시간이 다 갔네. 국토부차관님.


조응천 위원
지금 남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를 보니까 청약경쟁률이 5 대 1를 초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다산신도시 외에는 5 대 1 초과한 데가 없고 특히 호평평내 이런 데는 전부 다 0.6 대 1, 다 미달입니다. 화성 같은 데는 보면 동탄2신도시만 조정지역으로 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는 다산만 하면 되는데 왜 전체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왜 전체를 다 묶느냐, 너무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묶은 이유가 뭡니까? 또 이것 개별적으로 동탄2신도시처럼 딱 5 대 1 넘는 데만 지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유사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남양주뿐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구역이……

조응천 위원
부처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구역이 쳐질 때 그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부분을 시․군․구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