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노회찬 위원
‘성탄절 사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또 그중에 하나가 사면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사면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 하셨어요?


권성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처장님, 저희들이 국민재판 하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국민재판 하면 배심원들이 냈던 결론과 최종적으로 법관이 결정한 내용의 일치율이 있지요? 대개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유무죄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먼저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결국 법관이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의 발부 그리고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영장을 발부하는지, 적부심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처장님, 대한민국은 판사만이 적부심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외국에서 대배심처럼 민간인이 구속영장의 발부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제도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대배심은 기소 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결정은 역시 법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관련된 신문이라든지 이 과정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구속 여부는 신속을 요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재판에 좀 지장을 가져올 우려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지금도 대다수의 참여재판 하루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연을 이유로 뭐……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잇단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논란이라든지 몇몇 사건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구속영장제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사전에 해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아요. 법원의 구속영장이나 적부심의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불이익 변경 금지를 좀 대체하고 양형을 상향할 경우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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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2017년 기준으로 한 100명 정도 결원이……

박주민 위원
129명이고요. 2016년은 126명, 그래서 거의 한 120명대의 결원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법원의 여러 사건 적체라든지 또는 사건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법관 결원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법관 결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건이 많다라는 이유로 다른 제도를 자꾸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는 되겠지만 법관 결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이게 통과된 김에, 지금 이게 남용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잖아요. 그 김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서 문제됐던 게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원래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는 공소장만 판사한테 가야 되는데 약식명령은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 서류, 증거물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건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을 형성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법사위 통과된 이 법을 통해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어막이라고 할까요? 남용 방지의 대책이 수립된 만큼 소송규칙을 개정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됐던 부분을 시정하시거나 개선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에 착수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문제 있었던 제도는 계속 가지고 가네? 완전히 법원 좋은 대로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박주민 위원
그래서 법관 결원 충원하는 문제하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행정처장님, 사법부에서 자체 강제수사를 할 때 재판관의 PC를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저희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박지원 위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최소한 사법부 아니냐고요. 그 대상이 판사란 말이에요. 물론 만인은 평등하지만 판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개인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냐 이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의 추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판사도 PC를 강제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위원님 말씀, 우려와 같은 것을 제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처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제 개인 생각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동의를 받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고 이런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박지원 위원
이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검찰 개혁 안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장관 박상기
감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검사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검찰에서 예측이 됐는데 아직 감찰도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전부 내놓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고 있다…… 말이 됩니까?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해 있다고 하면 검찰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일반검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차장검사가, 고위 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다…… 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문제를 간단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화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 처리하세요.


박지원 위원
빨리 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구로 분배농지 사건 관련 판결이 났지요?


금태섭 위원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땅을 뺏기고 손해를 본 국민들이 50년 만에 배상판결을 받은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국가배상금이 얼마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약 3000억 가까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예, 286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국가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1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태섭 위원
그러면 당장 구로 농지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금도 문제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지금 대법원에 1건, 항소심 7건, 1심 18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국가배상금 부족분은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단 금년에는 약 3000억에 가까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기재부하고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또 예상되는 판결, 국가 패소가 예상되는데 그 경우에도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역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연례적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 추계했고 이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구로 농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 계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큰 걸 보면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오히려 내년이 사실상 더 문제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로동 분배농지 관련 사건 다수가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다’면서 관련 사건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하급심에서 판결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나면 상소를 할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단은 상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문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증액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즉 구로 농지 국가배상금 사건 관련해서 국가가 패소를 했고 또 내년에도 패소할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 법무부 요청으로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춘석 위원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 주고 나는 안 풀어 주느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것 알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 3명을 영장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과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구속적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판결 결과는 언제든지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 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신영철 부장이지요? 누구야, 신광철……


이춘석 위원
신광렬 부장이지요?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가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하면 되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것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수 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실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기준에서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소심은 1심보다는 더 적은 수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다수일 경우에 구속적부심은 저희는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재판부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잘 검토해 봅시다,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법관의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열어 볼 수 없다는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보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는 것까지는……

권성동 위원장
처장님 말씀을 뒤짚어 보면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업무수첩 지급받는데―법무부에 있거나 국회에 있으면―거기에 공무도 적어 놓지만 개인적인 것도 많이 기재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것을 까볼 수 있다? 열어볼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지요, 불법. 법원이 적법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부심 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적부심제도가 잘못됐다. 적부심제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구속영장의 당부에 대해서, 구속의 당부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적부심제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사건을 무죄 냈다가 항소심에서 아무런 증거가 변함이 없는데도 유죄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치 문제화하고,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정치권이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없애려면 적부심제도를 국회에서 폐지하면 돼요.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하기 위해서 적부심제도 만든 것이고…… 또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심․2심․3심, 최소한 세 번 한번 재판해 보자라고 제도를 고안한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신광렬 부장판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중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다 발언시간 안 끝났어요, 이춘석 위원님.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3분.

이춘석 위원
제가 적부심 얘기를 물은 것은 적부심제도를 문제 삼거나 적부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부심을 운영하는 데 한 재판부만 담당을 하게 하니까,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재판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적부심도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구속적부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위원의 의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는 탓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개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공교롭게 이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 석방을 한 후에 민주당 대변인이나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그런 발언내용, 태도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지 이춘석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저는 발언 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질문 하나, 한번만 더 합시다.

권성동 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뒤에 장관님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박지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주광덕 위원
그래도 1분씩, 아까 확인할 것……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3분 드리고, 다음에 1분씩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 페이스북에 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인용 이유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의…… 처장님, 구속적부심이 어떤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구속에 관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판단해서 석방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으려고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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